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10-22   1225

2명의 농성자 연행 위해 특공대까지 투입?



경찰의 기륭전자 농성장 강제진압 규탄한다
기륭전자, 불법파견에 합당한 책임져야

어제(10/21) 경찰특공대에 의해 기륭전자 공장이전을 반대하며 철탑농성 중인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과 이상규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강제연행 됐다. 지난 15일에 이어, 20일 발생한 기륭전자 용역직원들의 폭력도 묵인하던 경찰이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사측의 불법행위는 눈감으면서 2명의 농성자를 연행하기 위해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정부의 편파적인 공권력 집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지난 15일과 20일, 기륭전자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도리어 항의하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21일에는 용역깡패들을 대신해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기륭전자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사측의 불법에는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는 정부의 편향된 법집행은 ‘법과 원칙’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정부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3년간 갈등을 빚어온 기륭전자 노사갈등을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다 사태를 키우고 종국에는 공권력을 투입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그간의 친기업적인 노동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의 사태방관이나 편파적 태도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한다.


기륭전자는 2005년 8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 채 교섭을 해태해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끝내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직접고용’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았다. 그러면서도 기륭전자는 “사태 해결의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 거부를 일삼고 있다”며 모든 협상결렬의 책임을 기륭전자 분회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나 용역깡패를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돈 줄 테니 전부 다 북한으로 가”, “음식 다 먹고 굶었다고 한 거 다 안다”는 막말로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것을 볼 때 기륭전자가 과연 진정성 있은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섰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누이 강조하듯 이번 사태의 발단은 기륭전자 사측의 불법적인 인력운용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나서지 않는 한 무력동원과 공장이전 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종결지을 수 없음을 기륭전자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4비록 김소연 분회장이 강제 연행되었지만 공장이전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장집기를 빼려는 사측의 용역깡패와 이를 막으려는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국회와 정부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기륭전자 사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국회는 17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개입논란으로 파행된 서울시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재실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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