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환경 운동가 대회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운동 결의문 채택

전국 시민ㆍ환경 운동가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가 당면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비정규법 시행이후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해고와 편법 용역전환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위험에 처해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

우리는 비정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부당행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우리 사회 고용의 질의 악화를 가져와 노동의 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잇따르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용역전환으로 최소한의 법마저도 무력화 시키려는 재계와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명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추구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기업은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한다. ‘고용’의 책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보편적인 인식의 지평에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기업들의 근시안적 이윤추구는 기본적인 사회책임마저 외면하는 후진적 기업 행태이며, 그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

우리는 특별히 계산원 노동자들에 대한 계획된 대량해고와 부당계약 강요, 외주전환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랜드 그룹의 최근 행위는 ‘고용의 안정’과 ‘인권의 보장’에 관한 기업의 사회책임에 전면 배치되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이랜드 그룹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행위를 모든 참가자의 이름으로 준엄히 규탄한다.

또한 이랜드 노동자들의 농성과 파업이 이랜드 사측의 부당해고와 편법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원인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장기화라는 명분만으로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한 정부를 규탄한다. 폭력적인 강제 해산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 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컸음을 지적한다. 노동부는 사측과 사전 조율을 통해 노조에 요구사항을 던지고 압박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노동부장관이 나서 교섭결렬시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을 해산하겠다며 공공연히 노조를 협박했다. 또한 이랜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농성장 출입문 봉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사 관계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벗어난 편파적 대응과 형식적 합법과 불법의 논리만을 내세운 정부의 태도는 이번 사태를 파국으로 몬 원인 중의 하나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연행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적극적이고 공정한 중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조건 없는 복직, 계산원에 대한 편법 외주화 중단 그리고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의 취소 등을 포함한 취약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이랜드 그룹에 촉구하며, 노사관계의 중재자로서 정부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 농성에 나선 이랜드 노동조합원들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를 결의하며, 우리의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나쁜 기업’ 이랜드를 규탄하는 실천을 조직할 것이며, 모든 국민과 함께 불매운동에 나설 것임을 단호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