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는 당장 미환개발과 계약을 해지하고 공개입찰 실시하라!

숭실대 청소노동 용역업체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슈퍼갑질 사례 공개도… 모범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고등교육기관 숭실대의 전향적 결단을 호소한다!!

오늘 1/27(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당 동작 당협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민생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숭실대 청소노동자 문제를 걱정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모임, 숭실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숭실인(파랑새 서포터즈, 박래전 열사 기념사업회, 숭실대 ‘CUM’, 숭실대를 걱정하는 법대 졸업생 모임), 우리동네 노동권 찾기모임, 정의당 동작위원회(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가나다 순) 14개 단체는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앞 숭실대 청소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 앞에서 숭실대학교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 노동·시민단체들의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당사자·청년대학생·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숭실대 청소 용역업체들의 ‘슈퍼 갑질’ 사례도 공개합니다. 이 같은 일이 지금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숭실대는 공공적 사용자로서, 모범적 사용자가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의 농성과 고통이 길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숭실대가 최대한 빨리,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1) 청소노동자, 침묵의 세상을 깨다!

숭실대학교는 청소노동자에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침묵의 세상이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관리자들의 폭언을 묵묵히 견디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잠시 대화만 해도 시말서를 써야 했고, 청소노동자들은 청소 도구마저도 스스로 사서 일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묵의 세상을 깨고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당당한 숭실의 주인 중 한 명으로 나섰습니다. 임금, 노동조건 등 처우가 일부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용역업체 미환개발의 횡포는 말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2) 꼴찌 임금도 서러운데 임금체불, 노동인권 탄압! 교비 횡령 의혹까지

서울 시내 청소노동자 중 거의 꼴찌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미환개발은 노동절 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도 모자라 단 한 푼의 임금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간착취를 자행하면서도, 유령직원을 명부상에 올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에겐 가입 의무도 없는 국민연금을 떼어가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 적립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노동조합이 아무리 요구해도 퇴직금을 적립한 통장의 구체적인 자료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노·노갈등 유발하는 차별 행위의 즉시 중단 호소!

미환개발은 복수노조 건설을 유도해 노동 현장에 갈등을 유발하고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친기업노조인 미환개발노동조합에겐 근속수당, 명절상여금이나 조기퇴근 등의 혜택을 주면서 민주노조 조합원은 한 푼의 임금 인상도 없이, 조기퇴근도 없이 묵묵히 일만 하라고 강요합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실정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노동 3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4) 사립학교 재무 회계 규칙 위반! 교육부 회계감사 대상 숭실대학교 각성하라!

이런 부패한 용역업체는 교체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숭실대학교는 부패한 용역업체 미환개발과 18년 장기독점수의계약을 한 것도 모자라, 부패한 미환개발을 묵인하고 비호하려 합니다. 게다가 숭실대학교의 구매규정을 보면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미환개발은 장기수의계약의 특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재무 회계 규칙 위반으로 교육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안양대, 세종대도 이와 같은 일로 교육부에게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5) 생존권 위협하는 정리해고 중단하라!

그러나 학교 측은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미환개발이 나가면 너희들이 어디서 일할 거냐며 협박합니다. 고용승계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선 함구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합니다. 심지어 학교 측은 청소노동자들의 인원이 많다며, 미환개발이 나가든 나가지 않든 간에 민주노조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30여명의 고용조정을 언급하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예산에서 2%도 밖에 안되는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며 청소노동자와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6) 연대하는 학생들 협박, 회유하는 숭실대, 뭐가 두려운가?

정의로운 숭실대학교 학생들은 구성원의 10분의 1에 달하는 1420여명의 서명을 통해 미환개발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학생들에게 선전전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거나, 자보를 붙인 학생을 학생팀으로 호출해 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지만 학생자치를 망가뜨리려는 권위주의적 폭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에 학생팀장을 역임한 000씨는 청소노동자는(숭실대 직원이 아니라 도급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외부세력이라 칭하는 만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 국회의원도 무시하는 숭실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법으로 만들면 지키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청소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총장님과 자원부총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등을 면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일전에 교직원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던 총무처장 김비호 씨는 우원식 의원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자 법으로 만들면 준수하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고용유지와 용역업체 퇴출을 교환할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8) 천막 농성 12일차! 전기까지 끊는 숭실대!

결국 청소노동자는 정부가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용역업체로 교체를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평일 매일 집회에 돌입하였습니다. 벌써 12일째인데, 최근에 학교는 어떠한 전향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고, 전기를 끊으며 청소노동자를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의 항의로 다행히 다시 전기는 공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는 평범한 청소노동자들과 경비노동자들을 동원, 이용하여 미환개발을 지켜달라고 집회를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비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용역업체보다 갑(甲)인 학교가 이토록 ‘슈퍼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미환개발을 그렇게도 비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착관계라도 있단 말입니까?  

9) 우리는 숭실대학교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도 청소할 것입니다!

숭실대 청소노동자들은 숭실의 외관들을 깨끗이 만들어가듯이, 숭실의 내부도 깨끗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쾌적하고 보다 정의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하고 싶습니다. 숭실대 측은 청소노동자와 학생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부패·악덕 용역업체를 퇴출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괜한 이간질로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을 훼손하는 일도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숭실대학교를 진정으로 깨끗하고 상싱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청소를 할 것입니다. 끝.

▣별첨자료▣ 1.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숭실대분회 투쟁 경과 및 현황(서울일반노조 작성)

                  2. 숭실대학교 청소노동자 노동인권 탄압 증언 사례(서울일반노조 작성)

LB20150127_보도자료_숭실대청소노동자문제해결촉구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