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4-15   1459

[논평] 말잔치에 불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실적 발표

 

말잔치에 불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실적 발표

계획대비 실적 103% 전환? 전체 비정규직 대비 9%만 전환되었을 뿐

전환과 처우개선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정부가 대책만 늘어놓아

말잔치에 불과한 실적발표였다. 어제(4/14) 고용노동부는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전환계획에 비해 800여 명이 많이 전환결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발표된 전환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체 규모에 대비하여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미미한 전환비율과 열악한 처우,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 재탕된 간접고용 대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게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는 당초 전환계획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모두 합쳐 351,781명이며, 31,78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환실적을 비율로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규모 대비 9%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환계획 대비 103%의 전환실적에 대해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전환계획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규모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대책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까다로운 전환기준의 완화와 전환예외대상의 축소가 시급하고 고용노동부는 전환을 회피하고자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일선 기관들의 편법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한다.

 

<표1>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규모와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단위: 명, %)

구분

비정규직 전체(a)

전환실적(c)

 

직접고용(b)

간접고용

 

c/b

c/a

합계

351,781

239,841

111,940

31,782

13.3

9.0

중앙부처

25,769

19,038

6,731

3,677

19.3

14.3

자치단체

64,615

53,340

11,275

2,756

5.2

4.3

공공기관

112,546

47,793

64,753

5,726

12.0

5.1

지방공기업

16,103

8,653

7,450

1,166

13.5

7.2

교육기관

132,748

111,017

21,731

18,457

16.6

13.9

1) 2014.04.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3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1천여명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재구성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은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기관은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해고할 수 있다. 정규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맡은 사업이나 예산이 축소된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지 않는다. 정리해고조차 법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필요한데, 무기계약직을 사업과 예산의 축소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고용보장을 근거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무기계약직의 해고를 정당화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부를 명분을 정부 스스로 제거해버렸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용역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포함시켰지만, 이는 2012년 발표되었던 정부지침의 반복이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온갖 지출과 비용을 강제로 줄이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정부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 청소용역노동자나 인천공항공사의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관련한 예산은커녕,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졌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2012년과 비교하여 ‘공공부문 정규직’이 1만5천여 명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마치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듯 광고하고 있지만, 정규직의 증가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정규직의 증감과 이제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3만여 명이 합쳐진 숫자일 뿐이다. 정부가 실적자랑하며 숫자놀음하고 있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장황한 수사와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굳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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