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1000일째, 끝나지 않은 싸움
사측은 8.6 노사대타협을 조속히 이행해야
정부와 정치권, 해고자 복직을 위한 사회적 중재 나서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싸움이 오늘(2/15)로 1000일째지만 사태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 중 복직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그간 21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사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쌍용자동차 사측은 복직, 재고용 등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쌍용차의 비윤리 경영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지금이라도 사측은 8․6 노사대타협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사측이 노사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측을 강제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구조조정 일환으로 남발할 수 없도록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2009년 8월 6일, 77일간의 옥쇄투쟁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은 제2의 용산참사만은 막자는 심정으로 사측과 “정리해고자 48% 무급휴직, 52%는 희망퇴직 및 분사,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그러나 사측은 2009년 정리해고 이후 경영실적이 나아져 올해만 해도 약 3조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했지만 단 한 명의 무급휴직자도 복귀시키지 않고 있으며, 경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재고용을 추진, 설득해야할 중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측과 정부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사이 2000여명이 실직을 했고, 21명의 해고노동자와 해고노동자 가족이 자살했다.
정부와 사측은 정리해고노동자들의 복직, 재취업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욱이 2008년 온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노사합의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재계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을 조장하여 노사 간의 원활한 타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통해 사측의 경영상의 필요를 넘어 정리해고를 사회적으로 통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 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장밋빛 공약만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서 노동시장 정책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 역시 전향적인 태도로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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