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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비정규직
  • 2009.11.19
  • 1327
  • 첨부 1

사회적 일자리 예산, 비정규직 예산 축소가 친서민인가?
일자리 예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1/19)부터 2010년도 노동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1조1,364억으로 올해(1조3,257억)에 비해 14.3%가 삭감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항목은 사회적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예산과 비정규직,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들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말로는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천명하면서도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현 정부의 반서민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내세우며 일자리 관련 예산,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확충함으로써 고실업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도 노동부 예산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으로 1,245억을 요구하였으나 재정기획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 4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1,185억원)을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집행을 유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었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마저 내년부터 없애겠다고 한다. 과연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비정규직의 노동자 수가 올 8월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평균임금도 크게 줄어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실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현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표방한다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8월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0년 동안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는 308,049명(5-299인 사업제, 55세 미만 기준)으로 추정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들 중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비율(24.5%)에 해당하는 75,53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으로 4,532억(1인당 50만원씩 12개월)을 노동부 예산에 꼭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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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2010년 노동부 예산안 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은 1,997억 원으로 올해(2,337억원)와 비교했을 때 14.6%(340억원)가 삭감됐다. 더욱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21.1%(397억)이나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더욱이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저임금 일자리라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까지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청년층 지원 예산과 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층은 고용시장 불안정의 최대 피해자로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층 지원 사업 예산 중 글로벌청년리더양성을 제외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266억, 20%),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77억, 45.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54억원, 26.2%)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예산중에서도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취약계층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장려수당(72억, 65%)과 비정규직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100억, 100%)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면, 그 고통이 청년층과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일이 어떻게 납득될 수 있겠는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각종 통계지표는 우리사회의 빈곤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은 늘고, 임금은 줄고,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일자리마저 잃은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은 말잔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잡아 일자리 관련 예산,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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