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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택배 과로사 방지비용으로 폭리취하는 CJ대한통운 규탄한다!
  • 일반
  • 2021,09,16
  • 341 Read

택배비 인상분 170원을 과로사 해결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이 택배비 인상분 170원 중 56...

[기자회견]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 일반
  • 2021,09,14
  • 264 Read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 산업재해
  • 2021,09,10
  • 521 Read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 더 훼손할 셈인가? 제대로 논의하라!”   2021.09.10.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기자회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산업재해
  • 2021,09,06
  • 436 Read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

[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 산업재해
  • 2021,08,24
  • 142 Read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합니다
  • 산업재해
  • 2021,08,23
  • 391 Read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간 마감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

[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 산업재해
  • 2021,08,23
  • 204 Read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 산업재해
  • 2021,08,19
  • 904 Read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진짜...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단식단 입장
  • 산업재해
  • 2021,08,17
  • 191 Read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 출범
  • 일반
  • 2021,08,11
  • 302 Read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대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해왔다는 문제가...

[기자회견]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 일반
  • 2021,08,10
  • 252 Read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1세기 노비문서, 인간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
  • 일반
  • 2021,07,21
  • 197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

[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 산업재해
  • 2021,07,15
  • 463 Read

지난 7월 12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는데...

[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 산업재해
  • 2021,07,12
  • 317 Read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

[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 산업재해
  • 2021,07,09
  • 640 Read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재난참사 예방의 첫걸음을 떼는 의미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5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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