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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산업재해
  • 2020.12.21
  • 587

12월 21일

 

12월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주요 활동

 

  •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의원) 단식 11일차
  • 국회 밖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단식 15일차
  • 하루 동조단식/피켓팅 :  보건의료학생 매듭,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대한성공회전국여성성직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릴레이단식 : 4.16연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청년학생, 교수·연구자·작가·불자 지식인 연대
  • 이어말하기(18시 국회 앞, 페이스북 생중계) : 민숙희  회장 (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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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1일 소식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1일 소식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1일 소식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1일 소식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1일 소식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1일 소식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1일 소식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1일 소식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1일 소식 9

 


12월 22일

 

 

  •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의원) 단식 12일차
  • 국회 밖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단식 16일차
  • 하루 동조단식/피켓팅 :  경실련, 변혁당학생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참여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릴레이단식 : 4.16연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청년학생, 교수·연구자·작가·불자 지식인 연대
  • 기자회견(11시, 국회 앞)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시민단체 
  • 촛불행동(17:30, 국회 인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전태일3법입법촉구!(민주노총)

이어말하기(18시 국회 앞, 페이스북 생중계)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1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2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3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4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5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6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7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8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9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10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11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12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13

 

김주환 이태의 단식농성자 인터뷰 14

 

국회 정문 앞에는 다양한 농성천막이 늘어서 있다. 정문 바로 옆에 설치된 중대재해기업처벌 단식농성단이 잠을 청하는 곳도 이 천막 중에 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과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각각 하나의 텐트를 쓴다.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코콜이 때문이라고 누군가 귀띔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을 만나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저는 코 안 곱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제가 코를 곤대요. (웃음) 김주환 동지가 코 고는 거는 못 봤어요.”
아무튼, 누군가(!) 코를 곤다는 건 사실이다. 짧은 농담을 건넸지만, 웃지 못할 상황이다. 단식 16일 차. 무거운 숫자를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는 국회 정문 앞 단식 농성단 두 사람을 만났다.
 
[인터뷰1]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보통 3일이면 나와야 할 신고필증은 올해 7월 17일에야 발급됐다. 그러나 김주환 위원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20만명의 대리기사 중 단 3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상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3개월 이어진 농성투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단식투쟁에 나섰다.
 
- 단식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에서는 아예 다뤄지지 않고, 유가족분들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대선이 오고, 아예 흐지부지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나는 대리운전기사고 특수고용노동자다. 산재보험도 적용 못 받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때문에 이렇게 절박하게 싸우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우리한테 절실한 문제였어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아요. 하루에 7명씩 한 해에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 나가는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그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심장선 씨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특수고용노동자예요. 지금 이런 투쟁들이 없었으면 아마 그냥 억울하게 끝났을 거예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게 있어요.
또 하나, 특수고용노동자도 비정규직의 한 형태인데, 위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가뜩이나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에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일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일하다 최소한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만큼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도 않고 그걸 핑계 삼아 노조법을 개악했잖아요. 가장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자기 얘기를 하고 항의하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단식에 들어선지 2주가 훌쩍 넘었네요. 그 사이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힘든 걸 느낄 새가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우리가 미리 많이 계획해서 농성투쟁을 결의한 게 아니었어요. 정기국회 끝나고 유가족분들이 저렇게 절절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뭐라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도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고 이태의 동지도 노조 부위원장이고, 여태까지 노조에서 해왔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걸 단식투쟁한다고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세요. 기자회견이나 행사에서 이 투쟁을 알리기 위해 참여하다 보니까 2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더라고. (웃음)
 
[인터뷰2] 이태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이태의 부위원장은 단식 경험이 많다. 많이 해봤다고 밥 굶는 일이 익숙해질까. 단식 16일차를 마감하면서 그는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말했다. 몸상할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결심할 때 큰 고민은 없었다. 이미 많은 죽음을 목격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에서 활동하면서 김용균과 심장선의 죽음 이후 사측과 협상을 담당했다.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바뀌지 않을 기업의 잔인함이 그를 움직였다.
 
-16일차에 들어섰는데, 힘들지 않으시냐는 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동안 맡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단식장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맡았던 노조에서의 직책이나 역할을 남한테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기도 하고, 신경도 써야 하고, 가끔은 화도 내야 하죠.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일, 또 한편으로는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버텨야 하는 일이 같이 있는 거죠. 이전에 단식할 때보다는 조금 힘들어요. 보통은 단식투쟁하게 되면 준비를 많이 해놓고 들어가요. 이번 단식은 유가족들이 국회 안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있었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결정한 거라 준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잠자리나 농성장이나 준비라든가.
 
-농성 중 가장 힘이 되는 건 무엇인가요?
이 법이 갖는 사회적 무게가 무겁잖아요.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10만 청원도 되었고. 노동안전과 관련한 단체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법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현실적 가능성이 조금씩 보여요. 어쨌든 여야 전부가 반대하지 않는다, 통과시킨다고는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법 제정 찬성이 월등하고. 운동을 함께해온 단체들도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이고. 그러는 과정에 ‘노동자나 시민들이 생명이 소중하다. 이 법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라고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는 거 같아요. 그게 저희한테 의미가 있고 힘도 됩니다.
 
-그래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법이 누더기 될까 걱정이죠. 2년 전에 김용균의 죽음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바꿨잖아요. 그때 어머니랑 같이 국회 안에 다니면서 모든 정당, 모든 관계자를 다 만났어요. 누가 반대하는지, 어느 회의에서 차단되는지를 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거기 쳐들어가려고요. 그때는 공격적으로 활동했어요. 실제로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산안법이 통과됐죠. 전문가들은 그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우려를 많이 했어요. 하한령이 사라지고. 위험직종이 축소되고. 실제로 김용균법이라 하지만 김용균이 그 속에 없다는 염려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의미 있는 것도 있었죠.
그 이후 발전소에서 또 다른 죽음이 생겼을 때 이 법으로 강제하지 못한다는 걸 목도한 거죠.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말 그대로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속력을 갖고 강제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공포를 심어주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는 법인데. 이게 가위질당하면 애초에 우리가 목적하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가 가장 큰 염려죠.
그다음 염려는 김용균 어머니(김미숙)가 한 번도 굶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힘이 많이 빠진대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몸이 상하는 거 각오하고 할 거라는 게 너무 뻔하거든요.
 

 

12월 23일

 

 

  •  
  •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의원) 단식 13일
  • 국회 밖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단식 17일차 
  • 하루 동조단식/피켓팅 : 인권운동사랑방, 기본소득당, 다산인권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릴레이단식 : 4.16연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 충분본부, 민중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청년학생, 교수/연구자/작가/불자 지식인 연대 
  • 기자회견 : 기본소득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브리핑(9:30, 국회 소통관), 민중공동행동(10시, 국회 앞), 포스코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 촉구 기자회견(13시, 국회 앞)
  • 이어말하기(18시, 국회 앞) : 장향미(ST 유니타스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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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24-25일 소식 11

 


12월 26일

 

 

  •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의원) 단식 16일차
  • 국회 밖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단식 20일차
  • 하루 동조단식/피켓팅 : 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플랜트건설노조
  • 릴레이단식 : 4.16연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대전/부산/충북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청년학생, 교수·연구자·작가·불자 지식인 연대
  • 차량행진: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멈추는 240 희망차량(비정규직 이제그만, 출발 전 전경련 앞 기자회견(오후2시)

 


12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12월 27일 소식

 

  • 국회 안 단식 17일차, 국회 밖 단식 21일차
  • 하루 동조단식/피켓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릴레이단식 : 4.16연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민중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대전/부산/충북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청년학생, 교수·연구자·작가·불자 지식인 연대
  • 기자회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산재유가족(김미숙 님, 이용관님) 입장 발표 기자회견(오후 2시, 국회본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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