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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산업재해
  • 2020.12.31
  • 8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처리 무산, 직무유기 국회를 규탄한다!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2020년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문을 이제야 절반 검토한 법사위 소위 다음 회의가 1월 5일이라고 한다. 오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하며 곡기를 끊은지가 25일,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과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님이 단식을 시작한지 21일째다. 국회의원들이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새해 덕담 주고 받을 때,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텅빈 국회 안팎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밥을 굶는다. 대한민국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보다 잘 보여줄 수 있나?

 

8명의 산재 유가족, 종교, 시민사회, 진보정당, 노동조합 대표가 추가로 단식을 4일째 이어가고 있다. 매일 언론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학자, 노동안전전문가, 작가, 노동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어제는 전국에서 1만명의 노동자, 시민이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그런데도 아직 법사위 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국회는 연말연시 휴가를 다 보내고 1월 5일에야 회의를 재개한다. 그 사이에도 매일 7명의 노동자는 죽어가고, 그 죽음에 대해 사업주 면죄부는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저버렸다는 말이 과장인가?

 

국민의힘은 법사위 시작하지도 못 하게 방해하더니, 이제 와서 ‘이 법이 생기면 소상공인 죽는다’고 거짓 선동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이미 여러 법에 나와 있는 안전․ 보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 해 생긴 중대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 법적 설비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이에 대한 감독이 부재한 탓에 대형 참사가 발생해 왔다면 국회가 할 일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법제정 잔치를 벌이면서, 민주당 단일안도 내지 않고, 당론 채택도 하지 않아 시간 끌기에 똑같이 책임이 있다. 10만명의 국민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이 9월 22일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민주당 단일안도 내지 않고 있다. 이미 늦어졌다면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고 있는 이제라도 속도를 내서 검토해야 하지 않나? 공수처 법 통과 시킬 때는 맹렬하던 거대 여당의 기세는 어디 갔나?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유가족을 찾아와 단식을 중단하고 기다려 달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회를 믿을 수 없다. 그 동안 느릿느릿 진행된 법 조문 검토는 법에서 뺄 것만 찾고 있다. 발주처의 공사 기한 압박으로 수십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화재 사고를 보고도, 발주처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자고 한다.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표이사 처벌을 안전담당이사가 대신할 수 있게 하자며 방패막이를 내세울 여지를 두려고 한다. 박주민 의원이 제안했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는 ‘정부 협의안’에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년 유예로 완화됐다. 재계는 한술 더떠 대기업까지 2년간 적용을 유예해달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 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이 법의 중대재해 기준을 '2명 이상 사망'으로 상향시켜 김용균도 구의역김군도 해당되지 않게 만든 정부 안을 저지한 것은 유가족이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지자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을 제외한 정부안을 막은 것도, 단식하며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지킨 유가족의 힘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을 계속하고, 차가운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 사망한 2400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며 매일 2400배를 올릴 것이다.

 

2020년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지 않은 21대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임시 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2020년 12월 3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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