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9-16   961

[기자회견] 택배 과로사 방지비용으로 폭리취하는 CJ대한통운 규탄한다!

택배비 인상분 170원을 과로사 해결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이 택배비 인상분 170원 중 5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쓰고, 나머지는 금액은 추가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현장은 2차 사회적 합의 이전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택배노동자는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류작업 등 과로사 방지에 써야 할 금액을 챙기려는 CJ대한통운의 행태는 사회적 합의를 촉구해왔던 국민과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택배요금 인상분 전액을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10916_기자회견_택배 과로사 방지비용으로 폭리취하는 CJ대한통운 규탄

2021.09.16.(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택배 과로사 방지비용으로 폭리취하는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과 수구세력은 택배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고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

재벌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폭리는 국민과 과로로 쓰러져 간 21분의 택배노동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의 사실상의 야합을 통해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 건당 170원 중 분류인력 비용(38.3원), 산재고용보험료 부담비용(13.6원)으로 총 51.9원(부가세 포함 56원)만 배정하여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다수인 114원에 대해선 CJ대한통운의 초과이윤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는 CJ대한통운이 연간 약 1,400억 원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해마다 10% 이상의 물량 증가분을 감안했을 때 5년 뒤 1조에 다다르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입니다. CJ대한통운이 연간 천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반면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분류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을 당연히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작년 국민권익위 설문에서도 택배요금 인상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쓰이는 것을 전제로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사회적 합의문에도 택배요금 인상분이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벌택배사들의 저단가 경쟁 속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던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CJ대한통운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CJ대한통운이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현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CJ대한통운 택배현장에서는 분류인력이 분류작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투입되거나, 분류작업 종료 시간보다 분류인력이 일찍 철수하여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분류인력 자체가 투입되지 않았거나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인력 비용을 전가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벌CJ대한통운과 수구세력들은 택배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8월 26일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1차 합의안은 분류비용으로 50.1원이 책정되었지만 9월 7일 2차 합의안은 그보다 오히려 후퇴된 38.3원의 분류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1차 합의안 이후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CJ대한통운이 이를 의식해 전면 재검토를 밝힌 상황에서 어떻게 2차 합의안이 더 개악될 수 있었겠습니까? 8월 30일 김포 대리점 소장 사망 사고 이후 조중동과 국민의힘의 택배노조 죽이기 공세가 이어졌고 CJ대한통운은 택배현장의 갈등을 노조와 대리점의 갈등으로 내몰면서 자신들은 이를 기회 삼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현장의 갈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택배사/대리점(지원단)/노조의 3자 회동을 촉구합니다.

급속히 커져가는 택배산업의 외형적 발전 속에 택배노동자 21명의 과로사는 택배현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재벌택배사들은 무법지대 택배현장에서 대리점이라는 하청구조와 특고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를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갔습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린 택배노동자들은 과로로 쓰러져 갔습니다. 노동조합 합법필증 발급 후 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교섭 한번 해보지 못한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택배현장의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세 주체의 회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회적 합의 이행은 뒷전, 택배 과로사 방지비용으로 폭리취하는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9월 16일(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간사
    • 모두 발언.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언1.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 발언2.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 발언3.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발언4.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
    • 종합발언.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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