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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비정규직
  • 2006.03.09
  • 1267
  • 첨부 1

고용불안과 차별 야기하는 승무원 위탁계약 방침 철회해야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회사측의 핵심조합원 5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로 이 사안은 또다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KTX 승무원은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노동자로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그간 이들을 위탁사를 통해 단기 계약직 노동자로 고용해왔던 것은 ‘상시업무의 정규직’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문제라는 점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KTX 열차내 인력중 기관사와 차장, 여객전무와 열차승무팀장 모두가 직접고용된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유독 여승무원들만을 위탁계약 형태로 간접고용한 철도공사의 고용행태는 비정규직의 남용의 문제는 물론 성차별적 요소 또한 역력하다. 아울러 열차승무팀장과 여승무원은 비품 확인, 승하차 변경취급, 안내 등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인 여승무원들이 임금과 휴일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최근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철도노조와의 교섭과정에서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KTX 레져’는 감사원으로부터 매각대상으로 지적받은 부실업체이며, 언제든 위탁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자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공사에 직접고용 된 승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노동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회사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해법이 아니다. 그런점에서 철도공사가 무리한 간접고용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필요할 때 쓰고 버리기 쉬운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승무원 노조가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정규직화 주장을 접고 당분간 비정규직을 감수하더라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요구수위를 낮춘 점도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그간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금지를 기회 있을때 마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상시적인 업무마저도 비정규직 고용을 조장해 왔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이 같은 고용행태를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방침을 철회하고 이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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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참여연대의 오바네요.
    참여연대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참여연대가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KTX많이 타지만 여승무원이 꼭필요한 필수 정규직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없어도 열차 안전및 운행에 지장 없으리라 보이고요, 특실에
    음료나눠 주지 않아서 문제되는것도 없습니다.
    다른곳도 인력 용역 쓰는곳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이런곳 모두 정규직화
    해야 합니까???
    참여연대에서 누가 이런 보도자료 올렸는지는 몰라도 예전 초심으로 돌아가는것이
    좋을듯.. 기업에 하나하나 간섭하면 참여연대가 간섭 연대 됩니다.
    차라리 철도 부채 줄이는 방법 연구해보시죠.
    직원들 공짜 철도 이용이라던지요,
  • profile
    참여연대는 시정하셨으면 합니다.
    참여연대 뭐하는데입니까? KTX 여승무원을 뭘 직접고용해요? 여승무원 없어도 기차타는데는 하나도 지장없습니다.
    셀프로 해도 충분합니다.
    국가낭비시키지 말고 승무원없애고, 기차요금료나 인하하세요
  • profile
    반대한다
    KTX여승무원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파업,아니 생떼를 쓰면 다들어주는 7법(6법+생떼법)에 길들어저야하나
    이것을 부추기는게 참여연대의 몫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월 6-70만원의 봉급으로 생활을 연명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나요?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서 귀족 노조인 철도공사 직원으로 만들어 연봉5000만원이상에
    퇴직금1억이상 주는 돈은 참여연대에서 낼것인가.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면서 정규직으로 바꿔 달라고 생떼쓰는것은 어느나라 경우인가?
    지금도 노량진 공무원입시학원을 가보면 4년제 대학나온 젊은이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코피 터저가며 2년씩 공부해서 공무원 말단인9급에
  • profile
    으쌰으쌰 하면 다들어줘야하나?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 정규직해줬다간 다른 기업모두 계약직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화해줘야하는사태를
    참여연대에서는 책임지실련지요..
  • profile
    나도 반댑니니다
    2006.3.8부산에서 동대구 까지 갔는데 여자승무원 없으니 오히려 편하되요.요즘 무임승차는 국회의원이나 높으신분들인데 여자승무원이 뭘해줍니까,궁둥이만지면 성추행이고 없는게 편한데,
  • profile
    승무원들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반대의 의견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올리신 분들 승무원들의 주장 내용은 다 읽어 보시고 의견 올리신 것입니까? 그들은 정규직화 해서 부귀 영화 누리자고 하는것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철도공사의 직속 비정규 직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거리를 여행하시는 분들,또한 이변이 없는한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분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그런 분들만 기차를 이용 하는 것이 아니고 각양 각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많이 탑승합니다. 모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의 처리또한 그들의 몫이였습니다. 물론 아무일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만날땐 할일 없어 보일지라도 본인이 피치못할
  • profile
    승무원들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생길때 가장 가까이 있는 승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시속 300km를 달리는 기차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는 늘 내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업무의 원활한 흐름과 처리를 위하여 슨무원을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직원을 면접에서 영어회화 능력까지 따져가며 뽄진 않았을것 아닙니까? 전 이번에야 우리나라의 인터넷 리플문화가 얼머나 많은 사람을 몇몇 악플로 인해 가슴아프게 하는지 알 았습니다. 의견을 제시 하려면 상대편의 상황과 주장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제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승무원들은 절대 때쓰는 것 이아니란것만 알아주세요 제발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그들의 산황과 주장을 일고 난 후 의견을 제시해
  • profile
    정신나간 참여연대
    ktx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정규직 채용 요구는 이기심의 극치적 발로이다.엄밀하게 판단하면 ktx에 여승무원의 역할이 없어도 하등 불편할 것이 없다. 안면 몰수하고 참으로 어이없게 이기심의 웅덩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여승무원들을 업무방해죄와 집시법위반으로 처벌하라.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미 시민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 객관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 빨리 잠에서 깨어나라 철도공사의 비정규직의 부당함을 개선하려면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예를들면 매표소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라.
    다시 말하자면 여승무원들을 전원 계약해지 하고 ktx 요금을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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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답게 살고싶다
    비정규직인 노동자도 노동자다
  • profile
    어느서비스,영업직종에서
    "당신은 우리회사에 얼굴입니다"
    다들 이소리 전직장,지금 직장,앞으로에 직장에서 흔히 들을수있는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라부려먹으려 애쓰고 임금은 정해진건만 주려고하지며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생긴것일겁니다.

    노동자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시다
    미래는 달라질수 있고 내일 당신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것입니다

    여승무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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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청 정규직은 반대
    파업중인 KTX여승무원님들 너무들 하십니다.
    계약직으로 월 183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면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철도청 정규직해서 철도 귀족노조하면 퇴직금 몇억 타가겠다고요 너무한다.
    데모를 할려면 같은 철도유통공사(홍익회) 직원들인 호도과자 파는 아저씨들,역구내 매점의 아줌마들,청소하시는 아저씨,아줌마들도 함께 정규직 시켜달라고 해야 옳은 경우아니에요.
    지들만 정규직 딴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 지지 못받아요.
    짤리고 나면 어딜가도 월 183만원 안주니까 KTX레저에서 정식직원 특혜 줄 때 복귀해요.
    아니면 대졸 실업자들 넘처나는데 양보해서 공채로 다시 입사하던지.
  • profile
    뭣이 부모 자신간을 띠어 놨는가
    어느 경전에는 장게 시집을 가면 떨어져 살라고 했다지만 이는 한쪽 만 아는 소리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라는 문귀는 던져 버리고 하는 소리인가,,차비가 문제가 되기도한다
  • profile
    참여연대의 이중성
    신자유주의의 대변인인 참여연대에서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라니 참으로 가증스럽다. 노동자들 편 드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주주자본주의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참여연대가 원하는 것은 주주들이 잘 사는 나라이지 사실 노동자들이야 어찌 되건 말건 신경 쓰는가. 그렇게 노동자들이 걱정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영미식 주주자본주의가 불러오는 세계적인 폐해를 지적하고 국익을 위해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민하라
  • profile
    반대의견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도 말씀하셨는데
    누군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받는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승무원들만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찜질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하루 11시간 죽어라 일하고도 120만원밖에는 못받습니다. 그런데 왜 식당일은 여자분만 해야하나요? 이것도 성차별입니까? 그리고 얼굴이 예뻐서 승무원일을 하는 분들은 힘들어서 정규직으로 필히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식당아주머니들도 상시업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profile
    무분별한 간접고용은 없어져야 합니다.
    원칙없는 간접고용,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을 행사하면서도 형식상 도급이나 위임계약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반성해야합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ktx 여승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지휘, 감독은 한국철도공사의 승무팀장이 주로 행하고 있으며, 상시적 핵심적 업무의 직접고용이라는 기본원칙에도 반합니다.
    정당하게 위탁이나 도급을 하고자 한다면, 법상 규정대로 '일의 완성' 혹은 '사무처리'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는 일체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인 사용권한을 행사하면서 형식적인 계약당사자를 개입시킴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공기업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 profile
    정규직 반대
    난 잘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되는거 반대
    실력없고 노력한거 없는것들이 대우해달라고 설치는거 정말 못봐주겠음
    징징거리면 들어줄꺼라고 생각하남
    다 짤라버리삼 설치는사람들 무더기로 짤라버리고 다시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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