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주요 정당 자치분권 정책 공약 평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5월 27일) <2022 지방선거 주요 정당 자치분권 정책 공약 평가>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자치분권 정책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나, 선거제 개혁과 재정분권 등 일부 공약은 대선 때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자치분권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고, 인수위의 국정과제 실행가능성이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고 보았다. “정의당은 개혁성과 구체성 가장 돋보이는 자치분권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균형발전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자 유치 경쟁과 재정 부담을 불러 올 신공항 등 토건 중심의 개발 공약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 힘의 ‘규제 완화’ 기조의 지역 발전 모델이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인수위의 국정과제에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과 연계된 고민이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녹색경제’ 등은 긍정적 방향이나, 지역별 공약들과 연계해 보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민주당 자치분권 방향 긍정적, 토건 중심 개발 공약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자치분권 공약 없어, 규제완화 기조 균형발전 모델 우려 “

“정의당 자치분권 정책, 개혁성·구체성 가장 돋보여”

참여자치연대는 국회 원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2022 제8회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 담긴 공약들 중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정책과제들이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사항들에 부합하는지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했다. 국민의 힘의 경우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자치분권 관련 공약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 평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까지 함께 반영해 평가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 정신에 바탕을 두고, 중앙과 지역의 권력 감시와 주민 참여, 자치 운동을 펼쳐 온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단체로 지난 1997년 6월 23일에 발족하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2022 지방선거 주요 정당들의 자치분권 정책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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