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광역시 투자협약 추진 실적 결과 발표

광주시 지난 5년 4개월 동안 체결된 투자협약(MOU)
실제 투자 고작 22.9%에 그쳐
투자협약 단체장의 치적홍보용 전락
부적합한 투자, 단체장 책임지는 장치 마련되어야!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에 투자협약 체결현황(2007년부터 2012년 4월까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 단체장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고작 22.9%에 지나지 않아 협약 남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5년 4개월 동안 광주시가 체결한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국내 22.9%, 국외 17.8%에 그쳤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67건이 있으나 투자 준비가 130건인 것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협약내용의 핵심인 투자 금액과 고용인원 부분에서도 애초 투자협약상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투자협약상의 투자금액 대비 실 투자비율이 국내 22.4%, 국외 5.9%였으며, 예상고용인원에 비해 실제 고용된 인원에서도 국내 20.2%. 국외 9.2%에 그쳤다. 두 분야 다 매우 낮은 비율이다. 특히 국외기업과 맺은 투자협약의 성공률이 국내기업보다 낮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협약 당시 몇 조 라고 홍보했던 생산유발효과(매출액)는 집계조차 불가능하다.

이처럼 투자계약의 성공률이 낮은 것에는 투자협약이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전락한대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민선단체장 이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체장의 주요 공약이 되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은 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 더구나 투자협약만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실패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이 치밀한 사전조사나 검토 없이, 건수 늘리기에 급급해 투자협약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강운태 시장 취임 이후에 MOU체결이 급증한 것은 단체장의 치적홍보를 위해서 과도한 부풀리기와 내실없는 투자협약 체결이 계속되었다는 반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 3D컨버팅 한미합작사업(이하 갬코)’ 또한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도 무시하고 밀어 부친 강운태 시장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독려가 초래한 결과이다. 72억이라는 엄청난 세금 손실이 있었음에도 최초로 사업을 기획했던 광주시는 책임회피에 골몰하고 있고, 관리자로 채용된 대표자나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주) 갬코 투자손실 관련해서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투자협약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건수 높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체결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 성공률이 낮은 외국기업과의 투자협약에서는 기업의 환경 및 투자능력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는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공허한 투자협약 남발을 중지하고, 부적합한 투자에 관해서는 단체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투자협약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할지라도 시민과의 약속이다. 단체장의 성과를 위해 무분별한 남발은 시민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