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2-13 1395

[부산] 부산시는 지역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부산시의 대형마트, SSM 규제는 뒷북행정에 불과하다

부산시가 오늘(2월 13일) “대형마트 사업확장 규제에 관한 부산시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형마트 등의 사업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소 유통사업간의 상생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밝혔듯이 이미 부산에는 36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어 그 밀도가 서울, 인천, 대구 보다 훨씬 높아 인구 10만 명당 1.01개 수준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뒷북행정임을 부산시가 먼저 인정하고 이제라도 규제하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하고 싶다. 부산시의 말대로 이제는 추가 입점에 따른 시민편의성 제고효과가 낮으니까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가 봐야 이윤도 별로 생기지 않으니 이제 규제해도 된다는 재벌들의 표현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2011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반여점 등에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대해 부산시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홈플러스 반여점의 경우 전통시장과 500m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해운대구와 동래구라는 기초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용된 사례에서 보더라도 부산시의 무능한 조정능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홈플러스 연산점 공사와중에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부산시가 재벌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이러한 입장을 낸 것은 보도자료에서도 적시하였듯이 결국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풀 수가 없다. 부산시는 진정 지역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노력했는지 자성해 보기 바란다.

부산시는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대책을 제시하라!

재벌들이 중소상공인들의 고유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업종에 까지 진출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또한 선거시기가 되면서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재 부산시의 대형마트와 SSM 규제 입장은 철지난 대책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은 최근 식자재유통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는 중이며, 이에 대해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상공인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재벌들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터넷매장을 확장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지역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당장 건설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관련한 민원부터 꼼꼼히 챙겨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허가를 반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중소상인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식자재 유통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매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대형매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실태파악과 함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