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부산시의회에 바란다

추수가 끝나면서 한 해의 농사에 대한 결실을 보듯이 이제 2011년도 두 달을 남겨두고 한 해 동안 한 일과,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가올 새해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세계적 경제위기 현상이 만성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한국과 부산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의 민심은 이제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는 사실 시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생활전반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산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민들의 생존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사태는 서민금융시스템을 붕괴시켰으며, 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 행정은 대기업 할인마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초래할 환경파괴보다는 개발을 앞세우고, 약자보다는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행정과 정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정참여단은 2011년 부산시의회가 2011년 본회의를 앞두고 부산시를 상대로 펼칠 행정사무감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부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53명(교육의원 포함)의 의원 중 민주당의원 2명과 무소속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역단체장인 허남식 시장은 이번 임기가 시장직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산시장 출마가 되지 않고, 또한 같은 당의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생을 외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일수록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벌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회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을 대변하는 부산시의회가 되느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부산시의회가 되느냐는 오로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비록 절대적 소수이지만, 한 사람의 의원은 그 자체로서 부산시민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비록 소수의 한계를 한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한계를 넘어설 때 민주당이 진정한 정책정당이자 시민의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정당정치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 어느 정당 소속이었나 보다는 시민들을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힘차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의정참여단에서는 지난 1년간 집행된 부산광역시 행정에서 반드시 감사해야 할 항목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물론 각 의원들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저희 의정감시단에서 준비한 것과 중복되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인식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소하거나 감사를 해도 언론의 주목받기 어렵거나 수정하기 어려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절실하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니 가볍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감사목록에 추가하여 엄중히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참여단을 비롯하여 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산시를 바꿀 것입니다.

저희들은 1%가 아니라 99%를 위한 행정과 정치를 바라며, 부산광역시의원들의 활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의회 의정감시단
공동대표 : 최성주, 유영란, 김정숙
 
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인권연대, 녹색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교육연구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사회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장애인인권센터, 지역아동센터희망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