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 발족선언문, 회원단체, 주요 사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2022년 4월 기준,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참여자치연대는 19976월에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21세기 지역시민사회발전의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 등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결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책정보를 교류하고, 정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었으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지속적인 정책공유가 가능한 정책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의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발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게 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대기구이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치행정과 의정을 펼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개발논리에 치우쳐, 많은 경우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뜻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참가하는 단체들간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시민운동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지역별로 쌓아온 경험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의 한정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인 조건에서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위해 전국적 공동행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특별히 민선지방자치 2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5가지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조그만 출발이 향후 커다란 연대와 참여의 흐름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일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와 조직

❏ 회원단체

  • [전국] 참여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수도권] 인천평화복지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강원권]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충청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전라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 여수시민협
  • [영남권]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제주권] 제주참여환경연대

❏ 공동대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병구 상임대표
  •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
  • 울산시민연대 김현주 공동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석조 공동대표 

❏ 간사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울산시민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공동집행위원장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사무국

  •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 연락처 :  02-6712-5285
  • 사이트 :  www.peoplepower21.org/Local
  • e-mail :  local@pspd.org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2018. 02. 01. 개정) 보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요 사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운동, 자치정부 정책과정 및 행정절차 개선운동, 지역운동 경험과 사례 공유, 활동가 공동교육, 전국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및 연대, 동ㆍ하계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국 단위 연대사업

  • 2000  총선시민연대
  • 2004  탄핵무효국민행동, 총선시민연대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 2006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2005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200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2010  밥과강을위한지방선거연대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
  • 2013  지방자치포럼
  • 2013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
  • 2013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모임
  • 2013  혁신자치포럼
  • 2013  국가기관대선개입시국회의: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청주, 대전, 춘천) 
  • 2014  도심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2014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 2015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2017  2017대선주권자행동,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 2018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2022  불평등 끝장! 국가책임 사회보장 강화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 참여자치연대 주요 독자사업

  • 2006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제법 도입 운동
  • 2006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
  • 2006~2007  지방의원 겸직 조사 및 이해충돌 
  • 2013  정보공개 교육사업
  • 2015~  활동가 여행 프로그램
  • 2017  지방의회 선거제도개혁 선거법 개정 운동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자료 발간
  • 2018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2018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4개 법률제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2020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 2021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 개최
  • 2022  20대 대선 『자치분권을 위한 대선 의제 제안』 발표

❏ 참여연대-참여자치연대 공동사업

  • 2009  중소상인살리기운동네트워크 공동 활동
  • 2013  국정원 사건 지역순회 국민설명회 : 안산, 청주, 대전, 춘천에서 개최
  • 2013  전국 시민사회 순회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설명회 : 대구, 충북, 울산, 전북, 인천, 광주, 평택, 대전에서 개최
  • 2014  전국 지역순회 강좌 :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청주, 창원, 울산, 전주)
  • 2021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방안 모색」, 초고령화 돌봄사회 실현 위한 복지분권의 원칙과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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