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충북참여연대 입장>

당선자는 주민의 뜻 받들어 사력을 다해 지방자치 발전에 매진하길 바랍니다

6,4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의 큰 축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권 심판론이었다. 지나친 규제완화와 부패한 공직사회, 안전불감증, 무너진 컨트롤타워로 인해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심판론이 크게 대두되었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판을 뒤덮었고, 지방자치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개입시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며, 과제와 문제점을 동시에 안겼다.

충북참여연대는 향후 지방자치선거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담는 선거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네거티브한 선거 전략은 이제 끝내야 한다.

유권자들은 진흙탕 선거에 철퇴를 내렸다. 정권 심판론과 정권 유지를 위한 눈물의 호소와 읍소 속에서 막판까지 혼전에 혼전을 거듭했다. 과정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경쟁하고 평가받는 구조가 아닌, 막판 네거티브 전략에 함몰되어 정책은 실종되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켜 저질선거문화를 노출시켰다.

유권자는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패를 가르고, 서로 상처내기 방식의 운동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선거과정에서 무수히 난무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명백히 사실을 가리고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후보는 반드시 필패한다는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선거문화의 발목을 잡는 후진적인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정당에 촉구한다. 물불 가리지 않고 당선만을 위한 네거티브 전략은 정치문화의 후퇴만 가져올 뿐임을 각성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유권자에 사과하라!

둘째, ‘박근혜의 눈물’로 지방선거가 실종되고, 중앙정치 대리전 양상을 띠는 문제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철저히 인물과 정책으로 평가받고, 검증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에서는 공천과정부터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여 줄서지 않으면 공천을 받기도, 당선되기도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렇게 공천되었더라도 제대로 공약과 인물을 검증해야 할 선거기간에 지역의제는 실종되고 박근혜 정권을 지켜달라는 눈물의 호소로 지역민심을 자극하고 다시 편을 가르고야 말았다. 정권의 기조안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찾아볼 수 없고, 지방선거에서도 정작 지역이 빠진 지방선거를 치룬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앙정치 예속의 끈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선거문화로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셋째, 진보교육감의 탄생은 시대정신의 반영이자, 지역민의의 요구이다.

세월호 민심이 가장 크게 작용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이다. 40대 앵그리맘의 민심은 전국적 진보교육감의 약진으로 작용되었다. 또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쟁교육 일변도인 교육에 브레이크 걸고, 혁신학교 등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발휘하였다. 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가르고, 전교조 후보라는 색깔 공격을 총공세를 폈지만, 이러한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학부모의 마음을 움직인 김병우 교육감의 다양한 정책으로 충북교육의 큰 변화를 기대해 본다. 그간 충북도교육청이 불통교육, 모르쇠 교육의 대명사였다면 이제는 소통으로 교육정책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넷째, 사전투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보다 선거율이 조금 상승한 것이 사전투표제 덕분이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을 거라는 전망에 비하면,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며 손쉬운 방식이라고 했지만, 결국 투표율을 놓고 보면 제도 시행의 효율성이나 사전홍보 등의 다각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과정에서 제기된 보안의 문제도 썩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 못했다. 이번 선거의 개표가 늦어진 것이 사전투표 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투표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전투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을 연장시키고, 적극적인 호소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는 독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에게 바란다.

그야말로 박빙으로 2%의 차이로 힘겹게 재선에 성공하였다. 비록 민선5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당선되었다 해도 소극적 지지라는 충북도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표를 주지 않은 주민들의 생각하고 배려하는 도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승훈 통합청주시장과 당적이 달라서 자칫 불협화음으로 통합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모하길 기대한다.

2.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이번 선거에서도 청주시장은 재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예측이 여지없이 들어맞았다. 바꾸어 얘기하면 청주시민은 청주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다. 청주시민의 깊은 속뜻을 잘 헤아려 꼼꼼한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충북도지사와 당적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을 없도록 노력하며, 통합시의 성공적 자리매김을 위해 매진해 주기 바란다. 전임 시장의 좋은 정책은 잘 계승하길 바라며, 통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특히 청원군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며 통합시의 초대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3. 모든 당선자들은 공약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선거기간처럼만 지역주민을 섬기고 돌봐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자신이 공약한 내용을 금방 뒤집는 우를 범하지 말고, 임기 중에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유권자들은 당선자들의 정책과 인물됨을 보고 귀중한 선택을 한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아울러 선거 기간 중 비록 경쟁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당선 이후에는 주민 간 대통합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에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

또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후보들이 공약을 지키는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감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