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는 통합 청주시로 설계되고 준비되고 있는가

– 통합(지방자치) 정신 구현하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서는 양 시․군의 통합시(군)민협의회를 통합해야 한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0여일을 앞두고 있다. 오는 7월 1일이면 인구 84만명에 예산규모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다. 통합 청주시 출범은 20여년동안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청주 청원 통합을 역설하며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 땀과 노력을 기울인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만큼 통합 청주시는 통합시의 행정기관 배치나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 청주시가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 청주시를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모든 이목이 지방선거에 집중되면서 통합 청주시의 구조 설계나 내용을 알차게 채우기 위한 노력과 논의들은 들려오지 않는다. 오로지 통합시 출범과 관련한 축하공연과 기념행사 등 피상적 통합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다. 통합시 4개구 설치 확정,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통합시의 공무원 수 등도 이제야 마무리되는 수준이다.

18년만의 청주청원통합! 철저히 준비하여 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통합청주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이라는 준비기간을 설정하고 주민투표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런데 준비과정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안일한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없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최초의 주민주도 시군통합사례라고 홍보하면서 진행과정을 보면 관료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행사가 단체장중심이고, 의사결정방식도 공무원중심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역할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통합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개편해야 한다.

둘째, 양자치단체의 통합시(군)민협의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통합 청주시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기초 통합 청주시를 설계하고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주시통합시민협의회와 청원군통합군민협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양 시군이 별도의 통합시(군)민협의회로 활동할 경우 통합 청주시의 비전과 운영방향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협의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 시․군의 통합시(군)민협의회를 통합 확대 재편하여 통합청주시가 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는 자치단체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셋째, 통합청주시 출범준비가 외형적 준비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통합 청주시가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정신에 입각하여 통합시를 출범시킬 것이며 내용을 채워갈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통합시에 대한 비전과 방향,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통합시의 이념에 걸 맞는 통합시의 비전과 주요전략방향에 대한 대안을 출범 전에 제시해야한다.

통합 청주시는 통합 이념을 여하히 실천하여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통합 청주시가 공무원 중심으로 준비되어 출범한다면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는 자치단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주민중심으로 준비하고 통합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논의가 심화 발전되어야 한다.

2014년 3월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