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주주의 파괴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 정권이 되려는가

새누리당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이랍시고 내놓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도입 안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말살하자는 것이다. 광역단체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한 것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체장을 임명제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고, 국회의 논의도 거쳐야할 것이기에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그간에 정부와 여당이 내비쳐온 흐름을 볼때 이는 단순한 안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3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위원장이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여당의 특별위원회가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부․여당이 실제 이러한 구상을 갖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명운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실제 이 안의 실현 여부를 떠나 지금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여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때인데, 새누리당이 이런 안을 발표함으로써 이 사안을 덮어버리려는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여하튼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국민 공약을 파기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정략적이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누차 밝혀 왔듯이 현재 지방자치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세울 방안을 찾아야 할 일이지 지방자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기초의회나 단체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역할하도록 권한과 기능을 높여줘야 할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해야 되는 것이다. 아울러 권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 또한 약하다면 이는 주민소환제 등 주민들이 단체장이나 의원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이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기초를 닦아놓은 지방분권을 좌초시킨데 이어 이제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이 국가기구의 부정선거라는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사태를 방조하고, 경제민주화 등 대선공약을 한낱 종이조각처럼 내던지더니 드디어는 지방자치까지 말살하려하고 있다.

이는 기초선거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 자체를 총체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자체를 부정하는 국민적 저항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4년 1월 6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