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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 2014.01.20
  • 1028

황우여 대표의 대선공약 폐기 지방선거 물 타기 발언을 규탄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파산제 검토’와 ‘기초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소선구제 도입’ ‘교육감임명제’ 등을 제안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를 위한 물 타기이며 지방정부를 더욱 옥죄고 통제하기 위한 술책이고 정치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첫째, 지방 파산제는 재정파탄에 직면한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그대로 두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를 통제해 왔다는 점, 지방정부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온 각종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치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을 벌인 단체장이 대부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할 자치에 불과한 지방 재원의 문제에는 눈감고 복지 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오히려 지방 파산제 도입을 운운하며 지방정부를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새누리당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발언은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폐기하려는 물 타기 수순에 불과하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더구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소선구제 도입, 교육감 임명제 등을 들고 나와 논점을 흐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황우여 대표의 이번 발언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다.

 

  셋째, 지난 대선에서 확인 되었던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지만 정치개혁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하나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다. 또한 지역 분할 구도를 보완할 수 있는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과 소수의 풀뿌리 세력이 지역에서도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투표시간 연장’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자기 손바닥만 바라보며 정치개혁 운운하는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이 수 금    한 규 채    이 경 한    김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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