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외교공문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재판까지 조작하려한 이 사건은 사법체계와 민주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다.;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조자는 유서에서 “가짜서류제작비 1천만원과 수고비”를 받기로 한 사실을 밝혔다. 더구나 월 300만원씩 봉급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을 ‘국조원’이라 칭하며 조작전문기관임을 강조했다. 결국 국정원이 조선족 협조자에게 가짜 출입경서류를 만들라 지시하고, 이를 검찰에게 전달한 정황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국정원은 1심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음으로써 서울시장 야권후보인 박원순 후보에게 타격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지난 대선부정의 주범인 국정원이 해체되기는커녕 박근혜 정권의 비호 하에 더욱 펄펄 살아 이제는 지방선거에 까지 개입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판까지 조작한 이 사건이 온 세상이 밝혀진지 십 여일이 넘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커녕 국정원, 검찰, 새누리당, 청와대의 협력하에 대선부정과 마찬가지로 은폐와 물 타기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검찰은 대선부정의 주범인 김용판 경찰청장을 무죄로 선고하여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번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국정원을 감싸주는 정치검찰임을 자초하고 있다. 국정원은 일요일저녁 “우리도 속았다”는 식의 책임회피의 성명서를 냈다. 외교문서 조작의 책임에 대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정원을 앞세운 박근혜정권의 공작정치에 의해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 또한 해보나마나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울산시국회의는 민주주의를 향한 울산시민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낼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라.   /  황교안 법무장관을 해임하라. 

조작정치 몸통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2014년 3월 10일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규탄 민주주의 수호 울산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