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12월 2014-12-01   1357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Not in Our Name!”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미국의 시민 중 일부는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선언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아니 세계 군사력 총량의 과반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패권국가의 정부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혹은 ‘국익’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서는 것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거대한 국력으로도 아프간과 이라크를 결국 점령하지 못했고, 테러와의 전쟁 7년 만에 국력과 재정을 소진하여 스스로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정부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조언들을 듣고 실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특권적 소수의 이해관계와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에 갇혀 자신의 나라 국민들과 전세계 시민들에게 그 자신이 책임지려야 질 수 없는 거대한 비용을 남겨두었습니다.

 

최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번복같이 수조에서 수십조의 예산낭비를 야기한 국책사업의 실패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의 <특집>은 정책실패의 비용입니다. 왜 국민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들이 종종 국민과의 상의나 토론 없이 국민에게 고통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기어이 세대를 이어서 감당해야 할 비용과 부담으로 남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달 <통인>이 찾아간 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에 과학적 의문을 제기했던 서재정 교수입니다. 과학과 국제관계를 넘나들며 천안함 사건의 과학적 진실과 한반도 평화를 집요하게 추구해온 그의 조용하고도 정연한 논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엄정함 속에 숨어 있는 시들지 않는 열정도 살짝 엿봤습니다.    

 

이 달의 <만남>은 국어교사, ‘여성신문’ 편집장, ‘한겨레신문’ 기자, 뉴욕한국문화원 리셉셔니스트(안내원),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같은 다양한 이력을 지냈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지금은 전업화가의 길을 시작한 여자,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그리는 서촌 풍경의 하나가 된 김미경 회원을 만났습니다.

 

통인동에서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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