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2017년 새해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주변에도 복을 많이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보통 새해를 맞으면, 지난해는 잊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2017년 새해는 2016년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연대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신년하례회 행사 슬로건도 2016년의 ‘촛불 시민혁명’이 이어지는 2017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링크Link, 연결 2017’입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목격한 부정과 불의를 단호히 끊어내되, 거리는 물론이거니와 생활현장 곳곳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열기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참여연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12월 2일,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속에서 <2016 공익제보자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인상은 정부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양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사 또는 시민단체 등에 알려 거짓과 잘못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올해에도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이들을 심사하여 최종 6명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을 드렸습니다.
2016년 의인상 수상자로 참여연대가 선정한 분으로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님,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님,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님입니다. 

국회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라 긴급행동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본회의 당일 국회를 방문해 탄핵안 처리를 직접 지켜볼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9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국민들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2월 6일부터 국회 광장 개방을 촉구하는 긴급 시민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국회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라는 성명과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국회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열려라국회 통하라정치> 프로젝트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해외의 국회 앞 공간 사용 실태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국회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이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질과 절차, 증거기준, 형사범죄 여부 등 살펴봐야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21일, 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과 함께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해 탄핵심판 절차와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 각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 발표

지난 12월 16일,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박영수 특검팀이 꼭 밝혀야 할 의혹과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박근혜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뇌물죄) 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입니다.

광화문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쉼터로
참여연대 사무실 개방

참여연대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가는 길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행진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지난 12월 3일과 12월 10일에 참여연대 사무실을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지하 1층 느티나무홀과 2층 아름드리홀을 개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익명의 후원자께서 보내주신 2천 명 분의 커피 재료를 이용해 참여연대 건물 앞을 지나는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따뜻한 커피도 무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후원해 주신 시민께도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목받고 있는 ‘검사장직선제’ 정책자료 발표

12월 1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정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방안’을 상세하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주민 직선제를 검토하고,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사장직선제 실시를 주장해왔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지난 8월에도 국회에서 검사장직선제를 제안하고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높였고, 참여연대가 제안해온 검사장주민직선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시민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설명과 지지여론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게이트 검찰수사 타임라인 사이트 개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에 이은 특별검사팀의 수사 등 이번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도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타임라인 사이트를 지난 12월 5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사이트 개설의 목표입니다. 수사진행 경과나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캠페인

참여연대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등과 함께 12월 14일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려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국민연금 손해배상 1만 2천 국민청원’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홍완선),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등은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데도 이재용 부회장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대상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연금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할 수 있게 만든 공익소송

지난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행진은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집회와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와대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 구역은 여전히 집회도 행진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절대적 집회(행진) 금지 구역으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나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의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 구역은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2016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갑니다. 비록 박근혜 게이트가 올해 안에 완벽히 마무리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시다!” 12월 1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 속에 2016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수백만 촛불을 응원해>가 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집회에 참여해주신 회원님, 참여연대 행사에 처음 와 본 회원님, 올해도 회원모임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를 널리 알려주신 회원님 등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2017년 새해는 2016년보다 뭐든지 조금씩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하는 시간이었고, 지난 한 해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온 참여연대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훈훈한 날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4쪽 통인뉴스 참조) 

나라예산 감시 ‘스토리 펀딩’ 진행

참여연대는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등과 함께 국가 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위해 ‘나라예산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매의 눈으로 낭비성 예산을 뽑아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를 2017년에도 활발히 운영하기 위해 지난 11월에 시작한 ‘스토리펀딩story-funding’을 지난 12월 25일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순실 예산’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8편의 글을 게재한 스토리 펀딩에 예산감시의 필요성을 공감한 시민들이 후원해주셨습니다. 300만 원에 가까운 모금액은 나라예산 감시에 필요한 활동에 쓸 계획입니다. 펀딩은 끝났지만 예산낭비의 생생한 사례와 예산감시의 필요성에 대한 연재글은 다음 스토리펀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