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1년, 시련의 대한민국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정책담당
이명박 대통령 취임부터 지난 1년을 생각하니 아득하고 나아가 괴롭기까지 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했듯이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좋은 싫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미래로 나아가는 생산적인 변화가 아니라,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적 변화라면, 그것도 급속도로 퇴행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한 명 바뀌고 정권이 한 번 바뀐 것뿐인데 한국 사회가 엉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쏟아진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서민복지, 상식과 정의, 화해와 평화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관계 등은 불가역적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던 많은 이들이 지금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불가역적(不可逆的)’인 것들이어야 하는 일들이 모두 ‘가역적(可逆的)’인 일들이 되고 있으니까. 반면에 꼭 ‘가역적’이어야 하는 것들이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되어가는 것도 있다.
뒤로 가는 변화
그것은 바로 심화하는 경제·민생위기 문제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잘 안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어서 경제라도 좀 살려달라고 염원했건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권의 정책이 경제·민생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IMF의 최대 피해자는 빈곤층·서민·중산층이었다. 당시 서민·중산층의 실직·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중산층 해체가 가속화하여 300만에 달하는 신빈곤층이 발생했고, 이들의 자살, 가정해체, 노숙인 증가, 생계형 범죄 등이 큰 사회 문제가 됐었다. 그동안 재벌과 부자들은 높은 금리와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오히려 부를 더 키웠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마디로 IMF 이후 10년은 부의 독점과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중산층이 고통을 전담해온 10년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다른 모든 나라는 서민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강부자’와 재벌·토건족(토목-건설-삽질 경제) 특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상황임에도 20조 원에 달하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단행하고 있고, 건설 업계를 위해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대운하 건설 전초전으로 14조 원이 넘는 ‘삽질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종부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1% 특권층과 강부자·재벌을 위한 감세와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삽질 경제’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의 감세는 소비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세할 돈, 건설업계에 투입할 돈이라면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야(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며1)),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상식임에도 이를 거슬러서, 경제·민생위기 속에 가장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삶을 ‘불가역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오죽하면 “부자 천국-서민 지옥”이라는 말이 나돌겠는가.
서민 위한 대책은 없다
최근 사상 최악의 불황과 실업, 가계부채 폭증 사태(무려 660조가 넘음)가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도, 고용·실업·일자리, 서민금융 관련 대책은 미미하기만 한 것도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특별한 고용·실업·일자리 대책, 서민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를 줄기차게 제안했고,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은 ‘민생뉴딜’ 공동기획을 통해 이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켰지만, 국민에게 마음 닫고 강부자들에게만 귀를 연 이 정권에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한 통계에 의하면, 불황의 직격탄으로 적자 가구는 사상 최대로 가구 중 30%쯤이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무소득 가구는 16%를 넘어섰으며, 생활고통지수는 7년 3개월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물가폭등, 실업급증으로 체감 실업률 6.8%, 생활물가상승률 6.5%로 이를 합한 생활고통지수가 13.3%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득하위 30%계층은 2가구 중 1가구가 적자여서 하위층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실증됐다. (통계청, 2008년 3/4분기 가계수지동향) 작년보다 적자가구 비율이 1% 늘어나, 2003년 통계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적자가구=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 그러나 고소득층(소득 8~10분위)은 적자가구가 오히려 13.6%에서 13.1%로 줄어들었는데, 이를 통해 고소득층은 세금 등을 더 납부 할 여력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권이라면 ‘부자에겐 증세를, 서민에겐 전폭적 지원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이 정권이 정반대의 정책을 한결같이 펼쳐나가는 것이다.
독재의 징후들
이 정권은 1%특권층 정책에 ‘올인’하면서도 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특권층을 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큰 소리로 반격한다. 국민들을 수시로 속이고 있는 것도 가관이다. 안 한다는 영어 몰입교육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안 한다던 대운하도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다.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입시경쟁과 서열화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국제중 설립-일제고사 전국 확대 실시 강행)있고, 반값 사교육비,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더니 오히려 사교육비를 23%가 넘게 폭증시켰고, 반값 등록금 공약은 아예 한 적도 없다며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온갖 악법들을 강행하면서도, 이를 ‘경제·민생 활성화 입법’이라고 포장하는 수법에서도 국민들을 기만하는 독재정권의 징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 정권은, 우리 국민들은 경제·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애원하건만, 참으로 엉뚱하게도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데 권력을 집중·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경향신문, 현대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3.2%(매우 후퇴 21%, 다소 후퇴 42.2%)가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답했으며, 민주주의 후퇴책임 MB>정부>한나라 순으로 나타났다. 또 ‘평등 후퇴’ 60%, ‘언론자유 후퇴’ 50% 등 ‘언론자유’ ‘인권’ ‘사회적 평등’ ‘시민권리’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민주화가 진전되기보다는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비민주적이라는 의견’이 63%에 달했다. 보통의 시민들도 이명박 정부가 경제와 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와 과거 청산 등의 성과를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해 ‘경제와 민생도 엉망으로 만들더니, 민주주의와 인권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12월 23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주관하여 ‘이명박 정부 1년, 독재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프란치스코 성당을 가득 메우고, 지난 1년을 목소리 높여 규탄했다. 노동(비정규직-최저임금 개악 등), 농민(FTA강행, 농촌·지역 붕괴 등), 교육(일제고사강행-교사해직 사태, 사교육비-등록금폭등, 교과서 강제개편 등), 방송·언론(방송장악, 재벌방송-족벌신문 심화 등), 인권(민주주의-인권 파괴 가속화 등), 과거사(과거사기구 폐지-진실은폐, 국정원 부활, 불온서적 부활 등), 환경(운하부활, 환경파괴, 수도권규제완화-그린벨트 해제 등), 여성(군가산점 부활, 성평등 정책 후퇴 등), 서민(1%특권층 정책-서민 외면 등), 정치권력(각종 권력기구 독립성 후퇴, 국회파행-청와대 독주 가속화 등), 종교 편향 등등 너무나 문제가 많아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할 정도다. 참석했던 원로들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스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 정권이 사실상 독재정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범국민적 저항을 호소했다.
이날 시국대회에서는 또 ‘민주주의·민생파괴 악법 7적’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규탄하고,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추악한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기억하기로 결의했다. 이철우(국정원법 개악 주도), 신지호(집시법-과거사법 개악 주도), 공성진(테러방지법 등 제정 주도), 나경원(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주도), 김성조(최저임금법 개악 주도), 정병국(방송법-신문법 등 개악 주도), 박종희·공성진(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금융규제, 재벌 규제 완화 개악 주도) 등 국회의원 악법 7적을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적어도 이들은 MB와 함께 국민적 심판이 무엇인지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손대는 곳마다 말썽
2008년 12월 말 몰려왔던 수십-수백 개의 MB 악법들이 통과됐던, 통과 안 됐던 MB정권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없다. 이미 1% 특권층을 위한 부자감세와 강부자·재벌·토건족들을 위한 삽질 예산과 온갖 부동산투기 규제 정책 폐기가 사실상 모두 이미 통과된 상태이고, 통과되지 못한 온갖 악법들과 정책들도 또 다시 통과를 시도될 것이고, 설령 통과가 저지됐다 해도 그런 끔찍한 악법과 정책을 생각해낸 것만으로도 이 정권의 ‘독재적’ 본질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정권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까지 파탄을 내고 있다. 이 정권 들어서서 1년이 넘도록 어떠한 접촉도 봉쇄된 이산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소모적 냉전·대결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6·15선언, 10·4선언을 부정할 때부터 예견됐다. 악독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실과 화해를 도모하자는 역사적 작업들도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같은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숭고한 노력 역시 권력의 노골적인 폄훼에 직면해 있다. 느닷없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성과, 4·19혁명과 같은 헌법적 법통까지 부정한 ‘건국 60주년 사업’ ‘교과서 강제 개편’ 등에 뉴라이트와 극우세력들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고, 독재시절처럼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하고 있다. 89년 이후 처음으로,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7명이나 강제 해직시키고, 아까운 세금을 들여 극우 인사 특강을 강행했다. 역겨운 작태들이 날마다 계속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총체적인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반역사 정권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해졌다. 2008년 뜨거웠던 국민참여 촛불 운동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권 1년을 결산하고 남은 4년을 전망하면서, ‘제2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준하는 특별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때가 늦었는지도 모른다.
촛불은 누군가 기획하고, 예상한 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촛불 운동 전반에서 보여주었던 한국의 시민·네티즌들의 집단 지성은 촛불을 창조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민주시민운동으로 잘 전환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1년, 독재 회귀와 온갖 악법에 문제의식을 가진 모든 단위, 모든 단체, 모든 지식인, 모든 개인들이 크게 뭉치고 더욱 단호히 움직이며, 분명한 설계를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강부자 한나라당의 거침없는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맞서야 한다. 동시에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서민들을 위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좋은 대안을 치열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다시 암울해진 이 시대에 참여연대가,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 이다.2)
1) 미국 오바마 당선자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6.55달러)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삶을 후퇴시킬게 분명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등 개악을 시도 중에 있으며, 또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3만 3천명 줄였고,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영수증도 필요 없는 권력의 특수활동비만 8,643억원 책정(2009년 115억 증가)하기도 했다. 또 오바마는, 실업수당확대·공공일자리 창출, 푸드스탬프 기금 확충, 저소득층 의료보조, 저소득층 감세 등 직적접인 부의 재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오바마가 약속한대로 부자들과, 주식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증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폴 크루그먼 프리스턴대 교수는 “의료보험 보장과 실업 구제를 통해 불경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감세보다 훨씬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2) 이명박 정권에 맞서 총체적,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한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각자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공공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종다양한 활동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를 3단계 대응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원래 수행하던, 공익과 공공선 증진,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 모든 단체들이 단체 홍보, 시민교육, 회원가입, 네티즌과의 소통 전면적 활성화 △2단계 : 단체 차원의 대응을 넘어 수구정권·수구국회에 맞선 부문별 공동대응 체계 구축(예 : 광우병 위험 분야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방송·언론 장악 분야는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부동산투기·난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록금 폭등 문제는 등록금넷, 국제중·일제고사 문제와 사교육비 폭증 문제에 대해서는 4.15연석회의, 경인운하·경부운하 부활은 운하반대국민행동 등 부문별 공동 대응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 해나감 △3단계 :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모순에 맞서는 범국민적 대응을 병행·집중. 이러한 3단계 대응 방안 속에서 시민·네티즌들이 각 단계 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면 이 정권의 남은 4년을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12월 26일 시점에서 쓴 글이다. MB악법들이 몰려고 있어 참여연대 상근자들이 모두 아주 바쁠 때이다.
<대표적인 반민주 MB악법 개요>
영역 개정 및 신설 법안명 주요 내용
집시법 개정안 복면착용금지, 소음규제, 벌금강화 등(한나라당 성유환)
집회시위통제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불법시위에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가능(한나라당 손범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집시법 위반단체 정부보조금 등록 제한, 몰수, 환수(한나라당신지호)
인터넷검열 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한나라당 나경원)
통신비밀보호법 휴대폰감청, GPS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합법화(한나라당 이한성)
국정원강화 국정원법 직무범위 무한대 확장(한나라당 이철우)
5대 입법 비밀관리법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테러단체 지정, 정보수집 권한 등 사회단체 탄압수단(한나라당 공성진)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 권한 강화, 개인단체 홈피 무차별 접근가능
언론장악 신문법-방송법 신문 방송 겸업, 대자본 진출 허용(한나라당 정병국)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13개 과거사위 관련법 개정안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한나라당 신지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