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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0월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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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참여사회>10월호 이슈


“많은 시민들이 격려…, 해오던 일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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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오마이뉴스 유성호)

원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경한), 피고 박원순.
지난 9월 14일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2억 원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소장의 원고와 피고명이다.

지난 6월, 박 변호사가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문제삼자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박원순 변호사는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다양한 압박 사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그동안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꾸준하게 시민운동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사회의 시민주권 실현과 민주주의의를 성장 발전시키고, 정치적, 이념적 편향을 뛰어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생활에 기반을 둔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온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이다.

이 소송은 박원순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위협과 압박인만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국정원에 소송취하를 요구했고 희망제작소는 변호인단을 공개모집해 국정원을 상대로 맞고소나 국민고발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월 22일 종로구 평창동 희망제작소 사무실에서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이후 대응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여전히 바쁘신 거 같습니다. 혹시 국정원 피소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거나 일정의 변화는 없습니까?

여러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참석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댓글 등을 통해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쫓아와서 힘을 내라고 해주시곤 합니다. 이런 마음에 보답하는 건 제가 평상시대로 해 오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한 이 소송이 물론 박원순 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전체에 가하는 압박인데, 대체 국정원은 무엇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국정원에 물어야지 제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박원순은 희망 제작소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과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사찰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응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국정원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니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면서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그에 관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희망제작소 회원 모임 중에서 일부는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외  “원고인 국가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박원순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정작 국민인 ‘나’는 박원순이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지 않다며 서명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법정 밖에서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나 개인의 인권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저 자신의 인권도 못 챙기며 남들의 인권을 얘기할 순 없으니까요. 반면 저는 이 사건을 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역량을 소모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정원 등에서 바라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껏 해왔던 일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원 피소 이후 모두 한 마음으로 박 변호사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박 변호사님의 참여연대 이후 활동이 탈정치적인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을 개척하고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연대 재직 시절에는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후에는 후배들이 그 운동을 이어 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를 그만 둔 후 새로운 운동을 개척했다고 봅니다. 자선운동,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운동을 한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활동과 희망제작소에서는 정부, 민간단체, 기업까지 힘을 합쳐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운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필요와 성격이 다른 운동들이었고, 그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운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한 조직에서 평생 일을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운동을 개척해 가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또 새로운 운동 스타일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스타일이나 내용은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제 개인적 삶의 자세와 원칙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위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은 독립군 운동’과 같다는 이야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순환인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억압도 받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사람이나 사업 아이템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나, 사회 전반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조건에서 오히려 더 창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 어려운 시기가 새로운 혁신과 창조의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박 변호사님을 걱정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어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개인 박원순을 위한 모금보다 어려운 시민단체들의 회원이 되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번 10만원을 후원하는 것보다 매달 1만 원씩 내는 회원이 돼 주면 좋겠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회원이 되어 준다는 것은 그 단체에 재정적인 힘, 정신적 힘이 됩니다.

참여사회 편집팀 최인숙 팀장




“진실은 이렇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정원에게 소송을 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다양한 압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제1  운명이야기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깃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고. 과연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고 마침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도 엉뚱하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소에 붙였습니다. 아니, 십년을 하루같이 이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하여, 이웃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열정을 불살랐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타깃이 되어 수사를 받는다니!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상식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곳곳에서 저에 대해 묻고 조사하고 다니는 것들이 제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정부, 민간기업과 했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거나 파기 당했습니다. 희망제작소, 더 나아가 제가 관여하였던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에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대운하에 반대한 교수들마저 국정원 직원들의 전화를 받거나 뒷조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늘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은 존재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나긴 노고와 투쟁의 끝에 얻은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연맹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본부 정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the price of permanent vigilance”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이다

그렇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우리가 힘겹게 일구어온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가치, 삶의 질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진실이 지금 저와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쓰라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제5  국정원의 사찰은 제 주변을 상대로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 모재단에 가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찾아와서 박변호사에 대해 자세히 탐문을 했다. 너무 이상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해주면 심란할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나는 모그룹이 세운 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님의 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런 저런 의견을 나누는 것에 불과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재단의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제6  아름다운가게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 아름다운커피 모 대학점 오픈 건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정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와 아름다운가게를 왜 지원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특히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 모 은행 아름다운가게 지원에 관련한 건
2009년 6월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하였습니다. 그 은행은 아름다운가게가 벌이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제7  민간단체들에 개입하는 국가권력

● 사례1 - 사회투자지원재단의 경우

이 정부가 집권한 뒤 어느 날, 사회투자지원재단의 모 상임이사가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나라는 존재가 정부부처로부터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말고도 이 재단의 이 00 연세대 교수도 그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참여정부 하에서 대통령 직속 무슨 위원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투자지원재단을 만들었고, 그때는  정부쪽에서도 여러 차례 간청하면서 이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거절하다 못해 맡은 것이었는데 지금 와서 못마땅하다니 참 우습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일 하나 줄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으므로 당연히 물러나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 다시 상임이사를 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그 이사장과 자신마저 별로 마땅치 못한지 정부가 완전히 지원을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투자지원재단은 민간재단으로 변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부추겨서 만들어진 민간재단에 그 구성원 몇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재단 전체를 보이콧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정부 하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 사례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 사무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 왔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물러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실무 담당자들이 노골적으로 요청해 올 뿐만 아니라 이사장을 시켜서도 압박을 가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감사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아래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엄연히 민간기관인데 임기까지 있는 상임이사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공적 기관에 대한 존중과 상식과 사리를 뒤엎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사례3 -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사회연대은행도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그 이유는 이사진 중에서 참여정부와 친했던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크로크레딧사업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과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배제될 수가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설립된 지 몇 달 채 되지 않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액의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사례4 - 어느 시민단체 평생회원을 사임시킨 사례

어느 시민단체의 평생회원들 중에 한 사람은 기업의 임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어떻게 시민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회원의 신분을 정리한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 사례 5 - 한 여성단체 후원 취소 사례

한 여성단체가 후원회를 열었는데 어느 중소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여성민우회는 불법시위단체라고 하는 명단이 와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까지, 지원하지 말아야 할 단체의 리스트를 보내고 강제한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8  사찰의 망령이 살아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과 나아가 대통령이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시민사회나 정치적. 비정치적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휘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존재하며, 나아가 이것은 그 책임자인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11  다시 원점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와 싸우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미래의 변화를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엄중하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시련과 수난은 늘 우리의 즐거운 동반자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압제와 싸울 것이며, 역사와 미래는 우리 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 바쳐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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