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금_시민정치연구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공동체, 촛불을 켜다

송은희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연구센터>(이하 ‘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인 <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0월 16일에 열렸다. 그리고 같은 날 공교롭게도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범 친노 그룹 모임인 ‘시민주권’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시민주권’은 출범식에서 “정당의 형태가 아닌 참여형 시민정치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와 참여연대를 하나로 묶어 보기를 좋아했던 이들이 이날 기사를 봤다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민주권’과 아무런 사전 교감도 없었기에 연구소는 ‘시민주권’ 창립을 그저 ‘공교로운 일’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앞으로 현실정치에서나 담론장에서나 ‘시민정치, 시민주권, 시민민주주의’ 같은 말들이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예상은 할 수 있었다.

‘시민정치’에 대해 논하다

연구소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를 통해 칸트, 헤겔, 롤스, 아렌트 등의 시민정치론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10여 차례 소개해 왔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힘 있는 이념과 담론, 정책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민정치’를 핵심어로 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 2009년 가을 <시민정치연구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그렇다면 이른바 진보진영의 유행어처럼 되어 버린 ‘시민정치’란 무엇인가. 센터장인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좁은 의미의 시민정치는 정치공동체의 주권자로 인정받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함께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행위를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적 가치와 문화, 그에 상응하는 정당정치와 국가조직, 사회제도를 모두 포괄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좀더 자세히 들어가 “시민정치는 시민들이 정치공동체의 주권자로서의 자의식과 상호인정, 상호배려 속에서 공적 삶에 참여하는 정치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정치제도,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사회제도를 지향한다”며 “시민정치는 단지 시민들의 직접행동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공존하는 정치공동체의 건설, 즉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기획’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민정치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이병천 강원대 교수(<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는 “민주·진보가 종래와 같은 민족담론이나 민중담론으로 보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공동체 자유주의 및 선진화 전략 같은 것에 상응하는 “진보담론의 진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그간의 민주·민족 운동, 그리고 촛불항쟁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새로운 시민적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심포지엄에서는 시민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등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다른 ‘한국형 시민정치의 창조’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들 나라와는 다른 조건-수도권 집중이 극심하고 지역이 삶의 터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나 주민자치의 정도, 복지욕구 등의 차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활발한 연구를 통해 <시민정치연구센터>는 시민정치를 키워드로 하는 실질적 시민정치의 비전과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센터,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으로

<시민정치연구센터>는 단지 시민운동 연구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정치개혁·사회복지·노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현재 센터에는 고원(상지대), 김영미(중앙대), 나일경(일본 주오대), 박명준(독일 베를린자유대), 안병진(경희사이버대), 이선미(서울여대), 정상호(명지대), 최현(제주대),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내부에 2~3개의 프로젝트팀을 두고 미국의 ‘무브온’1)이나 일본의 ‘가나가와 네트워크’2)처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풀뿌리 시민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과 시민정치에 바탕한 개혁적 정책대안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교육과 대중적 책자 발간, 다양한 연구소와 시민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와 동시에 진보적 지향을 가진 연구자들 간에 학문적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활성화해 앞으로 한국사회 개혁을 주도해 갈 차세대 진보 지식인 그룹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시민정치센터 창립 기념 심포지엄의 자료집 >> 링크

1. 무브온은 5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풀뿌리 시민네트워크 단체이다. 무브온 사이트(http://www.moveon.org)를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보다 진보적인 미국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 1984년 설립되었다. 시민 스스로가 생활의 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새로운 정치스타일을 지향하는 도전을 계속함과 동시에 그러한 시민을 늘려가는 것이 가나가와 네트워크의 목표이다. 이들은 단순한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직업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자치를 실현해가는 정당운동을 표방하였다. 실제로 가나가와현에서 34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했다. (심포지엄 자료집 p.61_정상호 명지대 교수 발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