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님,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올해 2월에 고현철 대법관과 3~4명의 법원장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후배 판사를 비롯해 법률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퇴직하자마자 변호사가 되어 후배 법관 앞에 나타나는 낯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겠죠.
●○ 퇴직 법원장들의 ‘친정’ 나들이?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 퇴직한 지 3일 만에 대구고등법원의 선거법 위반 소송을 맡아, 후배 법관들 앞에 변호사로 등장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 퇴직한 지 6일 만에 광주지방법원의 사기 사건 소송을 맡아, 후배 법관들 앞에 변호사로 등장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퇴직한 지 12일 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마약 사건 소송을 맡고 후배 법관들 앞에 변호사로 등장
퇴직 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퇴직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친정 나들이’가 너무 심합니다!!
법관생활 30년 하고 퇴직했는데, 한 달의 휴식시간도 없이 곧바로 ‘친정 나들이’ 해서 돈벌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 대법관을 하다 퇴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단 한 명만 빼고
조무제 전 대법관은 2004년 8월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성향은 아니었지만 평소 청렴하기로 유명한 그는, 퇴직한 후 모교였던 부산 동아대학교의 석좌교수로 30년 넘는 법관 생활의 경험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사법 역사 60년 대법관 중 유일합니다.
●○ 퇴직 법관들의 ‘친정 나들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첫째, 국민들이 법원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똑바로 판결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진 쪽은 법원장 출신이 상대방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법원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법원의 명예를 떨어뜨립니다.
둘째, 변호사 수임료를 치솟게 하고, 법조 브로커가 활개치게 만듭니다.
소송을 벌이는 시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이 때 금방 퇴직한 판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브로커가 등장하고 중간에서 돈을 챙깁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는 자꾸만 올라갑니다.
셋째, 후배 판사에게 영향을 줘 불공정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법원장으로 모시던 분이 변호사가 되어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후배 판사는 서류를 한 번 더 읽어봐주고, 말할 기회도 한 번 더 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2월에 1명의 대법관과 여러 명의 법원장이 퇴직합니다
회원 여러분, 퇴직한 뒤 6개월만이라도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요? 법조계의 문화를 바꾸는 데 이들이 조금씩 기여하기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참여연대는 고위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약속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① 2월 3일(또는 4일)부터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접속해, ‘국민약속캠페인,
고현철 대법관님, 꼭 부탁해요~’ 코너에 들어옵니다.
② 약속해달라는 엽서(카드)를 보낼 퇴직 예정 법원장과 대법관을 정합니다.
(한 사람도 좋고 여러 사람도 좋습니다)
③ 지정한 사람에게 보낼 100자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욕설이나 자극적 표현보다는 조금은 정중한 표현이면 좋겠습니다)
④ 참여자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남기면… 끝~
(정확한 번지 수까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어디 어디 무슨 동 또는 무슨
아파트 정도까지도 좋아요)
⑤ 참! 주변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도 캠페인에 참가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약속캠페인 결과도 지켜봐주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watch@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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