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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09월
  • 2009.09.01
  • 829


참여사회연구소의 혁신, 민주 진보의 혁신

진보담론-시민사회 ‘징검다리’ 놓겠다



-기획 좌담-

좌  담 이병천 교수(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  회 홍일표 박사(사회학,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정  리 하재천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월간 『참여사회』 편집팀
좌담일 2009년 8월 17일, 참여연대 5층 회의실


월간 『참여사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좌담을 마련했다. 때마침 오랜 시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직을 수행해 온 이병천 교수가 임기를 마쳤고 조흥식 교수가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터라, 전 현직 소장의 의견을 통해 참여사회연구소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나아가 참여연대와 연구소,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홍일표 박사(이하 홍일표)  1996년 창립 이후 김대환, 박진도, 김동춘, 김균, 이병천 교수님에 이어 조흥식 교수님이 6번째 소장직을 맡게 됐다. 이병천 교수님의 감회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병천 교수(이하 이병천)  4년 반 동안 소장직을 맡아 왔다.
돌이켜 보면 이전에는 연구소가 참여연대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통인동으로 이사 오면서 참여연대 내부의 한 기구로서 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재정적, 공간적 안정성은 중요한 변수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와 관계가 긴밀해졌고, 회원도 많이 늘어났다. 소장직을 맡는 동안 연구소 10주년을 맞아 한 매듭을 짓는 일을 치렀다. 토론회, 심포지엄, 콜로키움 등 일상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연대사업도 그런대로 잘 펴왔다고 생각한다. 소장으로 있는 동안 새로 교육사업을 시작해 교사직무연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참여연대 부설연구소라는 위상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가 권력과 근접전을 펼치는 탱크 역할을 해 왔다면, 연구소에서는 거물을 넓게 쳐서 시민적 진보 담론을 제공하고, 공공성, 광장, 시민 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 담론 등 중장기적 수준에서 진보적 시대정신 구축을 위해 개입하면서 시민적 진보의 진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또 연구소가 지식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참여연대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온 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가 싱크탱크로서 상위 몇 순위로 언론에서 꼽히기도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싱크탱크라기 보다 싱크바구니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 (웃음)
 
홍일표  이병천 교수님 임기가 과도기였고 비상시국이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성장일로, 확장일로였다. 이제 새롭게 연구소를 맡게 된 조흥식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소의 활동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셨으면 한다.

조흥식 교수(이하 조흥식)  이병천 교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참여사회연구소가 지금까지 존재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 대표적으로는 연구소가 만들어 내는 책 <시민과 세계>가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다. 그 외에도 포럼을 정례화 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학문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진보담론을 추동해 낼 것이다. 이 교수님이 싱크바구니 수준이라고 하셨지만 그 수준에서 진보담론을 조금 더 많이 추동해내고 싶다. 두 번째는 연구소의 정체성 확립이다. 연구소이기 때문에 운동 자체보다는 연구를 통한 운동이 주가 돼야 한다.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안적 운동 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토대가 돼야 한다. 연구소를 통해 때로는 실천적 운동에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진보적 학문후속세대를 구축해내고 키우는 역할이다. 요즘 학문이 점점 보수화 되고 있고, 학교에서의 승진, 연구논문 한 편에 목 매다는 풍토가 있다. 그러다보니 거시적인 일에 너무 소홀해졌다. 

이를 위해 우선 포럼의 정례화를 지속시켜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학문후속세대를 키우기 위해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다양한 학자나 연구자를 섭외, 대학원생 등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봤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간행물 발간에 신경 쓰려고 한다. 좋은 간행물과 책을 냄으로써 학문후속세대가 많이 읽도록 하는 것도 연구소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이병천  현재 연구소는 인적, 조직적으로 가히 혁명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신진욱 교수가 시민정치센터와 부소장직을 겸하고, 장은주 교수가 편집주간을 맡고, 홍일표 박사가 다시 돌아와 연구실장을 맡게 되었다. 모두 기라성같은 분들이다. 조 교수님도 준비된 소장님이시지만, 이제야 말로 제2의 참여사회연구소를 위한 준비가 된 것 같다. 상근연구원도 제대로 없고, 연구소 인적 풀이 빈곤한 점이 매우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연구소의 브랜드가 정확하게 뭐냐는 고민도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 시민정치센터, 사회경제센터가 연구소의 실질적 기둥 역할을 잘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소가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운동의 아카이브로서 역할을 하는 일도 중요하다.


MB정부의 보수 진지전 전략의 실체 바로봐야

홍일표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연구소가 제도적, 조직적으로 안착하는 과제가 있고, 또 참여연대, 더 넓게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참여사회연구소는 현재 한국사회, MB정부라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참여사회연구소의 역할의 재정립 문제와 더불어 이 시대의 진보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으면 한다.

이병천  민주진보 진영의 혼란 상태가 심한 것 같다. 현 정부가 등장할 때는 일본식 보수장기집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시적으로 있었다. 촛불항쟁을 기점으로 일방적인 배제, 박멸전략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이 정부는 수명이 짧겠구나, 정당성이 약해 입지가 좁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추락한 지지율이 지금은 크게 올랐다. 만만찮은 상황이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최근 가닥을 잡은 논의로 보자면, MB정부는 일종의 보수적 진지전 전략을 펴고 있다. 상당히 길게 내다보고 배제와 동의의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개혁진영은 MB정부 전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각개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각개 전투로는 각개 격파될 공산이 크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DJ,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87년 체제의 진보적 유산을 잘 계승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일인데, MB의 진지전에 대항하여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선도 정치세력, 한나라당과 대척에 설 수 있는 새 야당의 존재가 비어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상대적으로 응집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개혁진영에서는 분열이 굉장히 심한 상태다. 또 그 분열로써 자기 존재감을 가지려 한다.

노 전 대통령 사후 두가지 반성이 나왔다.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진전시킨다는 것이 의외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반성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표면적으로 진전되었을 뿐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보수의 성채들로 꽉 차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빈곤이다. 따라서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민생민주주의를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과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다.

나는 이 동시 과제론을 ‘이중민주주의’, ‘두바퀴 민주주의’ 또는 ‘새 6월의 정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연구소에서는 MB보수의 진지전적 전략의 실체를 정확히 파헤치고 그것에 맞게 연대 또는 연합의 대오와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조흥식  MB정부는 우선 보수주의 장기화를 노리는 측면이 있다. 선진화 전략을 내세워 계층 갈등을 잠재우려한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걸맞지 않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음은 분명 문제다. 검찰, 경찰, 정보부, 기무사의 민간사찰 등 4대 공안 활동의 조짐은 민주주의나 선진국으로 가는 것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길이다. 

두 번째 MB정부의 특징은 감세에 의한 재정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점이다. 이것이 다음 정부에게 굉장한 짐이 될 것이다.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정책들로 인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통합 기능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사회발전과 함께 사회질서도 갖추기 힘들다. 현 정부는 사회질서를 잡는다는 명분하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공안정국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공안정국이 문 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에 당장 반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 진보 진영도 숙고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에 ‘질서’라는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성을 가진 법을 기반으로 함께 지켜지는 질서의 문화는 성숙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키포인트다. 이제는 사람들도 혼란보다는 질서에 대한 사고를 한다. 압축경제성장 속에서 돈 벌기에 급급한 나머지 남을 돌아보지 않는데서 기인한 무질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공안 통치를 통한 억지 사회질서는 반대하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체 질서는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다. 이 틈새에서 공안정국은 일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민주적인 공동체 질서를 잘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진보진영에게 주어진 숙제 중 하나이다. 

이병천  조 교수님이 질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서담론은 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질서라는 것이 MB 보수의 핵심을 이야기 해주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고개를 넘고 큰 성과가 있었지만 상당 부분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MB정부는 이런 10년을 좌파정권 10년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항쟁으로 터져나온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광장민주 욕구, 민생 민주, 생태 평화의 요구가 그들의 눈에는 정치적 과잉으로 비치고, 보수 쪽에서는 이른바 질서와 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중의 목소리는 억압, 배제, 박멸, 순치를 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손으로는 최근 MB정부는 이른바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를 펼친다. 토건, 투기 전략에 중도실용 전략이 결합되고 있다. 배제와 동의의 이 용의주도한 양동 작전은 우리로서는 정말 위험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주로는 억압 배제적이면서도 거기에 분칠을 해서 국민정치 지형에서 최대의 격전지인 중간 영역을 자신의 것으로 챙겨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주 진보 진영이 혼란과 슬픔에 빠져있는 틈을 타고 MB의 이 양동 전략이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진보담론의 외연 넓힐 <시민과 세계> 혁신호 준비

홍일표  최근 이해찬 전 총리 등 시민정치, 시민정치운동을 자신들이 새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나 운동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시민정치라는 말이 사실은 참여사회연구소 특히 <시민과 세계>가 그 내용과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소에서는 <시민과 세계> 혁신호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과 세계>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병천  <시민과 세계>는 2002년 창간됐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는 곧 시민사회운동이 새롭게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시대적 현실 속에서 시민담론, 시민적 진보 담론이라는 민주주의 새 이념의 깃발을 내 걸고 발전시켜 온 거의 유일한 잡지가 <시민과 세계>라고 자부한다. 참여연대 수준으로 좁혀도 이 조직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이념의 푯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민정치, 시민적 진보, 시민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공공성, 이중 민주주의, 시민적 진보와 녹색진보의 결합 등의 논의들은 창간호 이래 지금까지 우리 잡지가 한결같이 일궈온 중요한 논의들이다. 최근 시민적 애국주의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중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문제를 반성하게 됐다. 인적, 물적 투자가 크게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또, 불가피하게 일 년에 2회 발행이라는 것도 약점이다. 게다가 잡지의 성격상 담론적 성격, 지식인적 잡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현장성을 강화하고 시민 문화, 저자와의 대화, 논단 란 등에서 대폭 혁신을 단행하려고 한다. <시민과 세계>의 혁신은 연구소 혁신의 걸음과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조흥식  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참여사회연구소 내부 문제 때문이다. 아직 상근 연구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연구소다운 기반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연구소 특성상 연구자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회원들과는 거리가 좀 있었다. 그런 점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시민과 세계>라는 잡지다. 지난번 용산문제나 쌍용자동차 문제 등 사회 이슈들의 진단과 분석,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엮으면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참여연대 회원 들을 위한 토론장을 만드는 등, 연계할 부분들을 찾을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이끄는 선도 역할 부족

홍일표  마지막 정리발언 부탁드린다.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관계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15주년의 의미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고언을 들어 봤으면 한다.
 
이병천  참여연대는 어려운 조건속에서 정말 선전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에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 건강하고 헌신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MB시대에 다시 한번 검증되고 있다. 거의 준정당수준으로 발전한 이런 시민운동 조직이 세계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서의 참여연대 현상에 대해서 연구해 봄직하다.  

그런데 지금 참여연대는 촛불 항쟁을 통해 그야말로 시민 대중 운동의 출현에 의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참여형보다 대변형 조직 성격이 강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대안을 내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었다. 이 때문에 시민 대중들의 소리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새로움을 더해야 하는 과제가 커진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운동단체로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생겨났다. 그래서 그 과제를 최전선에서 충실히 수행해 왔다. 권력 감시는 대표적인 임무였다. 이 과제에서 참여연대의 몫은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 고통이 공공의 문제로 떠올랐는데, 참여연대는 이 사회경제적 민주, 민생 민주를 떠맡는 선도 조직의 이미지는 아직 부족하다. 회원수의 정체에도 이 한계지점이 반영되고 있다. 이중 과제, 또는 민주 민생 평화의 삼중 과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치 전체의 판도를 볼 때는, 새로운 대안정당,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동시과제를 끌어안는 새 야당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민주개혁진영의 큰 빈틈의 해결 과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참여연대가 할 일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흥식  창립 15주년 맞은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교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뤄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세대교체가 잘 되었다는 말은 뜻과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꾸준히 공급되었다는 의미다. 이런 젊은 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희생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성공적이다.

참여연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연구소 선후배끼리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각 위원회나 센터를 거쳐 가는 위원들의 선후배 관계가 훌륭하게 이어져야 된다. 각 위원회를 활성화키고, 나름대로 뜻을 가졌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선후배 간에 일을 같이 해보자거나 하는 식의 연락이 오고가는 등 수평적 대외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내부자원을 잘 활성화하는 길이다.  또, MB정부의 남은 3년과 같이 가기 때문에,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은 운명같은 느낌이다.

홍일표  지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참여연대, 참여연대를 거쳐 간 사람들, 간사를 포함해서 그 자체를 참여사회연구소의 주요한 연구프로젝트로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변화한 것과 이어져온 것, 다른 단체와 비교해 볼 때 참여연대가 특별한 위상에 있는 조직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긴 시간 대담에 응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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