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9년 09월 2009-09-01   998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_참여연대 15년, ‘제 2의 도약을 위한 도전’이 시작됐다


시대적 전환기 맞은 참여연대, ‘소통’의 답을 찾아라


참여연대 15년,
‘제 2의 도약을 위한 도전’이 시작됐다


-특집 좌담-

좌  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사  회 안수찬 <한겨레21>기자
정  리 『참여사회』 편집팀
좌담일 2009년 8월 24일, 참여연대 3층 회의실


2009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한다. 1994년 낡고 허름한 용산 사무실에서 안국동을 거쳐 통인동 새 집으로 이사 오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15년. 더욱이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작년 촛불 운동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시대적 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참여연대 창립 15주년 특집 좌담을 마련했다. 이 좌담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운동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주







안수찬 기자(사회 : 이하 안수찬)
  우리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15주년을 축하한다. 창립하던 94년 무렵에는 참여연대가 일종의 사회운동계의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제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부터였나?


김민영 사무처장(이하 김민영)  초창기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사회복지 운동이 여론의 주목을 끈 반면, 사법감시, 의정감시 분야는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실력 있는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이 모여 사법권력 감시,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참여 방안 등에 대해 집요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한국사회 사법부의 속살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게 ‘민중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집대성되면서, 참여연대 사법개혁 운동의 푯대가 되었다. 그리고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부패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반부패 담론과 정책, 관련법, 제도 등 여러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낙천낙선운동 때 “바꿔, 바꿔” 열망, 여전히 해소 안 돼

안수찬  1990년 중후반의 참여연대 활동이 정치영역, 사법영역, 정책영역으로 나뉘어졌는데, 이러한 참여연대의 핵심적인 운동이나 문제제기의 방식이 형성되는 동시에 굳어져 버린 측면이 있던 것 같다. 사회운동의 일반론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신 교수님은 참여연대가 운동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생각하나?


신진욱 교수(이하 신진욱)  그렇다. 사회개혁 운동은 그것이 놓여 있는 정치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보다 유용한 운동방식이 있게 마련이다. 94년 참여연대 창립 후 그 영향력과 지명도, 신뢰 등이 꾸준하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가 확장되어가는 역사적인 트렌드 안에 있었다는 조건,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서 전문성을 쌓고, 법률을 매개로 한 운동 방식을 취했다는 점, 제도화라는 목표를 뚜렷이 했다는 점 등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사적인 경향성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과거의 참여연대의 주요 운동 의제와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제도 안에서, 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개혁하는 운동 방식을 취해 온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안수찬  2000년대 전후가 참여연대의 정점 같은데, 돌이켜 보면, 참여연대란 이름을 얻고, 담론이 공신력을 갖고, 발언이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의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낸 이런 운동이 당시 어떻게 가능했나?


김민영  반부패 문제가 한국 사회의 사활적 개혁과제라고 생각했다. 특히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가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는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부패운동이 대형 캠페인으로 추진됐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시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그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낙천-낙선운동’이라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한편 낙천-낙선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이 특정한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일반적 입장을 취해오다가, 본격적으로 정치문제에 개입하게 되면서, 수구언론으로부터 ‘시민운동이 정파적이다’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신진욱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것은, 1987년 이전까지 민주적 성향의 시민층은 형해화되어 있던 정당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는데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제도 안에서의 정당들과 정치세력의 활동 내용도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에너지가 낙선운동이 효과를 거두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0년대 후반인 지금까지도, 시민의 열망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정당개혁,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지난 대선, 총선에 이르기까지 투표율 경향을 보면 예외 없이 꾸준히 하락세고, 정당 전반에 걸쳐 불신을 갖고 있는 유권자 층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작년 촛불 당시 인터뷰했던 수십 명의 시민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던 반응이기도 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타의 정당까지도 불신하거나, 혹은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뒤집어서 말하면, 2000년 총선연대같은 방식은 아니라하더라도, 여전히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대한 열망을 토대로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운동 영역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더 넓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는 운동의 주체구성과 운동방식은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시민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반영하는 시민운동으로


사회자  지금 시민사회의 최대 연구 과제는 바로 ‘촛불 시민’들일 것이다. MB반대를 외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행동에 나서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 아무것도 경험한 바가 없는 참여의 자의식을 갖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당시 참여연대 회원들의 요구와 일치했나? 


신진욱  보통 사람들이 알만한 대형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제도화, 전문화되고, 일정부분 관료화 되는 과정들을 거쳐 왔고, 그런 점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동력이 됐다. 그런데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시민단체를 어렵게 느끼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시민들이 운동에 직접 참여할 여지가 점점 사라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회원들도 정기적으로 회비 내는 식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시민단체의 접근성, 규모, 네트워크로는 포괄되지 않는 광범위한 시민층이 꾸준히 성장해 왔던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작년 촛불집회가 발생했다. 작년 촛불집회 당시 기존의 시민단체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실책이었고, 촛불 시민 그 이상으로 시민단체가 설 자리를 묻고 찾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기존 시민운동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촛불운동이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 시민층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김민영  참여연대 회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국 사회의 변화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 갈증을 느낀다. 그런데 그 시민들과 참여연대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그 불일치는 어떤 의제나 주장이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인가, 공급 방식은 적합한가 등에 대한 것들이다.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생산한 콘텐츠는 위를 향해서 내놓았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각론적으로 제기하고, 제도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정책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적어도 이런 방식의 글쓰기나 말하기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호소력이 없다는 것이다.


신진욱  많은 시민들이 촛불 시위 참가를 계기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의의와 주장에 눈뜨고 공감대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시민·민중운동과 촛불시민의 만남은 아직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용산참사, 미디어법, 쌍용차사태 등의 이슈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려 했지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절실한 질문에 대해 운동단체들은 ‘집회’라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알려주지 않았다. 전문화된 운동이 시민들과의 소통 지점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고 해서, 그 대안이 직접 행동 혹은 대중운동만으로 나가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 지점은 정당, 사법부와 언론, 지자체 등 우리사회 핵심 권력집단들과 한편으로는 동맹관계를 맺고 한편으로는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사회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활동들에 대해 앞으로도 보다 전문화된 권력감시운동을 전개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권의 성격상 이슈파이팅을 했을 때 그 이슈에서 아무런 목표도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람은 남겨야 한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던 시민들이 시민운동 편의 사람으로 남게 될 때,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참여연대, 전문성·대중성 극대화 위해 투자해야

안수찬  참여연대 15년의 활동 방식과 시민운동의 대의, 앞으로의 비전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해주셨는데, 이제 그 과제를 참여연대가 자기 문제로 그대로 받아 안으면 참여연대가 현재 봉착한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나? 위를 향한 의제 세팅 방식을 취하면서 대중을 향한 미디어와 콘텐츠의 접촉을 넓히는 방식을 가질 수 있는 조직적 힘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나?


김민영  양측 다 참여연대의 과제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각론을 잘 제시해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전문성과 각론화를 넘어서야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경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얽히고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갖춘 전문성이어야 한다. 또 대중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 아무리 전문적인 단체라 해도, 대중과의 소통 능력을 극대화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신진욱  기존에 해오던 전문화된 권력감시운동에 일반시민들과 만나는 대중성 확보를 더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제대로 된 내용이나 준비 없이는 일반시민들을 만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 참여연대가 진행하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도 과거에는 그것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참여연대가 큰 조직이기는 하지만 50명도 안 되는 활동가들 몇몇이 거리에 나가 하루 종일 서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수동적인 시민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활동가들의 문제제기를 듣고 자의식과 자기인식이 변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중요하다.


안수찬  지금까지의 전문가 그룹 운동에서 대중적인 면모까지 같이 요구하는 것인데, 맨 파워, 즉 주체와 역량 면에서 참여연대 50명의 활동가들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넓히는 방식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연구와 소통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시간과 역량의 발전이 필요할 것 같다.


김민영  우선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참여연대가 10년 넘게 유지해온 현재 시스템은 촛불 운동 이전 시기, 혹은 지난 정권하에서 가장 최적화된 조직형태였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진 지금, 참여연대는 15주년을 즈음하여, 활동가의 전문성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들과의 소통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참여연대 전체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구상을 말하자면, 참여연대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계속 공부하거나 외부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한 후 참여연대로 복귀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첫째는 일선 활동기구와 함께 안정적으로 연구하면서,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유기적으로 연대-교류하는 시스템의 모색, 둘째, 비상근 전문 활동가 볼런티어들의 참여나 개입을 훨씬 더 원활하게 보장하는 시스템의 도입, 셋째,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 라디오의 개설 등 보다 전문화된 커뮤니케이션도 절실하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서서히 쇠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불꽃을 살라 보겠느냐는 갈림길에 있다. 아직은 사무처장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여연대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제2의 도약을 위한 도전을 해봐야한다.


신진욱  소통, 이 문제가 참여연대 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단의 문제가 있다. 지금 한국의 시민단체들 중 현 정권하에서 이 정도의 재정적 자립과, 이 정도의 활동을 유지하는 단체는 참여연대 말고는 없다. 그런 독보적인 위치와 환경에서 자칫 참여연대 독주로 갈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현상유지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참여연대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변화를 주도하는 발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안수찬  참여연대 15년을 돌아보면 우선, 의제 이슈 중심의 운동을 수행했고, 나아가 최근에는 강력한 시민참여형 운동도 시도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개혁이라는 큰 임무에서 보자면 다음의 실천 단계는 ‘정당적 실천’이 아닐까? 다시 말해 대안을 직접 제기하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대안이 되고, 대안을 실천하는 집단으로 까지 되는, 그런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김민영  그런 요구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답이 꼭 정당적 실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정치를 바꾸는 시민운동’이 그 답이고 그런 영역이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는 정치-정당을 아주 왜소하게 만들거나 국민들로부터 혐오스러운 존재들로 낙인찍는 방식의 운동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 방향을 놓고,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진욱  참여연대에 대해서 준정당기구 단체라는 시선이 항상 있었고, 아예 정말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연히 정치에 개입할 수도 있다. 난 정치적 중립이라는 도그마를 비판하지만, 독립적인 시각에서 분명한 정치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동력을 얻고 활동하는 단체로 남았을 때 의미가 있다. 준정당이나 정당적인 활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면, 정치가스러운 면모를 새롭게 갖추어야하는데, 정치인의 덕목과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덕목은 굉장히 다른 것이므로 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첫째, 정치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는, 숙련된 주체가 되는 것이다. 특히 MB정부와 같이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어도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정치개혁을 위해 준비된 시민사회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치적인 비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정당들과 정당정치의 논리를 압박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 있어야 정치개혁의 비전이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연대의 역할이 그 지점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 개혁의 산파적 역할 ‘참여연대’

안수찬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이다. 참여연대가 변화하는 운동을 실험하거나, 새롭게 정체성을 재정립하거나 혹은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진 않나?


김민영   시민사회운동 진영과 촛불 시민들의 광범위한 에너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개입하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의 문제다. 첫째, 민주진보세력이 제기하는 개혁적 과제 또는 공통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 둘째 촛불 시민들이 하고자하는 바의 도구나 수단 등의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 즉 과거 정치개혁을 바랐던 시민들에게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중요한 무기를 제공했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에게 유용한 무기들을 제공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신진욱  저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첫째, 촛불 시민층과 만나야 한다. 둘째, 지자체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한 반MB 여론과 만나야 한다. 셋째,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넓은 느슨한 연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사회적인 개혁 또는 정치개혁을 실행하고 싶어 하는 시민층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진보개혁진영이 촛불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제시한 유일한 방법이 ‘집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아주 서글픈 일이다. 지금의 공안정권 환경 하에서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지 모르고 연행될지 모르는 집회현장에 ‘그냥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효능을 갖는 그러한 운동의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앞으로 시민운동의 고민이 많이 집중돼야 한다.


김민영  실제로 아주 복합적인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 변화된 시대에 필요한 우리사회의 개혁 방향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민주주의가 역진하고 있고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남북관계도 악화되고 있는 이 조건에서,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일종의 시민정치운동, 시민주체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운동과 정치를 바꾸기 위한 다른 형태의 시민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특정 정당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방법론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 교수님의 이야기에 적극 동감한다.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 백 만 명 정도가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단일한 방침으로 투표에 응하자는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대중적 규모 운동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여러 정당들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압박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참여연대 15년, 새로운 과제를 안고 다시 시작하려 한다. 현재 참여연대는 전체 진보개혁진영의 힘을 합쳐서 한국사회의 비전과 개혁을 총망라하라는 산파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각종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민단체들의 각각의 영역을 전문적으로 네트워킹하고, 한국사회 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과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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