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경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정태인 경제평론가 ctain60@naver.com
신자유주의의 30년이 뉘엿뉘엿 저물고 있다. 작년 연초부터 세계경제를 뒤흔들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이제, 일반인은 물론 금융전문가들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을 만들어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던 세계 3, 4위의 투자은행, 메릴린치와 리먼브라더스의 무릎을 꿇렸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선언했고 2년 전부터 미국경제의 파산을 경고했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아니라 ‘서브프라임체제의 위기’ 즉 ‘금융세계화, 자산증권화의 위기’라고 일갈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것 같은 시장만능의 신화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파산했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시장만능 신화의 붕괴 신호탄
급기야 다른 나라에게는 냉정하게 부실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며 고금리를 강요하던 바로 그 재무성은 가능한 금리를 끌어내렸고, 구제금융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서 도덕적 해이를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월가는 총 1조 달러가 넘는 국가 개입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부동산 빚과 의료 빚으로 무더기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비자, 금융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흔들리는 기업계, 이라크 전비까지 합쳐 세계 최대의 재정적자를 갱신하고 있는 정부 등 미국의 각 경제주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깔려 있다.
그런데 여기 홀로 용감하게 난파선에 올라타서 시장만능의 이 배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리라, 통성 기도를 외치는 광신도들의 나라가 있다. 이미 세계경제의 침체가 확연한 데도 우리를 7% 성장의 멋진 신세계로 이끌 것이라고 외치는 이명박 장로를 ‘대한민국의 왕’으로 뽑고,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제발 자자,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하소연하는데도 경쟁만능의 공정택 씨를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하는 기적을 연출해 석 달 만에 이명박 씨를 무덤에서 부활시켰다.
촛불은 어느덧 사그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 봄, 여름 그리고 가을에 이르기까지 촛불 시민들의 자각은 놀라웠다. 직접적 계기가 된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어느덧 시장만능의 세계가 우리들의, 특히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각성으로 이어졌다. 의료민영화나 교육시장화, 공기업 민영화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비판이 비온 뒤 죽순처럼 솟아올랐다. 촛불은 아이의 생명에서 시작해서 사회의 생명, 자연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공공성 파괴에 대한 광범한 우려로 타올랐다. 촛불은 지하의 마그마로 모여들어 이제 조만간 화산처럼 폭발할 것이다.
공공성 파괴에 대한 우려로 타오른 촛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박정희식 수출지상주의, 건설지상주의에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을 결합한 것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이런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몸으로 겪었고 광장에서 터져 나온 촛불의 걱정은 모두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오로지 수출을 위해 수입물가가 오르건 말건 고환율정책에 목을 매달고,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위신을 찾기 위해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재건축 붐을 일으키고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경기를 일으켜야 한다. 5+2 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거품을 전국으로 퍼뜨리고 눈치껏 한반도 대운하도 되살리겠다는 심산이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사상 유례없이 광범위하고도 급속하게 불어나는 거품, 그리고 2~3년 후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수출과 부동산으로 불만 지피면 시장이 알아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할 것이라는 주문 역시 이미 실천되고 있다. 1% 이내의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종부세 무력화가 바로 그것이요, 공기업 선진화라는 기묘한 이름 아래 행해질 각종 공공성 파괴가 그 다음이다.
일일이 폐해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현재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공공서비스도 무너뜨릴 것이다. 예컨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정보의 비대칭성), 교육(외부성이나 평등 지향) 등 가치재 산업을 민영화하면 고급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대신 공교육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이 줄어들어 사실상 공공성이 무너지게 된다. 일반 국민은 그 동안 누리던 공공서비스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전기, 철도, 가스, 수도,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에는 자연독점과 교차보조의 필요성 때문에 공기업이 담당해왔다. 이런 산업을 민영화하면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공급되는 서비스 가격은 급등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어떠한 민간기업도 교차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폐해 때문에 영국의 철도는 일부 재국유화했으며 미국 애틀랜타 시는 수도 장기계약을 폐기했던 것이다.
국제병원 국제중…시장만능으로 GO GO
촛불의 기세에 눌려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1인 병실만 600개를 갖춘 송도국제병원이 지어지고 있다. 이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재경부는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해주었다. 이것은 곧 병원 당연지정제의 완화를 의미한다. 참여정부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 인천, 광양, 부산 경제자유구역 외에 새만금(충남과 전북), 대구, 강원도 등 세 곳에 경제자유구역을 더 신청하는 선심을 베풀었으니 이제 도마다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세워질 전망이다. 이들 대형 병원은 AIG나 삼성생명이 새롭게 만든 고가의 민간보험증을 든 환자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건강보험의 붕괴를 의미한다. 공정택 씨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일사천리로 국제중학교를 세우는 것은 공교육 붕괴의 신호탄이다. 어느덧 서민들은 부질없는 사교육 경쟁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업그레이드하겠다던 한국경제는 이제 그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제 비준만 남겨놓은 한미FTA는 한번 민영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라도 되돌아갈 길을 끊어버린다. 서비스 분야 현재 유보에 적용되는 래칫 조항(역진불가능 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재국유화라든가 공적 규제의 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국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시장만능의 세계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구조정책은 수출과 부동산 붐이라는 경기정책 없이는 곧 대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어떻게든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우선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정책은 당연히 수입물가인상을 더욱 부추겼다. 주먹구구로 계산했을 때에도, 또 한국은행의 계량모델에 따르더라도 상반기 물가 상승의 15~30%는 환율이 만들어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이미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변함없는 수출지상주의(고환율정책의 책임을 물어 최중경 차관을 해임했지만 강만수 장관은 바로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건재하다), 부동산 세제 완화, 각종 개발 정책들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거의 모든 물가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52개의 MB물가를 정부가 억누르려 해봤자 경제당국의 무능만 돋을새김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중소기업 자영업 서민 회생시킬 사회연대전략 절실
불행히도 이것이 우리가 한 선택이다. 공공성을 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공공연히 추구하는 것이 미덕이 된 듯한 사회의 선택이다. 입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외치지만 돌아서서는 좋은 학원을 찾고, 집값이 올라서 못살겠다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라도 버블 세븐에 입성하려하는 이중성이 초래한 결과이다. 모두 공공성을 외면할 때 결국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진리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괴에 다다른다. 공공성은 시장과 민주주의가 겹쳐지는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회생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무엇을 할 것인가?
앞에서 본대로 대기업과 부자의 부를 늘리는 감세 및 규제완화정책은 국내의 일자리와는 거의 아무런 관계도 없다. 많은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물이 넘쳐도 외부로 빠져나가 버리고 강물이 불었는데 오히려 수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답은 확실하다.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수익과 서민들의 소비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더욱이 과거에 비교해서 수출의 고용흡수력은 형편없이 낮아졌다. 중국 쇼크 등 세계화의 영향과 대기업의 근시안적 하청기업 수탈로 국내 산업연관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대외의존도가 70%가 넘으니 더욱 개방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이 국제적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주기는커녕, 해외공장이전 위협 등을 무기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마당에 신규투자는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냥 현상유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연대전략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관건이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복지소득연대), 고용보험기금 지원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임금소득연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일자리연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재교육이 중소기업이 살아날 길이기 때문이다.
매년 50만 개가 창업하고 40만 개가 폐업하는 분야,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임금노동자보다 실질소득이 떨어진 분야가 자영업이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의 활로 역시 중대형 마트 규제부터 찾아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은 물론 월스트리트에서도 월마트를 규제한다. 월스트리트-월마트형 자본주의는 소비자혜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중소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임시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 거시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비를 축소시켜서 결국 과소소비-과소투자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의교주(醫敎住) 공공성 강화돼야 투자와 소비 살아나
1990년대 중반 이래 국내 소비 증가율은 답보상태이다. 그 이유는 시장만능의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의교주(醫敎住)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공급위주의 주택 정책이 이런 경향을 극단으로 밀고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 대출을 다 갚고 열심히 일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 공급이 아무리 증가해도 한 가구가 서너 채, 심지어 수십, 수백 채를 소유한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현재의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앞으로 4년간 보유세를 1%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데 만일 현재의 지대를 전부 흡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토지보유세가 증가한다면 땅값이 0이 되며 이 수준이 상한선이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제화하고 영구채권으로 과다 보유분 택지를 사들인다면 훨씬 더 빨리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보유세 수입으로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이런 원칙 하에서 비로소 계층별 세부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극심한 학력사회에서, 더구나 1~2점으로 당락을 가르는 입시제도로는 사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자신들 능력 이상으로 사교육에 투자를 한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가졌는데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진보의 대안은 국공립대학 통폐합부터 시작하는 사실상 대학입시철폐(자격고사)이며, 대학에서 아이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수많은 과목과 전문적인 수준을 사교육이 대신할 수는 없다. 거의 100% 공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수준인 핀란드나 노르웨이가 우리의 모델이다. 과도기적으로 대학의 등록금을 법인세 증세로 충당하고 사교육에 중과세를 하는 동시에 학원비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적어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비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해결된다. 아이들의 진료, 암 등 가계의 파산을 불러오는 중병부터 보장성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진보신당의 중간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공공 의료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예컨대 맹장수술을 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을 군 단위마다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효율성은 이미 증명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비효율성이 그 반증이다.
우리 삶의 필수재의 공공성을 강화할 때 비로소 서민들은 일반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사회의 생산성을 가장 확실하게 높이는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됐다. 그런 의미에서 의교주(醫敎住)의 공공성 강화는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하다. 바로 현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이다.
요컨대 대기업과 부자들의 손에 쌓인 채 경제의 거품을 늘리는 쪽으로만 사용되는 돈을 공교육, 공공의료, 공공주거, 공공서비스로 돌릴 때 비로소 투자와 소비 그리고 장기 생산성 향상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민운동, 실천으로 ‘죄수의 딜레마’를 깨라
우리가 잘못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다. 나도 1%의 특권층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부질없는 희망을 품고, 저들이 마련해놓은 질 게 뻔한 게임, 사교육경쟁과 버블세븐 입성 경쟁을 계속할 것인가? 혹시 참여연대 회의에서는 소리 높여 공공성을 외치고 돌아서자마자 지하철 안에서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낼 건지, 버블세븐의 단칸방에라도 들어가는 것이 이익은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것이 시장만능의 사제와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죽음의 게임이다. 기어코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우리 손으로 빼앗을 것인가?
여기에 시민운동의 과제가 있다.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함께 빠져 나와야 한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게임의 본질을 밝히고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바로 그 연대의 힘으로 이 게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참여와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중지성을 모으는 것이 아닐까?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다만 실천이 문제일 뿐이다. 조금 더 정확한 대안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나간다면, 그리고 대중과 손을 잡아 조직력을 높일 수 있다면, 땅 밑으로 스며든 촛불이 어느덧 활화산으로 솟구쳐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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