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제도 알아보기

“스웨덴 모델의 함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이라는 주제의 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가 열렸던 10월 17일 저녁 늦더위에다 토론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참여연대 2층 회의실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발제는 남스톡홀름대 최연혁 교수가 했으며, 동국대 홍윤기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 교수의 발제에서는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째 스웨덴의 정치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정치인들은 잘 훈련되어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권위의식이 없어서 국민 역시 권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스웨덴의 복지제도. ‘무덤세’까지 내고 있다는 최 교수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여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스웨덴의 고부담 고혜택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제도가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과 중산층 이상까지 공유하고 있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이러한 복지제도를 가능하게 만든 정치 시스템. 사민당의 역할과 그것을 밑받침하고 있는 좌우 블록의 정당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사민당의 집권실패에 관하여 최 교수는 이러한 정당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것은 아니며, 우파의 집권으로 복지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사회자는 크게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스웨덴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받치고 있는 사회적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국민 의식 통합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하였으며,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2006년 스웨덴 총선 결과로 볼 때 사민당은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복지제도의 변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최 교수는 스웨덴에서도 정치 부동층이 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민당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등에 의하여 스웨덴 식의 복지국가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최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스웨덴 모델은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정치·문화적 측면은 유효함을 주장하였다. 즉 연대성, 공동체 의식과 같은 가치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경제 시스템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토론회는 끝까지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스웨덴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의 여건과 의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스웨덴 모델의 단순한 이식은 불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깊게 성찰하는 한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