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11월 2005-11-01   813

국감이 끝나고 난 뒤

국정감사는 국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다. 국정감사는 또 입법부의 정책의지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부른다.

과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꽃을 피워냈는가. 그렇지 않다. 무책임한 폭로 등 부정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모범국감 우량국감은 아니었다. 특히 결정적으로 점수를 잃은 것은 ‘대구 술집 사건’이다. 지난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않겠노라고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했던 다짐이 흐지부지 돼버렸다. 다시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술자리를 한 책임도 누군가 져야 한다. 그런데 국회윤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모습은 정말 한심스럽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은 비장했다. ‘국민참여형 국감’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열린우리당은 민생 우선 국감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전반기의 실정을 철저히 평가하겠다며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감모니터단을 구성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해소, 사회 공공성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고 정책국감의 전형을 만들겠노라고 별렀다.

사실 각 정당이 정책국감 모범국감을 다짐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심스러웠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을 서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할 때부터 조짐이 별로 좋지 않았다. 또 증인채택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드러내놓고 비호하기도 했다. 작년보다 더 많은 461개의 국가기관을 감사한 것도 문제였다. 20일 동안 461개의 피감기관은 구조적으로 부실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회의록에 발언을 남기기 위해 중복질의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준비부족으로 수준 이하의 질의를 하고, 언론보도를 의식해 자료 부풀리기를 하는 등 낡은 행태가 역시 올해도 나타났다. 정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도 여전했다.

이제 국감이 끝났지만 국감 뒤처리는 남아 있다.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안기부(국정원)의 불법 도청 문제, 8·31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세금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과 쌀협상 비준 문제, 금산법 개정 문제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심각한 민생 문제의 해결도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근로빈곤층 확산, 소득격차확대 등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국감에 이어 예결위 활동과 상임위 활동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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