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0년 희망과비전보고서

참여연대 사업과 활동방향 그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지난 1년간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나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9월 8일 10주년 후원의 밤에서 공개될 미완성 ‘희망과비전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의 활동평가와 앞으로 10년의 참여연대 비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참여연대가 지난 1994년 9월 10일 창립(창립 당시 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한 후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격동의 한국사회의 한 복판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견인차와 감시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10살을 맞는 지금 회원 1만3000여 명이 함께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성장했다.

참여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시기의 활동성과와 의미를 평가, 정리하고 향후 참여연대의 활동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참여연대 10주년 희망과비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산하에 평가전략소위를 두어 지난 1년여간 내부 토론을 전개해 왔다. 이 토론 결과는 참여연대 10주년 희망과비전보고서라는 이름으로 9월 8일 공개될 예정이다. 아직 채 확정되지 않은 희망과비전보고서 시안의 주요 논의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참여연대 운동의 성격과 특징

참여연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권력감시단체’로서, 일관된 개혁노선에 기초하여 대변자적이고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참여연대는 전문성과 운동성의 결합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대안제시 등 실사구시적 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 또는 정파에 대한 독립성, 권력감시 주체로서의 비타협성과 일관성을 중시해 왔다.

참여연대 10년 활동의 의미와 성과

■ 사회개혁을 가능케 하는 시민의 힘을 입증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우리 스스로의 표어를 실제로 입증해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단체로서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 관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개혁을 제도화하고 법치를 정착하는 데 기여

참여연대는 그동안 권위주의, 관료주의, 전체주의적 풍토 속에서 사문화되었던 시민의 권리를 발굴하여 입법청원, 공익소송 등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제도화, 법치의 정착에 일조했다.

■ 다양한 시민운동 영역과 권리영역의 개척

참여연대는 권력형부패 근절, 사법정의, 정치개혁, 재벌개혁, 기업투명성 확보, 국가복지 실현, 예산낭비방지 등 다양한 시민운동영역을 개척했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 납세자, 소비자, 소액주주, 공익제보자, 사법피해자 등 유명무실했던 이 땅의 권리 주체들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 창조적 시민행동수단 개발

참여연대는 공익소송, 공익로비, 1인시위, 주주대표소송, 낙선운동, 부패인사 자료구축, 정보공개, 시민합의회의 등 창조적인 시민행동 수단을 개발한 것 역시 참여연대 10년의 소중한 성과다.

■ 시민의 힘으로 자립하는 독립적 시민운동의 전형을 창출

참여연대는 공익펀드가 부재한 한국의 악조건 속에서도 국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전체 재정을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해 왔다.

새로운 10년을 향한 참여연대 5대 비전

참여연대는 앞으로 10년간, 변화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의 참여민주주의, 더 나은 삶의 질,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시민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참여민주주의 확대 심화와 권력감시운동의 전문화

권력감시는 참여연대 출범의 기본정신이자 핵심과제다. 사법, 의정, 행정 전 분야에서 모니터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물샐틈 없는 시민감시의 그물망을 짜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운동 확대 강화

우리사회에 제도와 절차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빈부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운동을 권력감시운동에 버금가는 중심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시민 행동의 본격화

남북관계는 개선되는가 하면 북핵 위기 등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한미관계 변화 요구는 높으나 미국의 패권주의는 도리어 강화되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와 상생의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평화군축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 국경을 넘어 지구촌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국제적인 참여와 연대

참여민주주의와 연대는 국경에 제약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고 시민참여 역시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고 있다. 아시아 연대를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활성화하여 세계로 열린 참여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 분권화.자율화.전문화 그리고 쌍방향 시민참여의 확대

현재의 종합적 운동패턴으로는 전문화되기 힘들다. 각급 활동기구의 자율성을 배가하고 향후 5년 내에 주요 활동부문을 별도의 사무처를 갖도록 분권화하여 각 활동분야의 전문성을 배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행동하는 시민들에게 열린 쌍방향 시민실천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온라인 회원의사결정, 활동분야별 시민참여, 사회교육 공간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