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핵발전소추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지난 7월 15일 전원개발 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신고리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과 고시절차만 남겨둔 상태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울산 유치는 98년 12월 박진구 전 울주군수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지역주민의 거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박 전군수는 신청한지 3일만에 정부에 철회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했고, 이후 지역 주민들은 수차례의 반대 진정과 반대시위에 나섰지만 계속해서 묵살당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런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잠정 중단되었지만, 신고리원전 부지 내에서 발견된 고리도롱뇽이라는 희귀종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중지한 것이지 신고리원전건설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지선정 추진 일정중단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를 받아들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원전 건설에 대한 전국민적인 의견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약속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핵국민행동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지선정 중단, 부안백지화, 신고리 1,2호기 건설 중지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받아주어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오랜시간 동안 신고리원전 건설 반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신고리원전의 건설은 울산시장 이하 80%(여론조사 결과)의 울산시민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전원개발심의위에서 일방적으로 이 안을 통과시킨 이후 울산은 시민사회 전체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신고리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지역주민과의 대화, 전국의 핵발전소 주변지역과의 연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기점으로 고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1000개 걸기 운동을 진행했으며,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시민단체 등이 모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원전 건설을 막자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원전 건설사업은 지역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며 이러한 일에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은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또한 공론화 기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도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참여 여부에 대해 반핵국민행동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신고리 1,2호기의 중단을 최소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이 있은 다음에야 공론화 기구를 통한 여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울산은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의 때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부분보다 절실한 원전이 있다.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의 새 장을 여는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