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대, 그 해법이 쉽지 않다’
사회 : 10.15 재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언론매체를 살펴보니 아쉽게도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더군요. 심지어 몇 표가 나왔는지조차 보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지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대안정치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이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거를 치른 두 분의 평가를 듣고자 합니다.
김숙이 :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이념만 제시했다면 이번 선거에서 사회당은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념의 폭을 넓혔다고 봅니다. 구로(을)에서는 사회주의를, 동대문(을)에서는 여성해방을 내거는 등 지난 50년 간의 보수우익 정치에 대한 대안적 이념을 제시한 선거였습니다. 정책선거로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단초였다고 봅니다.
정종권 : 이번 선거에서 두 선거구의 민주노동당 득표율을 합치면 5.5% 정도입니다. 진보정당의 고정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는 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대중들이 진보정당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신뢰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주장이나 정책 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 정당의 사회적 영향력 혹은 실체가 있어야 해요. 유권자가 던진 한 표가 묻히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연합에서는 녹색후보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박진섭 : 저희는 지방선거를 생활정치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선거에 대해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기존의 이념과 다르더라도 선전하길 바랐습니다. 한편으론 이번 재선거의 추세대로라면 한나라당의 내년 집권 가능성도 높은 것인데, 만약 그럴 경우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예측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문제의식을 가져 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정당인 두 당이 왜 나뉘었는지, 무엇을 대표하는지 등이 의문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진보정당의 가치를 표현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사한 목적에 대한 인정도 필요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두 당의 모습은 볼썽사나운 면도 있어요.
하나의 진보정당이냐 각개 약진이냐
사회 : 박 국장의 말씀대로 선거에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두 당의 차별성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선거과정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정종권 : 제가 출마했던 구로(을)에서는 노동자들이나 진보정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질문을 한 적 있어요. 두 당이 정리해고 등의 노동문제에 관해 입장도 비슷했으니까요. 저로서는 한국에서 적어도 진보적인 노조운동이 하나이듯 합법적 진보정당운동도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분화되면서 노동조합운동도 몇 개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나 대중적 측면에서 평가할 때 아직 나눠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민주노총 안에도 다양한 그룹이 있듯 녹색당, 사회당의 고민과 민주노동당의 고민이 하나의 당 안에서 표출되고 수렴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그 후에 분화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숙이 : 구로와는 조금 다르지만, 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노동조합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물어오더군요. 개인적으로는 한두 번밖에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대개의 유권자들은 사회당과 노동당이 뭐가 다르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더군요. 나중에 어느 땐가는 함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연합을 하거나 후보를 함께 낼 수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현재는 각 정당이 다르게 출발했고 서로 다르므로 차이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볼썽사납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되묻고 싶어요. 하나든, 두 개의 정당이든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사회당 그리고 여성, 환경후보 등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박진섭 : 사실 그것도 볼썽사납죠. (모두 웃음) 저는 하나의 당으로 합쳐져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일반 시민들은 계급적, 진보적 세력에 대한 이해조차 없으니까 차라리 그걸 일깨워주는 편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구로(을)은 민노당, 동대문(을)은 사회당, 이렇게 나눠 출마할 수도 있겠죠. 큰 테두리에서 진보진영이 연대해서 선거출마를 서로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연합하자는 건 아닙니다.
김 위원장께서 현재를 분화의 시기라고 표현했는데, 운동의 영역에서 보면 자기영역에 맞는 분화를 해야겠죠. 그러나 정치공간에서는 그렇게 진입하려면 한계에 부딪칩니다. 제 문제의식은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환경연합)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 : 제가 민노당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0만 조합원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이 민노당을 지지하고 구로(을)에 꽤 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도 민노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 그리고 사회당과 비교해 볼 때 조직력이나 다른 면에서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당과 비슷한 득표율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종권 : 노동조합 상층부에서 정치적 방침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가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중앙방침을 가지고 당을 만들고 선거에 나설 수도 있지만, 60만 조합원의 정치적 의견을 모으고 설득하고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정치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진섭 : 이번 선거는 그런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에서 1, 2위를 다투는 조직이라면 후보인선을 잘 했느냐, 대중들에게 잘 다가갔느냐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들은 득표순위를 놓고 본다면 꼴찌에서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에요. 이는 조직에서 잘못 결정하고 후보를 잘못 인선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대중과의 관계, 즉 진보정당을 대중들이 인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현실적 벽인 것입니다.
정종권 :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요. 선거는 결국 표로 평가되기 때문에 득표율을 높이고 당선권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정식을 찾아 진보정당들이 연합공천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사람을 고르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선거라는 것은 득표율 외에 조직을 남겨야 하는데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다양한 방정식이 무의미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숙이 : 박 국장 말씀은 주체를 간과한 말로 들립니다. 이미 정당활동을 시작한 것은 자체적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이고 범진보적인 후보를 내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후보단일화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껏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모습이 비슷했어요. 하나의 후보를 내자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하자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라도 하자고 나선 겁니다.
사회 : 환경연합의 경우, 녹색당 창당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박진섭 : 녹색당 고민은 잘 모르겠어요. ‘녹색’의 주제는 진보정당이 함께 포괄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당을 만들었을 때 진보적 대중 혹은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꼭 친환경적인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녹색도 자기영역과 자기대중을 형성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녹색당에 대해 환경연합 내부에서도 빨리 만들자는 의견과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유럽은 보수당, 사회당, 공산당 등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형성된 정당이 있었던 상황에서 녹색당이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균형성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힘으로 녹색당이 태동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녹색당을 만들자는 분들은 그런 균형성을 녹색당이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진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정치실험 모색중
사회 :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정당의 실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생활정치 차원에서 환경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기도 하고. 내년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사회당과 민노당 그리고 녹색자치위원회 등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정종권 : 노동겱첫恝諍 영역의 사람들이 정치에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향을 갖고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총선, 대선 등의 정치과정에서 연대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의 틀로 그런 연대의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연대의 귀결이 무엇인지, 뭘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력적이고 힘이 있는 대안의 진보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중심에 민주노동당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환골탈태를 통해 재창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진섭 : 두 진보정당의 판단과 달리 시민운동은 자유주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모두 웃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풀어야 해요. 최근의 정세분석, 새만금사업 반대, 정당명부제 등의 연대 흐름도 있었죠. 그러나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좌표는 생활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로선 다양한 부분에서 각개약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다 나중에 힘이 축적되면 그때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김숙이 : 각개약진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다양한 방법을 지향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회 :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에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선거에서의 연대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로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정종권 : 당의 방침은 아직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로(을)의 경우엔 당연히 민노당의 후보를 낼 것이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에적당한 후보가 있는지 발굴해야죠.
박진섭 : 환경연합은 후보 인선작업 중입니다. 두 당은 이전에 운동경험이 있거나 선진적인 노동운동가 등을 후보로 내세울 생각이겠지만, 저희는 당장 환경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가정주부 같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고려할 겁니다. 환경운동 하는 활동가들도 후보로 선출할 것이고요. 12월 말이나 내년 1월이면 후보인선이 끝날 듯 합니다.
김숙이 : 아직 저희 당의 결정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다는 정도입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는 지역정책을 마련하는 계획에 들어간 정도입니다.
사회 : 물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또 누가 깃발을 들지 미지수이지만, 만일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범진보진영연대를 한다면 함께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박진섭 :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연대라는 안을 내보라면 갑갑한 점이 있어요. 정책단일인지 선거대책본부 공동구성인지, 연대의 실질적 내용이 뭐냐는 거죠. 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연대할 부분은 후보조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것말고 다른 게 있다면 누가 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뛰어넘는 연대는 없어요.
환경, 노동, 여성에 관한 정책은 서로 쓰게 됩니다. 선거에서 후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중앙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환경연합과 민노당이 연대 혹은 연합한다면 말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창원지역에서도 공단이 많고 노동자 밀집지역이라면, 민노당이 후보를 내고, 학교나 주택가라면 환경후보를 낼 수 있겠죠. 주요논의는 서울시장 후보가 어느 선에서 가닥이 잡히느냐인데, 여기에서 진보정당이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진보세력 간에 후보가 겹칠 수 있습니다.
사회 : 대선에 대한 진보정당 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숙이 : 사회당은 민중후보로 대표될 만한 인물을 출마시킬 것입니다.
정종권 : 대선은 단지 후보조정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도 97년 총파업과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중을 조직할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박진섭 :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이중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선가능성이냐, 의미있는 투표냐. 예를 들면 노무현 씨와 진보진영의 후보 아무개가 나온다면 진보세력은 아마 갈등할 겁니다. 진보진영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보수진영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교차하니까요.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패배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종권 : 진보진영에 우호적이거나 관심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비선거를 해보는 것이나, 경선 혹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대중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김숙이 근거없는 허망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대중적 흐름을 만드는 주체들이 할 수 있는 폭도 이미 정해져 있고 결선투표제도 안 되고. 더구나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는 형태여야 하는데,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박진섭 : 사회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민노당도 나오고 또 다른 진보 후보가 나온다면, 불법이지만 예비선거를 해봐야 하지 않나요.
김숙이 :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사회당은 예비선거와 관계없이 독자후보를 낼 것입니다.
정종권 예비선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민노당 안에서라도 내부경선을 해야겠죠.
사회 그렇다면 민노당의 경우 내년 대선후보가 내부 경선을 통해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종권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겠죠. 현실적으로 예비선거는 불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변형해서 서명이나 모의투표 등을 할 수도 있어요.
당위적인 연대를 넘어 실천으로
사회 : 오늘 토론을 보면 진보라는 큰 틀에서 함께 가자고 하지만 다른 점도 많은 것 같군요. 연대의 당위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종권 : 다양한 실험을 해서 그 중 어느 것이 가장 낫다고 고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정치세력화의 열쇠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정당난립이 아니라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실체와 힘, 지지를 가질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다르지만 이런 식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틀로 묶어 녹색, 여성 등으로 묶어가야 하고 안 되면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김숙이 : 진보정당 난립이라는 말은 스스로 주류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는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저와 사회당은 대안정치세력을 실천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박진섭 : 환경연합은 당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방선거에서 낮은 지향점을 잘 천착해 나갈 겁니다. 사회당이든 민노당이든 혹은 녹색당이든 출발점을 잘 찾아나가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연합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할 겁니다.
사회 : 앞으로는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다채로운 방법으로 많은 연대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