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시작한 2000년 국정감사가 지난 11월 7일 끝났다. 시민단체에서는 ‘2000년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를 꾸려 16대 국회 원 구성 후 첫 국감을 국민이 원하는 ‘정책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였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국감’을 표방했던 2000년 국감연대의 일련의 활동과 평가를 살펴보자.
‘2000년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는 국회에 대해 그간의 구태를 벗고, 유권자인 국민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 모니터에 임하였다. 국감연대에 참여하는 각 단체는 상임위별로 운영되었다. 상임위별로 참가단체가 협의하여 정책기획과 사업운영 및 기타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단 공동의 목표나 대외적 발표와 관련된 경우라거나 상임위별 이슈 갈등이 생길 경우에만 전체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국감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는 각 상임위별 평가를 전제하여야 한다.
2000년 국감연대는 지난해 국감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하였다. 99년 국감연대는 매일 상임위별로 ‘Best, Worst 의원’을 3명씩 선정하여 발표했다. 그러다 보니 국감연대의 선정에 대한 공정성·전문성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국감연대의 방청이 불허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감연대는 전체 국감을 모니터할 수 없었고, 당시 국감연대가 선정한 194개의 정책과제는 이슈화되지 못하였다.
결국 99년 국정감사에서는 방청불허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정책과제를 이슈화하자는 애초의 목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국감연대 내부의 평가였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감연대는 두 가지 활동방향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고 공익적 입장에서 성실하게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적 입장에서 선정하여 제기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 국회의원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중복질의, 불성실 답변 여전
따라서 2000년 국감연대는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준비되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국감’을 표방하였고, 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 지표를 좀더 객관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각 상임위별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정책협의를 거쳤고, 환경분야는 국회 상임위 의원과 공동으로 5개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공동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이렇게 준비된 국감연대의 정책과제를 놓고 각 당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지표는 전문성과 개혁성, 공익성, 성실성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전문성과 개혁성은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대안, 소관부처 업무에 대한 파악 능력, 일문일답식 진행 여부, 공익성은 사적 이해나 이익집단의 요구 또는 지역구의 의견을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대변하는지의 여부, 성실성은 출석 여부 및 답변 청취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국감연대는 지난해 시빗거리가 되었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 평가단을 구성하였고,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다. 모니터요원들은 지난 7월 18일부터 4일간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진행한 시민의정연수에 참여하였고, 국감연대가 마련한 지표를 가지고 지난 회의록을 검토하며 체크하는 워크숍도 가졌다. 모니터 평가단은 국감현장에서 메모와 체크리스트를 사후 검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모은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도 지난해와 같이 당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감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감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국감연대(http:// www.civilnet.net)를 운영하였다. 사이버 국감연대는 국감연대가 선정한 정책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그 정책과제를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는 창구인 ‘시민로비실’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친 국감연대는 2000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16개 상임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중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피감기관을 모니터하였다.
국감연대는 14개 상임위에 속한, 국감일정에 따른 모든 피감기관을 모니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국감연대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운동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피감기관과 모니터단의 조건의 한계 때문에 몇몇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거나 반드시 모니터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 등 중요 피감기관은 대부분 모니터를 하였으므로 모니터에 따른 평가결과는 이번 국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확신한다.
환경·교육분야 전문성 있는 연대 시급
이번 국감연대의 평가는 정책에 대한 정성(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정량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로 의원들을 서열화하지 않았고, 출석 등의 양적 평가만을 주요 지표로 삼지는 않았다. 또한 국감연대가 책임있게 평가를 수행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참여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니터 및 평가를 진행한 뒤 상호토의를 통해 평가서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상임위 방청을 불허한 국방위, 정보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평가단에서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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