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두배로 급증, 활동영역 다양화 뚜렷

『시민의 신문』이 발행한 민간단체총람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민간단체의 수는 무려 두배가 늘어났다고 한다. 전국 2만여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와 관련된 분석보고서를 싣는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한국시민단체의 전체적인 현황은 어떠할까. 이는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떠올리는 질문일 것이다. 이 글은 『시민의 신문』이 발간한 『2000년 한국민간단체 총람』조사(99년 8∼9월 조사. 99년 10월 발행)를 『1997년 민간단체 총람』(1996년 12월 발행) 조사와 비교하면서, 민간운동의 전체개황을 살펴보는 글이다.

97년 총람에서는 2,914개(학회 및 해외단체까지 합하면 3,898개)가 조사되었는데, 2000년 총람에서는 민간단체 4,023개(학회와 해외단체까지 합하면 6,159개)가 조사되었다. 97년 총람에서는 지부조직까지 합하면 9,400여 개가 조사되었으나, 2000년 총람에서는 지부조직까지 합하는 경우 20,000여 개의 단체가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모집단에 포괄되지 못한 단체들, 그리고 모집단에 포괄되었으면서도 무응답을 한 단체(약 900개로 추산)까지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단체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포괄되지 않은 단체를 산정하더라도 한국의 민간단체(비영리단체)가 4∼5만 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34만 개, 미국의 114만 개와 비교하면(『전통총연』 제진수 역, NPO, 삼인, 1999), 현저히 적은 숫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99년 조사에서 파악된 분야별 민간단체의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 (2000년 총람)

다음으로 민간단체의 연도별 창립시기를 보자. 권위주의 시기의 민간단체의 양적 상황과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민간단체의 양적 확대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2 민간단체 연도별 창립시기(단위: %)

표3 민간단체 상근자 수(단위: %)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 조사와 99년 조사를 통틀어 80년대 및 90년대에 창립된 단체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87년 이후 창립된 단체의 비율은 96년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5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이행에 따른 자율적인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공간 확장이 독재정권 시기에 억압되어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결사화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사회 분야에 속하는 민간단체들 중, 80년대에 출현한 시민사회단체가 168개(18.5%), 90년대 출현한 단체가 566개(62.3%)로 나타나고 있다.

회원, 상근자수, 재정으로 보는 시민단체의 변화

표4 민간단체 회원규모(단위: %)

표5 민간단체 재정규모(단위:%)

민주화에 따르는 민간단체의 활성화는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적 규모의 확대에서도 찾을 수 있고, 민간단체의 상근자 수의 증대, 회원의 증대, 재정규모의 증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96년 조사와 99년 조사는 모집단이 다르고, 조사된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변화의 경향성을 지적하는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96년 조사와 99년 조사에서 상근자수를 비교하여 보게 되면, 2-10인 사이의 상근자를 갖는 단체들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원규모에 있어서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의 회원을 갖는 단체들이 감소하고 회원이 많은 단체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1억 이상의 단체들의 비율이 33%에서 40%로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중앙집중적?

민주화가 가져오는 중요한 변화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이고 이를 통한 지방화의 확대이다. 권위주의국가는 곧 중앙집중주의 및 서울집중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서울중심주의적 경향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반대의 유의미한 경향을 민간단체의 변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그동안 중앙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지방권력의 일정한 독자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지방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지방시민단체의 활성화에 나타나게 된다고 보여진다. 시민사회의 경우는 53%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 분야의 민간단체들은 서울 민간단체의 비율이 15.3%, 환경단체의 비율이 34.8%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지방에서의 민간단체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화가 가져오는 민간단체의 활성화는 지역적 수준에서도 확인된다. 99년 조사를 보면, 지역자치와 관련된 단체 중 80년대에 설립된 단체가 11.5%, 90년대 이후 설립된 단체가 86.5%에 이르는 것을 보아도, 민주화가 가져오는 효과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지역적 민간단체의 활성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93년 지자체 선거는 이러한 지역적 민간단체 활성화의 중요한 전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지역수준에서의 민간단체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단체에서도 우리 사회의 중앙집중주의, 서울 집중주의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공익적 이슈를 다루는 단체가 60%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나누어 볼 때, 공익적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회원이나 특정집단의 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직능단체, 기타 친목, 선교, 학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6년 조사에 따르면, 약 60% 정도가 공익적 시민단체와 직능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경제, 언론출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직능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민주화가 단순히 정치적 공간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로운 공간을 확장하고 그 결과 공익적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뿐만 아니라 친교, 레저, 보훈, 선교, 학술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결사의 주제와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된다는 점이다.

민간단체의 주제가 공익적 목표나 집단적 이해를 넘어, 다양한 생활세계의 기타 목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민주화가 동반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또다른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