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복지, 이대로는 안 된다’, 노인복지토론회

지난 5월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노인문제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50석 규모의 토론회장에 350여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말미의 자유토론 과정에서 우리 노인복지 현실에 대한 참석자들의 신랄한 비판과 격앙된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 열려

지난 5월10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종로구 소재 태화복지관에서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보육시설 운영개선 계획’에 대해 서울시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연합회 교육분과 이창미 위원장,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박정혜 회장이 각각 발제안을 내고, 김종해 교수(카톨릭대 사회복지학)가 양육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와 도시빈곤문제’, 무주택의 날 선포 3주년 정책토론회

지난 6월2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전국도시빈민협의회와 공동으로 ‘무주택자의 날 선포 3주년 정책토론회’를 ‘지방자치와 도시빈곤의 문제’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흥식 사회복지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총괄 발제에 이어 저소득 주민의 주거문제, 고용현실, 아동 청소년, 여성의 문제 등 소주제별 발제 및 토론을 통해 도시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날 제시된 3대 목표는 1)주택공개념의 도입과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보장, 2)불완전 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고용안정과 소득보장, 3)빈민층 아동, 청소년의 복지권 보장 등이다.

그리고 10대 과제는 1)임대주택 중심의 공공주택정책 실시, 2)강제철거의 금지와 순환식 재개발의 실시, 3)임대료 상승규제, 주택보조금, 전·월세 융자금 제도 확대를 통한 세입자의 권리보장, 4)건설업(일용건설노동)의 하도급(하청) 구조개선과 안정된 고용보장, 5)임시, 일용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과 고용보험제도 확대, 6)노점상등 영세자영업자의 합법화와 단결권 보장, 7)빈민지역 민간 공부방, 영유아보호시설의 합법화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등 제도개선, 8)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독서실, 공부방 및 문화공간 확대, 9)미진학 무직 청소년을 위한 기술교육,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10)생활보호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기준 마련과 복지예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