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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사회 구조속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
『참여사회』 시민평가단(가)
우리나라 삶의 질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39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6년째 안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2010년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899만명 가운데 27.9%(1천367만명)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땅부자 상위 1%가 개인 소유 토지면적의 57%(서울시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 차지했으며, 미성년자 소유 토지는 142㎢(여의도 면적의 16.9배)로 증가했다. 2011년 8월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가속되는 부의 쏠림
상위 20& 계층의 1인당 급여, 하위 20% 계층의 1인당 급여 3.6배
종합소득세 신고자 상위 20% 소득금액은 하위 20%의 약 45배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하위 20%의 325배
상위 20%의 보유 자산은 하위 20%의 467배
가계 부채, 지난 10년간 100% 이상 급증
2010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개인금융부채와 가계신용 모두 10년 전에 비해 100%이상 급증하였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개인금융부채는 896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40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520조원 이상 증가한 795조원에 이르렀다.
■(개인금융부채)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대출금·정부융자) – 국민계정통
계 작성기준(SNA94)에 따라 작성되므로 국제비교시 활용
■(가계신용) 가계부문의 신용공급상황*(가계대출+판매신용) 파악을 위해 ‘97년부터 한국은행이 별도로 통계를 편제 – 자금순환의 조사대상과 달리 개인사업자가 제외되고, 종금사ㆍ증권사ㆍ대부사업자 등 일부 금융기관이 제외되나, 판매신용을 포함
교육비 마련, 거주주택 마련 등의 이유로 가계부채 증가 전망
2010. 2월말에 비해 1년 후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중 부채가 없는 가구는 ‘거주주택 마련’을, 부채가 있는 가구는 ‘교육비 마련’이 가장 큰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전망하였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되물림
상위 20%는 ‘교육비’, 하위 20%는 ‘주거비’ 지출 가장 높아
저소득층일수록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는 생필품 보다는 선택적인 소비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2000~2005년에 교육비(13.3%) 지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통비(12.9%), 식료품(12.9%), 외식비(12.1%) 등의 순이다. 저소득층은 전월세 비용이 포함된 주거비(19.7%) 부담이 가장 높고, 식료품(17.8%), 외식비(11.6%), 교통비(8.9%) 등의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대학생 60%, 졸업 전 이미 빚쟁이 신세,‘1인당 평균 빚 1,579만원’
대학생 85.8% “빈부격차가 취업에 영향 미친다”
대학생 381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빚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59.8%가 ‘현재 빚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진 빚의 평균은 1,579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빚을 지게 된 원인은 ‘학교 등록금’이 86.8%(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본인의 빚을 모두 갚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17.1%는 ‘10년 이상’이라고 답했고, ‘못 갚을 것 같다’는 응답은 1.3%였다. 또, 응답자의 50%는 빚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 11%는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28.6%는 현재도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학생 중 85.8%는 “빈부격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87.7%는 “친구 사이에서 빈부격차를 경험했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합리적인 비용의 교육 환경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특히 높은 사교육비는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불평등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저임금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볼 때 저임금 고용비중이 높은 나라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저임금 비중 통계가 이용 가능한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비중이 2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임금이란? 근로소득 지위별로 5개 범주를 구별할 때, 빈곤층은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의 소득을 버는 자, 저소득(임금)은 중위소득(임금) 기준 2/3 소득, 고소득(임금)은 중위소득(임금) 기준 2/3 소득을 말한다. 이는 OECD 보고서에서 흔히 활용되는 상대빈곤, 상대 고소득 기준이다.
출처 : 월간 노동리뷰 2011년 3월호 통권 제72호 ‘저소득 고용의 소득지위 이동’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1%로서 OECD 평균(13.3%)의 3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근로연령층 빈곤율은 11.7%로 OECD 평균(9.3%)을 상회한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일자리의 불안정에 기인한다. 근로연령층 인구 중 실업자의 약 1/3, 일용직의 약 1/5은 빈곤층으로 추정된다. 그 외 무급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직도 평균 이상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출처 : KDI 연구보고서 2011-01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1]’
‘자살’ 권하는 불평등한 사회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은 11.2명, 한국은 28.4명으로 가장 높다.
2009년의 자살 사망률은 1999년 대비 10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너무 길고, 빈곤·질병 등 노인문제 많아
‘빈곤 유전자’ 물려받은 세대, 연애·결혼·출산 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2011. 6~8) 결과, 우리나라 노인 자살·빈곤율 1위, 10만명 중 160명 꼴로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90세~100세 이상 사는 현상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응답이 43.4%였다. 평균수명 연장이 ‘축복’이라고 답한 비율은 28.7%에 그쳤으며 28.0%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는 ‘노년기가 너무 길다’가 38.3%로 가장 높았다. 30.6%는 빈곤과 질병, 소외와 같은 노인문제를 꼽았고 24.1%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빈곤 유전자’ 물려받은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이제 우리사회의 젊은 세대는 스스로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부른다. 여성가족부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총 결혼비용은 5,000만원~1억 미만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1억 이상이 27.6%,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이 13.6%로 나왔고, 여성의 총 결혼 비용은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39.2%로 가장 높았다. 초혼연령도 남성 31.8세, 여성 28.9세로 점차 혼인 연령대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출생률 또한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2010년 출생율 자료에 따르면 1970년도의 출산율은 4.53명인데 반해 2010년도 출산율은 1.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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