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월간 참여사회    since 1995

  • 2011년 12월
  • 2011.12.05
  • 1678

10·26 서울시장 선거로 본
시민정치 의미와 한국 정치 변동의 기대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민정치, 시민운동 그리고 정당정치에 던지는 의미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정치지형 변화의 관점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이 시민사회에 던지는 과제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정치운동 평가와 향후 정치 일정 속에서 시민정치의 가능성과 전망 등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 일시: 2011. 11. 09.
▒ 장소: 참여연대 중회의실
▒ 사회: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교수,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 토론: 강원택(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하승창(전 박원순 시장후보선거캠프 시민참여본부장)
           한귀영(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
▒ 속기: 김효영(참여사회연구소 자원활동가)
▒ 정리: 참여사회연구소

 


기성 정당질서 위기

 

홍윤기(사회) 서울시장 선거는 시민정치와 정당정치라는 두 범주를 놓고 볼 때 시민정치의 급격한 부상을 부정할 수는 없는 선거였습니다. 한국 정치에 심대한 구조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정치는 현재 어떠한 변곡점에 있는지 먼저 얘기해볼까요. 

 

강원택 내재되어있던 한국정치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실정, 소통부재 문제에 대한 반응이나 불만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직전에 터져 나온 안철수 교수 열풍도 이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동안 한국 정당질서의 틀은 지역주의와 반공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영남 대 호남 지역당 구도, 반공주의를 축으로 한 보수 대 진보 구도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근거는 정당과 지지자간의 연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 속에 있던 정당과 지지자간의 연계가 비교적 강하게 존재했는데, 3김 퇴조, 의제 변화와 함께 효과가 소멸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50~60% 이상 사람들이 ‘지지정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실질적인 대표성과 연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보궐시장선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이지요.

 

하승창 저도 1987년 체제인 정당체제 자체 위기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 구도를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대립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정당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요구의 근본에는 정당정치 재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시민사회 요구와 이해에 대한 정당 체제 조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시민정치의 주요 세력은 누구인가”

 

홍윤기 시민정치라는 관점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요. 

 

신진욱 주민투표에서부터 박원순 후보의 시장 당선이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매우 빠르게 진행된 변동에서 이 급격한 변화를 밀어붙였던 것은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여론을 움직이고 궁극적으로 표를 움직이게끔 힘을 발휘한 것은 사실상 상당히 개별화된 시민의 자생적인 힘, 움직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연령상으로 20~40대에 이르는, 저널리즘적으로 표현한다면 386세대와 노사모운동세대, 촛불세대입니다. 정치적인 세대 체험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업과 소득 측면에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층 그리고 주요하게는 중간소득층, 이와 같은 계층들이 시민정치를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주요한 계층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탈물질적인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고 당면한 정치현실·사회현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냉정한 계산을 하는 계층입니다. 어느 정도는 불안정한 계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켜갈 수 없는, 우리시대의 매우 중요한 계층입니다.


한귀영 이번 선거의 투표 양태를 먼저 세대 안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학력층, 화이트칼라층 중심으로 야권후보·진보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타납니다. 이 점은 2002년 노무현 지지 패턴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경제활동 중심 연령층인 30대~40대 내 저학력·저소득층에서도 야권후보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계급·계층이 이번 선거를 좌우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징후인 것은 분명합니다. 진보세력의 핵심기반은 화이트칼라 중산층, 서민층은 보수 기반이라는 과거의 균열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에게 ‘계층갈등 혹은 새로운 균열요소들을 정치권에 어떻게 의제로 반영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집니다. 사회경제적 정책이 더욱 진보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강남의 높은 투표율입니다. 강북지역 투표율은 강남 3구보다 낮았습니다. 강남지역은 높은 응집율을 보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가 기존 정치 갈등 영역 내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을 새로운 정치의 갈등 축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층적 갈등 징후가 세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대 전체가 패배자, 이른바 ‘루저(loser)’의 위험성과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세대를 우회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정당과 시민운동

 

홍윤기 직접 선거에 참여하신 하승창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경험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하승창 이번 선거에서 정당정치가 얼마나 위기적 상황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투표율이나 투표결과에 따르면, 경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세대적으로 50~60대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선도 그랬지만 본선에서도 20대~40대에서 박원순 후보가 70%가 넘나드는, 거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점은 기존 정당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민주당도 그랬지만, 나경원 캠프가 박원순 후보에 대한 공세를 취할 때 주된 여론적 기반은 대체적으로 구(舊)미디어였습니다. 조중동과 같은 보수적인 신문이었지요. 그에 반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의 주요 미디어는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흐름에 선거캠프에 합류한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이 익숙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민운동은 선거에 익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훈련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이 여전히 시민들과 친화적이지 않은 점을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변해야 산다”

 

홍윤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한국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뀔까요? 

 

강원택 먼저 우리 정치에서 ‘박원순’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당은 나름대로 포괄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정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효과적으로 그 세력들을 편입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화운동세력이겠죠. 두 번째가 386세대들입니다. 민주화 운동과 386세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세력은 시민운동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이라는 인물은 그런 면에서 상징일 수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정치적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이제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대선 관련해서 보면, 선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변화의 물꼬가 있으니까 내년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이나 야권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의석을 많이 차지할 가능성은 큽니다만, 이 때문에 이길만한 판으로 생각해서 야권에서 여러 복수후보들이 뜨게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보다는 실제로는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정세라고 하더라도 위기감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리더십이 없다면 이는 민주당에 대한 이득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연대가 성공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 상황이 될 것이고 아마도 MB정부 말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유권자는 준비됐다”

 

홍윤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세대별, 직능별 결집도가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등 향후 정치적 전망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택 세대격차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2002년에도 있었는데, 2002년보다 이번이 조금 더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초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계층적인 문제가 표출되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20대입니다. ‘투표로 시장을 바꾸니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이 되더라’는 등 참여를 통한 정치의 위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20대의 투표율은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귀영 쉽게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변화의 욕구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대선에서 핵심적인 균열 축은 탈권위주의와 정치적인 이슈였지만, 실제로는 경제 이슈, 양극화 이슈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런 이슈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성장 대 분배’라는 축이 등장하였고 이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로 변질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 문제, 양극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흐름들이 본격화 되었고 정치적인 흐름과 맞물렸습니다. 이것들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고 시민후보인 박원순 후보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2008년 촛불 시위에서 문화적 코드가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는 것을 볼 때 이제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른 지형으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좌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상식적인가로 관심이 옮겨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유권자들은 준비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지지할 세력 또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지요. 그런 지점에서 내년 선거에서 지금의 정당이나 다른 세력들이 그런 욕구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에 승부가 달려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전횡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뭉치면 세력이 되니 선택해주겠다’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신진욱 문제는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냐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한귀영 선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와 복지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도정치 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슈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연대 연합군의 경험을 얼마나 실체적인 정치 개혁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것은 후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한 여러 시대적인 변화, 시민들의 감성과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후보를 세울 수 있을지 여부가 실제 선거 결과에 적지 않는 차이를 낳을 것입니다.

 

한국 정치 변동과 시민정치

 

홍윤기 마지막으로 한국정치 변동의 기대라는 관점에서 시민정치 세력이나 이명박 정부 또는 보수의 대칭점에 있는 세력들이 시민들의 변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아니면 새로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승창 시민운동이 정치적 목표나 전략적 목표로 훈련되어 온 집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여러 정치 영역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오던 흐름들이 독립된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지요.

 

강원택 ‘독자적인 세력화’에 대해서는 저는 유보적이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조직 없이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기존 정당을 합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욕구가 더 크다고 보고요, 시민운동 세력이 독자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힘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이나 정당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렵지요.

 

한귀영 보수진영은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중심세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 근래 선거들을 계속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진보진영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진보를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경우를 보면 시민사회 등 외부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운동, 시민정치운동과 같은 흐름들이 기존정당체제와 맞물려서, 민주당 등 야당을 압박하며 결합했기 때문에 대중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진욱 시민정치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개별화된 시민들 자신을 위한 자생적인 정치적 표현 그리고 정치행동과 집단행동에 주목합니다. 기존의 시민운동 단체나 준 정치세력이 주요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며 시민정치를 대변했지만, 저는 현실정치에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은 여러 집단행동의 경험들을 통해 상당히 학습되고 진화한 - 저는 이런 흐름을 ‘초정당적인 시민정치’라고 부르는데요 - 초정당적인 시민직접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민정치의 힘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고 소통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치개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윤기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이번 선거 과정을 각별하게 주목했던 분들이 여럿 참석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발표자들과 논평을 주고받았다. 조흥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은 생활정치라는 관점을 강조하며, 시민정치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쌓아 온 풀뿌리 조직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원순 후보의 승리만으로 시민정치가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이후 펼치는 시정에 대해서도 시민정치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거가 아닌 공간에서 실제 시민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요한 과제임을 제기해주는 논평이었다. 한편 이번 좌담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10.26 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초정당 무당파 시민들의 힘이 보편적이며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개별화된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행동들이 현실정치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보궐선거 결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대한 도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서울시장 선거 평가 좌담회] 10·26 서울시장 선거로 본
    시민정치 의미와 한국 정치 변동의 기대 - 월간 참여사회 12월호 #참여연대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안내] 참여사회 '생활의 광고' 싣습니다 2017.04.27
[안내] 참여사회 정기구독 및 광고 2017.02.01
[목차] 참여사회 2011년 12월호 통권 181호 (1)   2011.12.05
칼럼-로마인 이야기 (2)   2011.12.05
참여사회가 만난 사람-김창준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 (4)   2011.12.05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서울시장 선거 평가 좌담회 (1)   2011.12.05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2011년 SNS 이슈 (1)   2011.12.05
김재명의 평화이야기-주권이냐, 인권이냐, 이권이냐, ... (1)   2011.12.05
나라살림 흥망사-우리를 살리는 소중한 한 표 (1)   2011.12.05
경제, 알면 보인다-죽음을 부르는 파산 회생 제도 (1)   2011.12.05
문강의 문화강좌-멜로드라마 정치 (3)   2011.12.05
위대한 시민-박민영 씨 (1)   2011.12.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