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읽기
구성 편집팀
● 『참여사회』는 참여연대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 온 복지, 경제민주화, 노동, 검찰개혁, 남북관계에 대한 대선 후보 정책을 평가했다.
2012년 12월 2일까지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거나 후보가 직접 밝힌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9월부터 시리즈로 발표한 <대선정책 이슈리포트>와 <대선 논평>을 참조했다.
참여연대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와 <대선 논평>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 peoplepower21.org
복지
평가 포인트 ①보육 ②아동 청소년 인권 ③사회서비스 ④국민연금
<쟁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양육지원
아동 청소년 인권
아동 청소년 복지 및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확충
국민연금
박근혜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30%로 확충
*0 ~ 5세 무상보육 실현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조제분유와 기저귀 제공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임신말기 근로시간 2시간씩 단축 추진
*‘아버지의 달’ 신설
없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대상 확대
*초등생을 위해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 제공
*사교육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 제시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확대
*다자녀 가구 교육, 주거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 생활 지도사 파견
*주거, 문화, 에너지 분야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확충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월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100% 지원
문재인
*2020년까지 시설 기준 30%, 이용 아동 기준 50%로 확충
*0 ~ 5세 무상보육 실현
*부모의 추가 비용 없도록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 지원 보육비에 포함
*12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단계적으로 지급해 2017년 완성)
*육아휴직급여 인상 40% → 70%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 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 기준이 포함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방과 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확충
*지역내 아동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확대로 방과 후
아동·청소년 다양한 활동 보장
*아동·청소년 상담 및 전문치료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 시행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10%로 확대
*국공립 노인장기요양 시설 확충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 시설 확대
*장애인등급제 폐지, 상황별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가족 돌봄 휴가제
*기초노령연금 2017년까지 2배 인상, 전체 노인에게 확대,
단, 부유층 노인은 세금으로 환수
*출산크레딧, 돌봄크레딧 제도 확대
*국가지급 책임 규정 신설
▶보육
박근혜, 민간 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 지원 유지
문재인,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두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에 동의하지만 박 후보는 현 정부보다 낮은 수준의 증설 계획을 내놓고, 민간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육수당 확대 방안은 서비스로서의 보육보다는 현금 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후보는 임기 내 이용 아동 인구 기준 40%로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목표로 내놔 공적 인프라 구축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시설 미이용 시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도 두 후보 모두의 공약이다. 그러나 박 후보의 전국 어린이집 실태 조사를 통한 적정 보육료 산출 및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라는 공약이 특별활동비 등의 부모의 추가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 후보는 특별활동비를 표준보육비용에 포함시켜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복지
박근혜, 아동·청소년기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 따른 정책 부재
문재인,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안, 파급력 측면에서 주목할 만
아동·청소년 인권과 복지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취약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박 후보가 아동·청소년기가 생애주기 발달단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성인 위주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문 후보는 별도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교육복지 측면에서 접근해 포괄 대상과 내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사교육 제한 아이디어는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인권 환경 개선 차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
두 후보 모두 방과 후 돌봄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의 아동·청소년의 보건·의료 서비스, 정신보건 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는 의미가 있다.
▶사회서비스
박근혜,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절대적으로 부족
문재인, 체계적 접근 했지만, 지자체 재원부담 해소 방안 부족
박후보의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은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 양육 지원 그리고 영양 관리 사업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육이나 영양사 등 처우 개선을 언급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종사자 관련하여 명시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회서비스의 확충 의지가 불분명하고, 바우처의 활용이 전면적으로 강조돼 있어 민간시장 기능과 자립 자활을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 공공성이 퇴색했다.
문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일관된 방향 하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인건비와 물적 기반이 지급되어야 한다.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국민연금
박 후보는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견주면 정책의 후퇴로 볼 수 있다.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공약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과 여성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공약들은 노후소득보장을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식적 언급이 없다.
경제 민주화
평가 포인트 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② 금산분리 규제 ③ 부당내부거래 규제 ④ 주주에 의한 견제
⑤ 기업인 범죄 처벌 ⑥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⑦ 불공정하도급 거래 개선 ⑧ 대형마트 규제
*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보호 정책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쟁점>
재벌 개혁
중소기업보호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규제
부당내부거래 규제
주주에 의한 견제
기업인범죄 처벌
중소기업적합업종
불공정하도급 개선
대형마트 규제
박근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 축소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 확대
*부당지원행위 현저성·부당성 요건 완화
*회사기회유용 총수일가 과징금·벌금 부과
*소액주주 등의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 단계적 도입
*특경법상 횡령 등 범죄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면 제한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법 도입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
*사업조정제도 강화
문재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 관련 규제 복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 축소(9%→4%)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PEF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예외규정 폐지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 확대
*부당지원 수혜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지원 수혜 총수일가 엄정 과세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및 행사 요건 완화
*기업범죄 사면 제한
*기업범죄 처벌 강화, 집행유예 제한
*범법자의 임원 취임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마련
*하도급거래 정보의 공정위 보고 의무화
*불공정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행위 허용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로 전환
*대형유통업체 허가 시 매출영향평가제 도입
*영업시간 및 영업일 규제 강화
Ⅲ ⅢⅢⅢ박근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소극적, 중소기업 보호 미흡
박근혜 후보는 ‘경제력 집중보다는 경제력 남용이 문제’라는 입장에 따라 구조 개혁 보다는 행위 규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 없이는 경제력의 남용도 적절히 규제하기 어렵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완화된 규제를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박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에 있어 구체적인 보유 한도를 제시하지 않았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금지와 사모투자펀드의 은행 소유 제한 강화 등은 빠져있다. 대신 박 후보는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 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취한 부당이득을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과징금 또는 벌금의 수위가 관건이므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이밖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등도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한 과제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과제가 아니라 즉각 도입해야 하고,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이 빠진 것은 한계이다.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한 박 후보의 정책은 규제의 범위나 수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적합업종 보호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놓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조합 소속 회사의 분쟁과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실효성이 있다.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피해 기업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속고발권 폐지 취지에 부합한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Ⅲ ⅢⅢⅢ문재인
재벌개혁 종합 대책 제시, 중소기업 보호 핵심수단 공약
문재인 후보는 중요한 재벌개혁 의제를 두루 다루고 있다.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유예기간을 주되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다시 도입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상 집권 4년차에는 레임덕이 거론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이 쉽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라는 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은 정치적으로 너무 긴 기간일 수 있다.
금산분리 규제는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온 지주회사 규제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은 수혜 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해서 문 후보는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적합업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을 원칙적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 방식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와 같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문 후보는 대형마트 허가제와 매출영향평가제 도입을 모두 공약했다. 영업시간과 영업일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업 품목에 대한 규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투표는 스스로를 돕는 일.
당신의 삶을 도울 대통령은 누굴까요.
ⓒ atopy
노동
평가 포인트 ①비정규직 축소 전환 + 차별해소 ②최저임금 ③ 정리해고
<쟁점>
비정규직 축소 및 전환
비정규직 차별시정
최저임금
정리해고
박근혜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업무 정규직화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고용 의무 공시
*노조에게 차별시정 요구 권리 부여
*차별 반복 사업장에 징벌적보상제 적용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하한선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문재인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 절반 정규직화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정규직화
*일자리 차별 철폐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기업별, 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블라인드 면접 및 지역인재 고용 할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법제화
*정리해고 요건, 절차 강화
*기업의 회피노력의무 부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Ⅲ ⅢⅢⅢ박근혜
비정규직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에 미온적
공공부문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고용 공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축소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조가 대표에게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차별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동의하지만, 인상 수준의 목표 없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늠되는 미흡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적용 사업주 처벌 강화,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낮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대해 강력한 정책수단이 없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정도의 방향만을 제시해 한계가 크다.
Ⅲ ⅢⅢⅢ문재인
적극적 노동 공약 제시, 실현이 관건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화를 목표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와 노사공동기금 지원을 내놨다. 적극적 목표 설정은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일자리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 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공약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감독관 증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 긍정적이다.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되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고, 해고 회피 노력 선행, 노동자 대표 혹은 노조와의 협의 절차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신규 채용 시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다.
검찰
평가 포인트①검찰권한 분산·축소 ②기소재량권 통제 ③감찰강화·자정 능력 ④법무부 탈검찰화 ⑤인사개혁
<쟁점>
검찰권한 분산·축소
특수수사 기능
중수부
검·경 수사권
기소권 통제
감찰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 검사 파견
인사개혁
검찰총장
검찰 인사
박근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지검 특수부가 기능 대체,
전국 관할 사건의 경우 고검에 TF 설치 가능)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
*검찰시민위원회 권한 강화
*검사 적격심사 제도 강화
*감찰본부 인력 증원
*감찰담당자 비검사 임명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찰총장 국회 청문회 통과 필수
*검사장급 이상 직급 순차적 감축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지방검찰청 보직은 검사장이 결정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검사 임용 시 인성심사 거쳐 선발
문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경찰-수사, 검찰-기소 원칙 확립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 수사권 보유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전면 허용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범죄사건 제외하고 검찰 항소권 제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 인사에 반영
*판결 확정된 수사기록 공개
*법무부 내 상설·독립 감찰기구 설치
*감찰관 외부인사 임용, 임기 보장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 연장
*법무부 장관 및 주요 간부 외부인사 임명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 금지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검찰총장직 외부에 개방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외부인사 과반수 구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절반으로 축소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과반수 구성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
*검사장급 직위에 개방형 임용 확대
*평생검사제 정착
Ⅲ ⅢⅢⅢ박근혜
공수처 대신 상설특검제, 개혁의 방향성 제시에 그쳐
박근혜 후보는 최근 검찰의 비리·부정 사건 이후, 그동안 밝힌 입장에 비해 상당히 진척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중수부 폐지를 공약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검 특수부나 고검의 수사 TF안은 또 다른 중수부의 폐단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박 후보는 여전히 개혁을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수준으로 개혁의 방향성 내지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거나 ‘수사권 분점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나 검찰의 타 국가기관 파견 문제도 ‘금지’가 아니라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부장검사승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감찰 강화 방안 또한 검경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검찰 외부의 수사 체계에 의한 견제가 완비되어야만 효과적일 수 있는데 박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공약 역시 현재 검찰시민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Ⅲ ⅢⅢⅢ문재인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제시, 공약이행프로그램 구체화해야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검찰개혁안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여 공약화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외부인사 임명, 공수처 설치, 검사의 국가기관파견 금지 등은 검찰개혁의 필수 사항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나 검찰인사위원회 등에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인사위원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도 바람직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문 후보는, 검찰은 일부 특수범죄 수사권 및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수사권 이행 경로와 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검찰 기소권 통제를 위한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검찰 항소권 제한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검찰심사회나 기소배심제 등 검찰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저항을 뚫고 이러한 개혁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방·외교
평가 포인트 ① 북핵 ② 남북관계 ③ 외교정책 ④ NLL ⑤ 5.24조치 ⑥ 제주해군기지 ⑦ 군복무 기간
북핵
남북관계
외교정책
NLL
5.24조치
제주해군기지
군복무기간
박근혜
*북핵불용
*북핵 위협 무력화할 억지력 강화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 경제, 외교 조치 강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존 합의 정신 실천,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
*정치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해결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프로젝트 가동
*한미·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서울 프로세스’ 추진
*남방경제권외교/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
*NLL은 해상경계선
*NLL 등 영토와 주권 확고히 수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의 사과 등 적절한 조치 없이는 해제 불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21개월, 추가단축 시기상조
문재인
*북핵불용
*남북관계, 평화체제, 북미대화 동시 병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남북 대결 구도 해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한반도평화 구상 실천계획 제시
*인수위에서 대북 특사 파견, 2013년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경제연합’추진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외교 추구
*동북아협력성장벨트/ 동북아다자안보협력기구 형성
*평화선도국가 지향
*NLL을 확실히 수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
*해제 혹은 재고
*공사 중단 후 재검토
*2020년까지 18개월로 축소
Ⅲ ⅢⅢⅢ박근혜
한반도 정책 현 정부보다 전향적, 하지만 여전히 현실성 부족
Ⅲ ⅢⅢⅢ문재인
포괄적 평화프로세스 제안 돋보여. 이를 뒷받침할 조치 필요
박근혜 후보는 6.15, 10.4 선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존 합의의 큰 틀을 존중하고 인도적 문제는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 대화채널을 상시 유지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입장,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도 이명박 정부와는 구분되는 융통성 있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북한의 천안함 사과 등이 전제되어야 대북 봉쇄 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후보의 한반도 정책은 전반적으로 선북핵해결, 선북한사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NLL 수호 의지를 밝히면서 NLL을 해상경계선 혹은 영토로 표현하고 있다. 이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를 갖기 힘든 것으로 이 같은 접근으로 서해상의 위기관리, 상호신뢰 체제가 형성될 지 의문이다. 전체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은 그 첫 단추부터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줄줄이 제시하고 있어 얽힌 실타래처럼 꼬인 남북관계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문 후보는 남북 화해협력, 평화체제, 북미 북일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수위 단계에서 특사를 파견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NLL을 유지하면서 NLL 인근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박 후보 측의 주장보다 덜 위험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후보 측의 로드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5.24조치의 조기 해체 또는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북한이 폭침했다는 결론에 따라 취한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 검증 혹은 국제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 후보 측 정책 공약 중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어 5.24조치 해제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군복무 기간을 2020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려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 공약을 계승하고 있는 반면, 박근혜 후보 측은 21개월 안을 고수하면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각국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징병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나라 중 군 복무 기간이 12개월 내외인 나라가 적지 않다. 이웃한 대만도 12개월 내외다.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주된 쟁점 중 하나이다. 박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약을 단순 재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주민 동의 절차를 왜곡하여 강행되었고, 민군복합형 크루즈항이 아니라 사실상 군항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지난 2011년 국회에서 2012년 예산 94%가 삭감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요구한 규격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공사 중단 및 재검토’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 동의 절차에 대한 지적 외에 이 기지가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토론을 주저하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 전체 후보자
기호 1번 박근혜 park2013.com 새누리당, 15대~19대 국회의원, (전)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 기호 2번 문재인 moonjaein.com 민주통합당, (현)제19대 국회의원, (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기호 3번 이정희 blog.daum.net/jhleeco 통합진보당, 변호사, (전)제18대 국회의원, (전)통합진보당 공동대표 | 기호 4번 박종선 홈페이지 없음 무소속, 무직, (전)삼협기획주식회사 사장 | 기호 5번 김소연 nodongcamp.kr 무소속, 노동자, (현)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전)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 기호 6번 강지원 kangpung.com 무소속, 변호사, (전)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전)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 기호 7번 김순자 soonja.net 무소속, 청소노동자, (현)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 울산과학대지부장, (전)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진보신당 비례대표후보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