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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01월
  • 2019.12.30
  • 627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등의 과제를 두고 꽉 막힌 국회를 마주하면서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사활을 건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라는 믿음으로 새해도 시민, 회원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대변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더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의 동반자, 연대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2020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이행·준비상황 질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면서 2020년까지 적극적인 주주활동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의 준비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재계의 반발 등에 줄곧 소극적 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효성그룹, 대림산업 등에서 이사의 횡령·배임 및 사익편취 등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하는 등 우려스러운 결정만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금융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여부 및 관련 제반 여건의 준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통해 문제 기업의 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있는 이사 후보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 있는 미국의 연금기금pension fund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가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며 저항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는 받으면서 간섭은 하지 말라는 놀부 심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재계의 입김만 강하게 작용해선 안 됩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인 2020년 3월까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안착과 시행에 매진할 수 있게 참여연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 불과 이슈리포트 발표

종부세 폭탄론, 과연 근거 있는 주장일까요?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해 2018~2019년 서울아파트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가 0.8%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24만 2,450호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평균 82만 원 증가하고, 이 중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신규 대상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1만 원 늘었습니다.

 

세법 개정 과정에서 세율이 증가하지 않은 구간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이들 주택에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1년 사이 나타난 시세증가액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한편, 2019년 1~9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9억 원을 초과하며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4,906호를 분석해보니 이 아파트들의 전년 대비 시세증가액은 평균적으로 1억 4,305만 원에 달하지만, 종부세 변화액은 6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시세증가액 대비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의 평균이 0.8%에 불과한 것입니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지만 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방위비분담금 강요 규탄 촛불행동

 

참여사회 2020년 1-2월 합본호 (통권 272호)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한국이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약 6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요구는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 특별협정의 범위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을 비롯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6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SOFA에 따라 주둔비용은 물론이고, 미군기지 임대료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감면·면제해줬던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말이지요.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제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방위비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열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14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규탄 촛불집회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를 개최하고, 근거 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고,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먹통 5G, 더는 못 참아!” 이용자 7명과 함께 분쟁조정 신청

 

참여사회 2020년 1-2월 합본호 (통권 272호)

2019년 4월, 5G 이동통신서비스가 상용화되었지만 ‘5G 먹통 현상’은 여전합니다. LTE 대비 7%에 불과한 6만 개 기지국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니 충분히 예상했던 불편입니다. 이동통신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도 밝혀져 더욱더 충격입니다. 민생희망본부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도 5G 기지국 문제로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 7명의 시민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 감면 혹은 소급 적용을 하고, 위약금 없이 요금제 전환이 가능하게 하라는 내용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7명의 이용자들은 그동안 불편 사항에 대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한술 더 떠 정부기관으로부터는 ‘통신사와 계약할 때 통신 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 5G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LTE수준으로 1~2만 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는 가입해지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뤄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1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분쟁조정을 통해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19 홈리스 추모제 공동개최

 

참여사회 2020년 1-2월 합본호 (통권 272호)

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 즈음 ‘홈리스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의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홈리스 당사자들을 추모하고, 홈리스들의 권리 복원을 위해 마련하는 자리에 사회복지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2019 홈리스 추모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12월 22일에는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열었습니다.

 

홈리스 권리보장을 위해 오랜 시간 여러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 노숙인 등 복지법 제정을 비롯해 홈리스 지원책들이 일부 마련됐지만, 이것이 이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시원을 비롯한 모든 비적정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홈리스들이 적정 주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홈리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무연고사망자와 공영장례 제도의 확대와 보완도 시급합니다.

 

자립을 전제로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는 정책 기조 탓에 취업과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홈리스를 범죄로 유인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 범죄로 부과받은 과세 처분은 파산 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어 복지 지원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홈리스를 표적 삼는 명의범죄 근절 대책과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방문

 

참여사회 2020년 1-2월 합본호 (통권 272호)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 북서부 아라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종족인 로힝야입니다.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미얀마 군경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 강간, 방화, 재산 약탈 등을 자행했습니다. 2017년에도 대규모 인종청소 작전을 벌여 수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마을은 불에 탔고,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 강간과 폭행의 피해자가 되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난민캠프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전은경 간사가 12월 6일부터 14일까지의 일정으로 미얀마로부터 탈출한 로힝야 약 1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그동안 로힝야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초청 강연회, 자유로힝야연합FRC, Free Rohingya Coalition 활동가 초청 이야기마당,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로힝야 집단학살 기록들을 정리해서 마을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단법인 아디의 로힝야 기록활동가들과 함께 사흘간 워크숍에 함께했습니다. 국제협력기금으로 기록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노트북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도 지원했습니다. 이후 사흘간은 난민캠프를 방문해 6개 마을, 약 100여 명의 피해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코를 찌를 듯 악취가 가득한 공기, 파리 떼가 들끓는 집안,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깜박이는 불빛 아래에서 미얀마군에 의한 잔혹한 학살을 증언하는 로힝야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로힝야 대량학살 혐의로 아웅산 수치 등 미얀마 정부가 출석하여 이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캠프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 다녀온 이후에는 <경향신문>에 관련 내용을 기고해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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