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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터지는 5G? 핵심은 기지국 아닌 커버리지

5G 이용자라면 ‘5G(오지)’게 안 터지는 경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직장이 있는 도심에서는 잘 터지다가도, 다른 도시나 지역에 가면 안 터지고, 건물 안에서 또 안 터지기 일쑤다. 5G 상용화 초기부터 제기된 이러한 불통 현상은 그동안 기지국 수를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5G 요금제를 내면서도 4G를 주로 쓰거나, LTE 우선사용 모드로 해두는 이용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핵심은 기지국 수가 아니라 ‘커버리지’에 있다. 

5G 서비스는 직진성이 크고 투과성이 낮은 마이크로파micro波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서비스 지역이라도 4G, LTE에 비해 2~3배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만 음영지역¹을 해소하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5G 상용화는 이러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로 성급히 추진되었고, 지난 3년간 기지국이 계속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5G 커버리지는 LTE와 크게 격차가 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이동통신사들은 품질 개선은 뒤로 미룬 채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가요금제 중심 서비스를 고집해왔다. 여기에 코로나 비대면 생활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4조를 넘긴 상태다.

지난 4월 4일, 민생희망본부는 5G 상용화 3년을 맞아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수요에 맞는 서비스로 개선을 위해 ▲중저가 요금제(평균데이터 사용량 20~40GB) 추가 ▲보편요금제 도입 ▲기지국 중심 아닌 소비자 이용 패턴 맞춤 품질평가 체계 전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는 5G 기지국 또는 무선장비가 설치된 지역과 교통편 대상으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용패턴과 불편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5G 상용화 3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필수재로서 이동통신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새 정부는 이제라도 5G 불통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수요에 맞는 요금제로 개편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1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내보내는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지역

글 이미현 민생희망본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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