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브리핑
2022.04.16 PM 13:00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 ⓒ박승호, 우크라이나평화행동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선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개혁을 하자는 의견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하자,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시민단체와 학자들에게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후 누가,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수사권을 행사할 이들에 대한 통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1개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1년, 국회는 대체 뭘 했나요?
· 20여 년 사회적 요구 끝에 마침내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70년 간 해묵은 논쟁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공수처의 제 기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시행착오를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과거보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하지만 국회는 지난 1년간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나 수사권 조정 이후 현황 파악 및 평가,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통해 검찰 직할하는 ‘검찰공화국’ 우려도
여러 우려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검찰개혁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자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에서 정치로 직행했고, 인수위원회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대거 합류시켰으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워 ‘검찰공화국’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행은 ‘법무부=검찰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인수위에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듯 하더니…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던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검찰에 부패수사 등 일부 직접수사권을 남겨 완전 분리를 유보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1년 내 설치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검찰의 반발, 국민의힘의 합의 번복으로 국회 입법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수사-기소권 조정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4월 15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에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______ 요구합니다
✔ 수사·기소는 ‘조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소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강제수사에서 경찰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통제하는 검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 더욱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통제수단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법 개정 이후 세부적 시행을 위한 입법 및 이행 로드맵이 제시돼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과정과 절차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꼼수 탈당’까지 한 민주당의 행태는 정당정치를 희화화하는 일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권 오남용 반성하며 사표 내는 검사는 왜 없나요?
·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 논의에 조직적으로 반발해왔고,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국 고검장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검사들이 사표를 낸 순간은 많았습니다. 후배들의 길을 터주겠다며 인사 때마다 사표를 내기도 하고, 중수부가 폐지될 때처럼 검찰의 권한이나
조직이 줄어들 때도 사표로 항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최종 인정되었을 때, 성범죄 검사들의 사표가 징계도 없이
수용되었을 때, 검사들이 향응 받은 액수가 100만 원이 아닌 96만 원에 불과하다며 불기소했을 때도, 반성이나 사과하며 사표를 낸 검사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 입법이 왜 제안되고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 코앞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시급한 정책들에 앞서 청와대 이전 계획을 우선시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4월 25일 현재까지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은 중장년 남성, 고시 출신, 영남 지역 중심으로 다양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을 맡기에 적절한지 철저한 평가와 국회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반드시 폐기해야 할 공약 24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문제적’ 후보자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김앤장 고문 경력과 론스타 관련 의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민간부문 경력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과 김앤장을 수차례 오간 경력은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퇴직 고위관료들이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맡는지 공개되지 않은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서 한덕수 후보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 ‘제2의 대장동’ 개입 의혹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제주도지사 당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차 3법’ 반대, 공공임대 비하 발언,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제주영리병원 허가한 점 등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후보자 : 편법 증여 등 탈세 의혹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직행’이라는 점에서 우려뿐 아니라, 1998년 아파트 매입 당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모친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장래의 부동산 양도·증여 및 상속에 대비한 탈세 목적의 허위 등기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후보자들의 부동산 편법 취득 및 탈세 관련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전면 폐기해야 할 새 정부 공약들
✔ 부동산 투기 부추기고 집값 상승 자극하는 공약
✔ 부자 감세 공약
✔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공약
✔ 대주주 지배력 강화해 기업지배구조 악화하는 공약
✔ 민주적 통제 장치 없이 검찰 권한 강화하는 공약
✔ 재생에너지 중심 기후 대응에 역행하는 공약
✔ 한반도·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약
200자 브리핑
임대차 3법 후퇴 NO!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고, 등록임대사업와 민간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세입자 주거불안 문제를 외면하는 새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4월 19일에는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3법’ 폐지·축소가 초래할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 약속 뒤집은 윤석열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관련해 유일한 공약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포기하는 대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범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금융센터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조건에서 ‘기업 자율’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납품대금조정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값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힌 이후,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 방침을 내놓아 논란입니다. 공익법센터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관저’와 대통령의 공적 업무 공간인 ‘집무실’은 구분해야 하며, 시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자
국회 앞에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4월 11일부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두 명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문명’이라며 비난하고 차별과 혐오, 선동 정치가 횡행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과 존엄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바로 차별금지법(평등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4월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총력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4월 25일, 2022년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분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군축센터는 39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새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그 비용을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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