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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05월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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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존재"들의 외침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022년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삭발식을 마치고 지하철을 탑승하고 있다.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삭발식을 마치고 지하철을 탑승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오마이뉴스, 이희훈

 

 

“연습을 해서 수동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왔지만 밖은 또 다른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그때는 엘리베이터 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살인기계로 불리는 리프트 밖에 없었죠. 그나마 그걸 타고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리프트가 멈추면 허공에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왜 이동하는 것조차 이렇게 맘대로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버스 타는거, 지하철 타는 거, 학교에 가는 것조차 자유롭게 하는데 왜 장애인들은 자기 목숨 하나 불안에 떨면서, 매일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20년 동안 거리에서 소리쳤습니다. 장애인도 같이 살자고. 아니, 나도 살고 싶다고.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지역에서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방구석과 시설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도 받고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삭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 3호선 경복궁역. 내가 매일 출근을 위해 숨 쉬듯 드나드는 곳.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이곳에 출근도장을 찍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다. 바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책임을 물으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이다. ‘시민’의 공간인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대체 어떤 "우선순위"가 더 필요하다는 걸까. 

 

지난 23일 코로나로 격리 중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을 화상 인터뷰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전장연이 인수위 답변을 기다리며 지하철 시위를 멈추는 동안 첫 번째 삭발결의자이기도 했다. 참여사회 편집팀이 추가 취재한 4월 26일에는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삭발 투쟁이 진행 중이었다. 

 

 

-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함께하셨다. 처음 시위를 시작한 배경은.  

 

2021년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한 지 20년 되는 해였다. 그해 7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1이 발의됐고,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2, 9월 장애인권리보장법3, 2020년 12월에도 장애인탈시설지원법4이 줄줄이 발의됐다. 그런데 발의만 됐을 뿐 뭐 하나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게 없었다. 특히 교통약자법의 경우 2021년 연내 통과가 매우 절실했다. 그래서 전장연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 대회부터 교통약자법 연내 개정 요구 투쟁에 돌입한 거다.  

 

- 작년 12월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책임을 물으며 시위를 이어갔는데.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기재부 예산반영이 ‘의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통과됐다. 15년만의 법 개정이었지만,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껍데기 법에 불과했다. 기재부에 ‘장애인권리예산’5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각 부처에서는 또 기재부가 예산 편성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그랬다. 처음엔 (예산 편성)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기재부 핑계를 댔다. 국회는 입법을 다 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

 

대선을 치르면서는 후보자들에게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약속을 좀 해달라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2월 23일 심상정 후보가 가장 먼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도 토론에서 간략히 말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선 끝나고 인수위 앞에 찾아가 이제 ‘당선인이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게 된 거다. 

 

- 일련의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SNS 등을 통해 혐오 정치를 선동하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전장연 사무실에 찾아와서 항의하고, 기자 사칭하면서 쫒아온 적도 있다. 그런 흐름을 만드는 데 이준석 대표의 말들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이고 5월 10일부터는 집권여당 당대표가 된다. 그런 사람이 서울교통공사의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고, 이규식 대표가 일부러 지하철 승강장에 전동휠체어를 끼워 열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은 지하철 시위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그래서 일부러 번잡한 시간대는 피한다. 비장애인들과 부딪혀봤자 득 될 게 없어서다. 비장애인들은 아무리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없이 이동할 수 없다고 호소해도 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지하철을 타서 불편하게 하냐고 한다. 근데 이준석 SNS와 언론 발언으로 그 수위가 훨씬 세졌다. 예전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수준이라면, 요즘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뭉쳐서 공격한다. 지금도 악성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3월 29일, 인수위는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하면서 전장연이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과 법 제·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장연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며 3호선 경복궁역에서 삭발투쟁으로 전환했고, 첫 번째 삭발결의자가 이형숙 대표였다. 

그러나 20일, 결국 인수위의 공식답변은 없었다. 하루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전장연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기다린 만큼, 인수위 답변에 기대도 있었을 것 같다.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무엇인가.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작년 8월 이준석 당대표, 7월 송영길 당대표와 만났을 때도 우리의 요구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내놓으란 거였다. 그때도 만약 교통약자법이 연내 통과되면 2023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할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예산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번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에도 여전히 예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권과 탈시설은 언급조차 없다. 언제까지 예산 없이 그냥 “하겠다”고만 할 텐가. 

 

- 인수위 정책 중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연금, 전동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기 지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는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도 24시간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16시간만 지원하고, 장애인연금도 장애등급제 폐지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2급 장애인에게만 지원된다. 보조기구도 저 같은 장애인이 쓸모 있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려면 5~600만 원은 필요한데 160만원 비용 지원에 불과하다.

 

개인예산제는 이런 것을 항목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지원하겠다는 거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한번에 500만 원 지원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항목별로 자세히 보면 활동지원, 연금, 보장구 다 합쳐도 부족하다. 꼼수를 부린 거다. 이미 유럽에선 개인예산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나라들이 많다. 

 

- 전장연은 예정대로 21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추경호 기재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답을 달라고 다시 인수위에 요구한 상태다. 오늘(4/23) 저녁에도 추경호 내정자 집 앞에서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계속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2022년 4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식을 마치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뒷모습

4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식을 마치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뒷모습 ⓒ박상환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장애인이동권 보장, 특히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이행 상황은 어느 정도 인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이어 2002년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6가 잇따라 발생하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막상 2004년 되니까 불가피한 역사가 26곳 있다면서 지키지 않았다. 불가피한 역사를 뺀 나머지 역사도 다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선언7으로 다시 ‘2020년까지 100% 설치’를 약속했다. 두 번 다 서울시가 철저히 조사와 계획을 갖고 설치를 약속한 거였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역사는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느냐고 하지만 그는 2006년 서울시장이 됐을 때도, 작년에 다시 서울시장이 됐을 때도 이전 시장들의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었다. 서울시는 작년에 약속한 장애인탈시설 조례 연내 제정도 여태 지키지 않고 있다. 

 

- 서울시가 저상버스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100% 도입’을 약속했는데.

 

우리나라 버스는 시내, 시외, 마을, 고속으로 나뉘는데 교통약자법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는 시내버스만 해당된다. 시외버스는 고속도로 달릴 때 안전성 문제로 제외됐다. 시내버스 중에서도 도로 여건상 불가피한 건 또 제외된다. 서울시가 2015년 이동권 선언 당시 저상버스도 “2025년까지 100%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서울시교통과는 전체 서울 시내버스 8천 대 중 1천 대는 도로 요건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100%라고 했지만 100%가 아니었던 거다. 7천 대라도 2025년까지 도입하려면 서울시가 올해 630억 정도 예산을 잡아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된다 해도 버스 내구연한耐久年限이 10~11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올해 구입한 계단버스는 2033년이나 돼야 저상버스로 바뀌는 셈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모든 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 정부든, 지자체든 사람만 바뀌고 약속 불이행은 똑같이 반복된다. 근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나. 

 

장애인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들이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을 격리·배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니 장애인이 소외될 수밖에 없고, 이동권 보장도 안 되는 거다. 만약 비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불편해서 이동을 못하거나, 교육에서 소외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건 단지 엘리베이터 몇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탈시설장애인당’이라는 가상 정당을 만들고 가상 후보를 냈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이번 지방선거에도 준비하는 게 있나. 

 

장애인들이 기본권에서 배제되다 보니, 정치에서도 배제되게 마련이다. 장애인들 목소리가 지역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획 사업으로 출발했다. 마음 같아선 진짜 장애인들의 정당을 만들어보고 싶다. 나중에 언젠가 할 수 있으면 한다.

 

- 세 살에 소아마비로 장애를 얻었고, 마흔 넘어 늦은 나이에 활동가가 됐다.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그전까진 어떻게든 비장애인들 속에 소외되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살았다. 비장애인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비장애인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살았던 거다. 근데 극복하려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이었다. 장애는 극복하고 싶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것이 편안해졌고 삶의 안정감을 느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꼽사리 끼려면 가만히 있어야 하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하고, 오히려 목소리 내면 “너 왜 그래? 가만히 있어야 우리가 너희(장애인)를 어여삐 여겨주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 하지만 그럴수록 사회는 계속해서 장애인을 지우고, 정리하려고 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겠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야만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이동과 교육,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격리가 끝나면 다시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에 복귀한다. 집에서 투쟁 장소(경복궁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린다. 5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30분 집에서 출발하면 8시 경복궁역에 도착한다. 

 

- 지하철 탈 때, 주저된 적은 없었나. 

 

매번 긴장하고, 주저된다. 나도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나.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뻔뻔해지려고 한다. 어딜 가도 “장애인이 여길 왜 와?”, “너희가 낄 자리야?” 평생을 그렇게 욕먹으며 살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비장애인들에게 욕을 들어야 하나, 속으론 많이 속상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욕을) 듣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의 반도 미치지 못했을 거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그런 말 많이 한다. “욕을 먹는 게 잊혀지는 것보다 낫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회는 우리 장애인들을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아침 출근 시간 이동하는 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들도 부디 장애인을 ‘없는 존재’, ‘잊혀진 존재’로 여기기보단 같은 인간으로 봐주셨으면 한다. 

 

1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개정발의, 2021.07.19 

2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2021.04.20

3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2021.09.27

4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2020.12.10

5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탈시설 예산 등

6 2002년 5월 19일 서울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 씨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7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실천 계획, 2015.12.03

 


정리 이한나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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