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리핑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회원님들, 새해가 도착했습니다. 2022년 1월, 새해의 따끈한 숨을 불어넣은 ‘이달의 참여연대’ 보고를 드립니다. 매년 12월이면 회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송년회도 열고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도 나누곤 했는데요, 이번 연말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송년 행사를 열지 못해 아쉽습니다. 대신 지난 12월 7일, 90여 명 회원과 함께 영화 <태일이>를 관람했습니다. 마스크로 인해 얼굴은 조금 가려졌지만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을 만나 뵈니 참 반가웠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힘입어 참여연대도 한국 사회에서 제 역할을 거뜬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느 때처럼 활발하게, 용기 내고, 긍정하며 2021년을 마무리하는 지난 12월의 참여연대의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대로는 안 됩니다 

3월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이 어떤 철학과 지향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여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된 정책 제시도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발언 등에 시의적절 하게 논평하며, 비전과 공약 경쟁을 본격화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을 찾아 사고책임을 노동자의 과실로 단정하는 발언이나 주52시간 상한제를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철폐하겠다는 발언, 대통령이 되면 인사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입장 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시가 환원,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보유세 강화를 위한 기존 제도를 뒤흔드는 잘못된 정책 제안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윤 후보는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 질의에 한 달이 넘도록 답변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묵묵부답 윤석열 후보의 무응답을 비판하며 정책 질의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부자 감세 정책을 내세우며 조세 정의 원칙을 흔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당정 합의도 있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 지는 불과 6개월 여 지났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발표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을 뿐인데 ‘보유세 강화’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보유세 강화 기조에 반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자산불평등 완화가 아니라 되레 심화시키는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는 

정부와 양당 대권주자들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누적 위중증 환자와 하루 평균 사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병상이 없어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병상 위기로 인한 긴급 대책이라면서도, 정작 중환자 치료 인프라를 갖춘 민간 대형병원 동원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재택치료 내실화를 발표하고,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일관되게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이었습니다. 이를 외면하고 기존의 공공병원을 쥐어짜는 계획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약계층에게 최후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비워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 1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지속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인프라와 인력이 풍부한 민간대형병원 동원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고, 각 대선 캠프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누구나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병원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캠페인(00healthcare.kr)에도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대장동 사건, 정쟁에 이용하느라 

‘대장동방지법’ 입법은 반쪽 입법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 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 네트워크>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현장인 경기도 광명을 찾아, 투기 근절과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 40%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1조 6천억 원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이 중 민간사업자가 약 2조 6천억 원,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개인 수분양자들이 약 9조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집중되는 셈입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이 알려지고 이른바 ‘대장동방지법’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었고, 대선을 앞두고 제 정당이 ‘민생정당’을 앞세웠지만 정기국회 입법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과 ▲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은 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는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특검’과 ‘개발이익 환수’를 외치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작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여야 모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남은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일부를 위한 로또주택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경찰 물리력 남용에 면죄부 주겠다? 

‘형사책임 감면’ 법안 폐기하라!

지난 11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범죄의 예방과 진압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과 경위가 도망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0여 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행안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이 아니면 ‘정당하고 적정하게 행사되지 않은’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직무범위와 피해 범위가 포괄적인 데 반해, 경찰의 권한 남용 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긴급하게 입장 표명, 기자회견, 긴급 좌담회를 진행해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현재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사실상 도주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경찰에게 더 많은 ‘책임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동안 경찰의 대응력이 비판을 받았던 사건들은 초동조치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이어지는 수사가 부실해서이지,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면 현장에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현장인력의 증원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경찰의 물리력 남용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주권은 조건이 아니야!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해야  

지난 12월 2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양국의 군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되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만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SCM 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군비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며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발행하였고, 국방부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 조건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 동참 반대 ▲ 사드 철거 및 MD 참여 반대 등 군비 증강 등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패권 전략에 점점 편승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건’과 불필요한 ‘검증’에 얽매인 결과입니다. 한미 연합 작전계획은 더 공격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CM 회의 최초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시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지역 내 군사 개입이 확대되어,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키우고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냉전적인 군사 동맹을 강화하기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방·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평화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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