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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 2018.12.01
  • 358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12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참여연대 간사들은 이번 달에도 국회를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개혁입법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절감합니다. 시나브로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겠습니다. 11월에 진행한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증선위가 결론 내려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지난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바 주식은 11월 15일부터 그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심사를 받습니다. 경제금융센터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제출한 후,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불법행위와 범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여 동안 ‘삼바’와 관련해서만 32건의 보도자료와 질의서, 논평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재벌의 범죄를 찾아내고, 고발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에 주신 소명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사라질 때까지 참여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리유치원 비호,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유치원 비리가 공개되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의 주도로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명시하는 등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입법심사를 회피하며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를 열고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라며 사립유치원을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비판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분노한 시민과 인권·여성·복지·교육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모여, 비리 세력을 두둔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영등포 자유한국당사를 찾아가 비리세력에 대한 두둔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현판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빨간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대체복무제, 합리적 수준에서 도입되어야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0월 정부공청회를 거친 정부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에는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정부 안대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입니다. 

 

평화군축센터는 11월 5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11월 7일에는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국회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을 개최했습니다. 11월 16일부터는 국방부 인력정책과에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민심 그대로 선거개혁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국회에서 ‘정치개혁_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 중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570여 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11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국회 정개특위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서명운동(bit.ly/정치개혁서명)과 국회 정문 앞 1인시위, 그리고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인증샷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기하려는 듯한 발언을 해 여론의 빈축을 샀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압력 없이는 정치개혁은 요원합니다. 오는 12월 15일 예정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여연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등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불법·탈법행위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국정원이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거나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국회에는 국정원이 낸 자체 개혁법안부터 김병기, 천정배 의원 등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 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조금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1월 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 릴레이를 11월 말까지 진행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11월 21일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법적폐 판사, 즉각 탄핵하라!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 6인의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11월 3일과 17일에는 광화문에서 주말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월 19일,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스스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11월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사법적폐 청산 요구와 투쟁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월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적폐 판사 탄핵소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법감시센터는 11월 22일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을 훼손하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이 더 이상 판사직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LTE 원가 공개 1차 분석 결과 드디어 공개

민생희망본부는 11월 21일 그동안 통신비 원가 공개 소송을 통해 얻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6년까지 SKT의 초과 영업수익 19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충분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초과 영업수익은 결국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신비를 부담해온 결과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 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보편요금제 관련법안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분석을 위해 지난 4월 민생희망본부에서는 2G, 3G 원가 관련 회계자료와 인가자료를 정부와 7년 소송 끝에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지난 6월과 8월에는 LTE 관련 자료도 추가로 공개 받았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 중단촉구

월간참여사회 2018년 12월호(통권 261호)

노동사회위원회는 11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이정미, 민변 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해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지난 3월의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저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시민사회단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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