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이 여름 불타는 버드나무숲 사이로 그대 잘 가라” 양성우의 <꽃상여 타고>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봄이 가고 성큼 다가온 여름, 다들 안녕하신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적폐청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이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민생과 개혁 입법은 진전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대응 활동을 빨리 준비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하반기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발 전진해 보려고 합니다. 5월에는 굵직한 기획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2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활동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제1야당의 반대가 가히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2년간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왔는지 돌아보기 위해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항목 중 참여연대가 주목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 총 173개를 꼽아 과제의 내용이 적절한지, 이행의 수준과 그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기획했고, 평가에는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62명이 자문단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173개의 세부 과제 이행을 살펴본 결과, 54%가 이행완료(5.2%, 9개)·이행중(49.1%, 85개)으로 나타났고, 기존 과제에서 축소·변질해 이행 중인 과제가 27.2%(47개), 진행없음 또는 폐기 과제가 18.5%(32개) 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17개 과제 평가)가 이행 완료 또는 이행 중인 국정과제 비율이 70.6%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초연금액을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 주요 과제가 진척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조세(6개 과제 평가)와 경제·민생(39개 과제 평가)이 66.7%로 다음을 이었습니다. 반면 노동(19개 과제 평가)은 이행 완료 또는 이행 중인 과제 비율이 26.3%로 가장 낮았고, 교육(23개 과제 평가)도 39.1%에 그쳤습니다. 두 분야 모두 주요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축소·변질돼 추진 중이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빠진 경제 지표 탓에 노동권 보호나 재벌 개혁 등이 후퇴한 형태로 추진되거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인 남북 관계·외교·국방 분야(42개 과제 평가)는 54.8%의 과제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남북 관계의 경우 세부 항목 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이산가족 상봉 등에 진전이 있었지만,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 경협 재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과제 평가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발간 

국회의원 수당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받을까요? 의정감시센터가 언론보도나 국회의원의 자발적 공개로 일부만 알려졌던 국회의원 수당을 낱낱이 밝혀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을 발간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수당법」에 근거해 지급되어야 하는 의원 수당이 법과 규칙이 아닌 비공개 「국회의원수당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온 것을 밝혀냈습니다. 국회는 왜 법률이 아닌 비공개 규정에 근거해 수당을 정해왔을까요? 법과 규칙이 정해놓은 일반수당은 1,014,000원이지만, 실제 지급 근거가 된 규정에는 일반수당이 6,751,300원인 것만 봐도 수당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의도적 회피라는 것이 짐작됩니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국회의원에게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항목과 지급 금액’자료를 근거로 계산해본 결과, 국회의원은 월 평균 11,000,000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월급생활자 평균 소득의 3.7배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의 6.5배 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직책에 따라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단은 12,744,710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장단은 16,061,085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수당은 보이콧 등으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도 받는다고 하니 시민들과는 참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신들의 수당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행을 바로 잡고,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전환하고, 수감 중인 국회의원 등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 정지하도록 하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안 의견서 발표,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감시 활동

지난 5월 20일, 당·정·청은 경찰개혁방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경찰의 선거개입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경찰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이유는 바로 ‘정보경찰’ 때문입니다. 당·정·청은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대단한 통제장치인 양 내놨지만, 그 수준으로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무수한 사례를 통해 증명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내 정보 분야에서 독점적 정보 공급자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어 경찰이 강력한 정보 기능과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동시에 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한 것처럼 정보경찰도 폐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주요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비대한 국가경찰 조직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두면서, 자치경찰의 역할은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 활동 등 일부 업무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센터는 의견서를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국가경찰의 역할은 광역수사, 외사, 대테러 등 일부 사무로 제한하고, 그 외 모든 업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차이가 치안서비스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부금 신설 추진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사기 관여 증거 속속 드러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회계사기를 공모하고 증거를 인멸한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기본적 질서까지 훼손하는 삼성의 불·편법 행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을 감사해야 할 회계 법인이 회계사기를 공모하고,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조작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정상인지 개탄할 일입니다. 이런 납득 불가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삼성 총수에 관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성 합병 전후에 진행된 삼바 회계사기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법 위의 삼성, 더는 두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이뤄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함과 합병 전후에 벌어진 여러 불법행위들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법의 심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절실함 알리기 위한 국내외 시민 활동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놓여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반도의 주민들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리기 위해 평화군축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19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2019 NPT PrepCom, 4/29~5/10)에 참여하여 구두발언 <한국 전쟁을 끝내고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로 나아갑시다>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대북 제재 완화, 한반도의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주 유엔UN 미국, 독일, 한국 대표부를 면담하여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전했고, 워싱턴에서는 한반도 종전 하원 결의안을 발의한 로 카나(Ro Khanna) 의원실을 비롯해 상·하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감시활동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국제연대위원회와 한국동남아학회는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의 추진 경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신남방정책이 규범외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외교 다변화를 모색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세안을 ‘블루 오션, 성장 동력’ 으로 칭하며 시장 논리와 경제 중심적 접근에 치우쳐있고, 아세안을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모습은 ‘평화’라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16.2조 편성 요구 공동 활동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심각한 불평등과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복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1% 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20%에 절반입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주거, 빈곤, 의료, 노인, 장애인, 노동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긴급한 복지. 노동 예산 16.2조를 추계해 정부에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변화되는 올해 7월에 맞추어 형편없이 부족한 장애인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는 가구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23.3만원에 불과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4.1% 수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 기준 경상의료비에서 정부 의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8.2%입니다. OECD 평균인 73.3%에 한참 못 미칩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률 준수를 위한 예산 증액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시급합니다.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도 국공립 요양시설은 1%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고, 공공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중 7%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통령이 공약한 2022년까지 아동 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복지 예산 17조 원을 모두 적자로 계상해도 기획재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 수준을 넘지 않는 만큼 복지지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