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익이 되길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익이 되길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가 출범한 지 8개월여가 경과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날 사회 각계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많은 시민운동 조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활동의 내용에서는 눈에 띄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입니다.

정치란 사실 국민의 손에 의해 창출된 것입니다만, 그간 우리의 정치는 권력에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로부터는 철저히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도 동서간의 이념 대결이 완화되고, 과거의 군사정권과 단절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치도 이제는 국민의 복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로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인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이를 감시하고 때로는 지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돌린 바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의정 활동의 감시와 참여는 지방자치의 본격 개막과 함께 바로 시의 적절한 활동이라고 여겨집니다.

둘째로는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입니다.

과거 독재정권을 상징적으로 대변했던 것은 바로 인권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는 앞을 다투어 인권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이에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 등 집단의 이해를 위해 희생적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앞장섰던 인사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악법에 갇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현정권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국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에서는 인권센터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도 체계적인 인권신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에서는 사법감시, 공익소송, 내부고발자지원활동 등을 벌이고 있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자면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활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많은 시민운동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환경이나 소비자 문제 등 외에도 보건을 비롯한 사회복지문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등등 시민의 일상적 생활과 직접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극히 소수나마 민원의 성격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합니다만, 기왕에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를 체계화하고 정책적으로 집약시켜서 의정활동과 연결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 참여사회’가 창간되어 이 단체의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창간을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국민이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병오/민주당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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