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지역불균형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양 극단으로 분열된 사회. 남북의 분단만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의 급속함과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왔던 남한조차 내부적으로 극단적인 지형들이 존속되어 오고 있다.

형식적인 경제적 성장의 내면에는 그 경제적 부의 절대치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절대 다수의 대중이 공존한다. 민주주의적 권리 역시 독점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면모이다.

이제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 성장에 걸맞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할 자유가 있다.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국민들은 경쟁의 원리에 몰입되어 ‘적자생존의 사투’를 하고 있다.

공익 광고에서 유도하고 있는 “나는 덴마크의 농부들과 경쟁할 것이다.” 또는 “나는 독일의 주부와 경쟁할 것이다:”라는 말 속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는 누락되어 있다.

오로지 경쟁만이 강조될 뿐이고, 그 경쟁에서 뒤쳐지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는 단지 발전한 서구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을 얼마나 갖추고 세계에서 인정받는가의 문제이다. 동시에 그 나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느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해 온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넘어 온 셈이다. 즉 국민이 나서서 쟁취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각 계급 계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노총 건설 과정과 사회 개혁 투쟁의 병행도 그렇고, ‘참여연대’의 활동도 그렇다. 특히 ‘참여연대’는 참으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단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문제로만 끝나던 과거의 형태에서 크게 발전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다가서려는 운동 방식이 공감을 가지게 한다. 가능한 한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공동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연대’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의 문제를 운동의 내용으로 담고 있듯이, 그 주체 역시 지식인 위주보다는 일반 대중에게로 더욱 확장되었으면 하는 것과 우리나라 특유의 지역적 불균등 발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정치, 경제, 문화와 제반 영역들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의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올바른 국가 발전은 평등한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계화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다. 비록 어려운 시대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며, 매 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이성권/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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